의대생 학사유연화는 불가능해 보인다.
결론은 1년 유급도, 2년 유급도 아닌 3학기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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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쟁 중인 의대생들의 1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걸 기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2년은? 2년은 날릴 수 없다는 의견이 의대생 사이에서 절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1년만 날리게 정부가 손쓰는 것’이 학사유연화라고 이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어제 KAMC 의결, 오늘은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협/의대협 공동 입장문 발표와 교육부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에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이 있었죠.
내용들을 조합하면 단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본과 학생들의 3학기 유급 및 2학기 복귀라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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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들을 정리해볼까요?
오늘 의대협 등 공동입장문 내용
– ‘학사유연화’라는 워딩의 실종
– ‘학사일정 정상화’라는 워딩이 처음으로 나타남
– 정부에 ‘건의’드린다.
오늘 교육부 입장문 내용
– 의대생 복귀 환영
– 대학,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 필요
어제 KAMC 의결 내용 (의대학장협회 = 관계부처의 입장)
– 학사유연화 미고려
– 올해 1학기 유급처리
3일 대통령 기자회견
–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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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WE라는 용어가 젊은의사/의대생 사이에서 많이 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리 뒤에서 말 맞춰놓고 각 부서가 각본대로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뒤에서 입 다 맞춰놓고 나온 발표일 가능성이 높죠.
민주당 거물 정치인들이 민주당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건의했는데 건의가 안 받아들여진다? 그것도 허니문 기간에? 그러면 건의한 박주민/김용태 의원이 정치적 타격을 크게 받습니다. WWE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3일 대통령 기자회견의 ‘2학기’워딩은 교육부/복지부에서 1학기 유급 후 2학기 복귀는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으니 나왔을거고요.
교육부에서는 ‘대학, 관계부처의 검토’가 필요하댔으니, KAMC 같은 굵직한 단체에서 하자는대로 하겠죠.
그리고 그게 KAMC의 올해 1학기 유급처리 후 2학기 의대생 복귀인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대협 등의 입장문은 KAMC 의결내용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KAMC의 주장대로 3학기 유급 + 2학기 복귀가 진행되더라도, 정부는 오늘 ‘의대협 등의 입장문’의 건의를 받아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례없는 의과대학 학기제 유급/구제 입니다만, 타과와의 형평성 문제도 없으니, 제가 며칠전 지적했던 ‘여론악화로 인한 총리의 정치적 리스크’도 0이 되니까 현실성 있는 대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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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일 대통령 기자회견 때 ‘2학기’라는 워딩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최선의 수는 학사유연화로 1년만 유급하는 것이겠지만,
학사유연화 없이 1년반 유급 가능성도 있다 싶더라고요.
오늘(7/12)까지 나온 보도들을 종합하면
1년반, 즉 3학기 유급 가능성이 제일 높아보입니다.
(추가. 본과생과 달리 예과생은 2학기 유급으로 올해는 유급없이 진급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물론 제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7/21 전에 나올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