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파업백서 제작 앞서 대전협이 되짚어야 하는 것

https://www.medipana.com/health/view.php?news_idx=292161 [기고] 파업백서 제작 앞서 대전협이 되짚어야 하는 것 [기고] 파업백서 제작 앞서 대전협이 되짚어야 하는 것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 총회에서 대전협은 2020년 의료파업, 전공의 단체행동 백서 제작을 의결했다. 당시 석연치 않은 파업 종료과정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이로 발생한 전공의간의 법적 공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에 대전협이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과 기록을 모아 정… www.medipana.com 이대목동병원 박지용 전공의(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

(2022.02.04.)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 총회에서 대전협은 2020년 의료파업, 전공의 단체행동 백서 제작을 의결했다.

당시 석연치 않은 파업 종료과정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이로 발생한 전공의간의 법적 공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렇 기에 대전협이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과 기록을 모아 정리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지난2020년 여름 의료파업 2020년 여름 의료파업은 의료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에도 큰 획을 그은 커다란 사건이다. 그 중요도에 이 어서 지난 파업이 20년만에 열린 대규모 의료파업이었음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상대는 21대 국회 180석을 앞세워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무소불위로 통과시킨 거대여당이었다.

하지만 전공의를 필두로 한 의사집단은 이를 결국 막아세웠다. 21대 국회 거대여당의 독단입법을 막은 것은 의사들이 처 21대 국회 거대여당의 독단입법을 막은 것은 의사들이 처 음이었다.

음이었다. 심지어 전문직들이 다른 방법도 아닌 단체행동을 통해 여당을 막은 것이기도 했다. 국민들은 크게 놀랐고, 의사 의사 들의 투쟁에 감탄한 국민도 많았다.

들의 투쟁에 감탄한 국민도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료파업의 종결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료파업의 종결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다. 파업의 선봉에 섰던 대전협회장은 합의문에 서명한 의협회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9.4 합의 다음날 열린 대전협 회의에는 난입한 수십명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전 협을 비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9월7일 파업종료를 선언하며 총사퇴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 새로운 비대위 가 출범했고, 경선이 된 대전협 선거에서 파업을 이끌었던 대전협 부회장은 낙선했다.

파업이 끝나고 의료계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 회무경험이 전혀 없던 전공의가 사상 최초로, 그것도 인턴 신분으로 당 선되었다.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의 국시거부 문제는 4개월간 전 국가적인 이슈였다. 대전협 박지현 전회장이 자신을 비판 한 전공의 회원과 의대생 수백명을 무더기로 고소한 것은 현재진행형이기 까지 하다.

끝나지 않은 혼란 속에서 2021년 8월, 25기 대전협 회장선거가 치러졌다. 25기 대전협 회장이 된 여선생은 최근 대전협 정기총회에서 파업백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파업 당시 있었던 오해를 풀고, 과거를 반성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파업백서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느껴왔다.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이미 파업백서를 발간하였으며, 나 도 당시 기사와 기록들을 이용해 파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페이스북에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경찰서에 연락받은 작년 9월 초에 시작해 마무리가 지난 28일 되었으니 기록에 거의 5개월 가까이 걸렸다. 솔직한 내 심정을 말하자면, 지난 파업에서 난 파업에서 반성할 것과 배울점 반성할 것과 배울점에 대해서는 나 혼자서도 글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

지난 파업에 대해서 반성해야할 문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무리 과정에 발생한 대혼란이다. 지난 파업이 대혼란으로 끝 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이유는 딱 하나다. 합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노조가 없었기 때 문이다. 당시 대전협에도 여한솔 선생이 초대 위원장이었던 전공의노조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유령노 당시 대전협에도 여한솔 선생이 초대 위원장이었던 전공의노조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유령노 조였다. 따라서 2020 의료파업 당시 대전협에게는 단결권, 단체행동권, 교섭권이 없었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공의들의 조였다. 따라서 2020 의료파업 당시 대전협에게는 단결권, 단체행동권, 교섭권이 없었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말이 되는가. 전공의 단체행동이 사실은 지도부가 징역을 각오해야하는 불법파업이었다는 뜻이다.

단체행동이 말이 되는가. 전공의 단체행동이 사실은 지도부가 징역을 각오해야하는 불법파업이었다는 뜻이다.

애초에 대전협은 파업을 위해 조직된 단체가 아니었다. 그런 대전협 집행부에게 예고도 없이 파업을 위해 징역갈 각오를 요구하는 것은 가혹했다. 반면, 파업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들은 너무나도 강경했다. 징역을 각오한 전공의도 많 았다. 업무개시명령으로 고소당한 전공의들마저 파업을 지속해달라 할 정도로 분위기가 고조돼있었다. 그 어떤 예고도 없 었던 징역각오를 강요당한 지도부, 그리고 징역을 각오하고 파업 지속을 외치는 회원들. 출구전략이 없어 브레이크가 고장 난채로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8톤트럭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다수의 대전협 집행부는 회장단에게 이런 상황을 전공의들에게 설명한 뒤 파업을 끝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협 회장단은 이를 묵살했다. 그러고는 전공의들 앞에서 파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전공의들에게 거 짓말을 한 것이다. 앞에서는 파업이 잘 되고 있다 해놓고 뒤에서는 파업을 끝내려하는 대전협을 목격한 전공의들 사이에는 음모론이 돌았다. 대전협은 대깨문이다, 정부에게 무언가를 받았다, 파업후원금을 횡령하려 한다 등.

내리막길을 질주하던 8톤트럭은 결국 9월 4일 가드레일을 받고 질주를 멈췄다. 9월4일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 갑작스럽게 합의문에 서명한 것이다. 질주는 끝났지만 엔진은 아직 돌고 있던 전공의들. 그 엔진은 9월7일 대전협의 ‘로드맵 1단계’, 즉 1인시위를 제외한 모든것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통해 멈춘다. 이날 기존 비대위가 총 사퇴한뒤 출범한 신비대위의 9월 8일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의결로 파업을 지속하던 일부 병원들도 전부 파업을 종료, 엔진은 최종적으로 멈추게 된다.

파업기간동안 인스타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공의들과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소통을 여러차례 강조했던 대전협 지 도부였다. 대전협은 여러 채널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대전협을 믿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부탁과는 반대 로 오프라인 현장의 밀실회의에서는 대의원들에게 평전공의들의 의견반영은 필요 없으니 파업을 끝내는데 투표하라고 종 용했다. 덕분에 전공의들 사이에 돌던 음모론은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대혼란의 원인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노조의 부재로 인한 출구전략의 부재, 소통을 강조하던 회장단의 허위사실 유 포. 결국 근본적인 해답은 합법적인 파업을 가능케하는 병원별 노조다.

결국 근본적인 해답은 합법적인 파업을 가능케하는 병원별 노조다.

필자는 정권 연장의 가능성이 가장 높던 올해 1월 초, 대전협이 병원별전공의노조를 추진할 것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파 업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합법파업을 준비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여회장은 내가 대표로 있는 이대목동병원부터 만들라고 했 다. 두 달 뒤 전문의가 되어 전공의 대표 직위를 잃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기에 적절한 말인가. 지난 파업 당시 대혼란의 원 인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다행히 그 뒤 병원별 노조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발언하는 것을 보니 파업 당시처럼 집행부 다수의 구성원들은 합리적인 것 으로 생각된다. 원래 1월10일로 예정되었던 백서제작위원 선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파업백서 제작의 그 중요도만큼 진 행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부디 불행했던 과거를 대전협이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기고| 이대목동병원 박지용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