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이 오늘 페북에서 했던 발언.
참여연대에서 말하는 ‘돌봄’이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로서, 환자 노인 어린이를 돌보는 행위와 행위를 강제하는 개인 가족 사회 국가 간의 관계이다.
작년 10월 경향신문에 따르면, 29개 시민단체들이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중심에는 참여연대가 있었다.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있는 단체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다. 3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사장은 의사들은 다들 잘 아는 김용익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의사들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동일할 것이다. ‘돌봄’까지 국가에서 다루면 보건복지 예산이 폭증하여 지속이 불가능하다.
내과 전문의인 박은식 국힘 전 비대위원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기고문을 썼다. 하지만 ‘돌봄은 불가능하다’는 기고문에 대한 반응은 처참했다. 보수정당 지지자가 많은 조중동에서 내보낸 칼럼이었음에도,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이 박 전 비대위원의 얘기였다.
건보재정이 감당 가능하느냐, 망해가는 나라에서 노인복지에 예산을 더 쏟는게 합당하느냐 하는 질문과는 별개로 돌봄에 대한 수요는 분명하다. 돌봄 이슈를 선점하는 당이 결국 지지받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뜻이다.
국가 정책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기사가 나가고 여론이 형성되어야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타이틀이 중요하다.
김용익 이사장 같이 이러한 과정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전에 해오던 것처럼 전문가 타이틀을 선점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이사장과 그의 사람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돌봄 이슈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이 없다.
결국 다양한 정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수의 돌봄 관련 단체와 전문가가 만들어져야한다. 그래야 지금까지 의료정책을 결정지어왔던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정짓는 상황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얘기를 2년 전부터 했는데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의대 졸업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한지 10년이 넘었고, 아직 30대인데도 커뮤에 글쓰면 노의 소리를 듣는다. 의료환경이 이렇게 된데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게 일부 후배들의 주장인데 아주 틀린말은 아니다.
하지만 나도 선배들도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했을 뿐이고 의료환경은 이렇게 되어버렸다. 나를 노의라고 비난하던 후배들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다만 나는 방향제시는 하고싶다.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후배의사들은, 시민단체를 만들어 봐야한다. (사실 이미 법인까지 만든 사직전공의도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정책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하며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견제할 방법을 알아야한다. 작년부터 이어져오는 젊은의사들, 학생들의 투쟁으로 모든 미래를 한번에 정할 수는 없다.
난 미래를 주체적으로 결정짓고 싶은 후배들이 선배들과는 달리 (병원별)전공의노조도 만들어보고 시민단체들도 만들어보고 나중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져서 법으로 상대 때려잡는데만 몰두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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