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2024의료대란

– 9월부터는 전공의들도 희생을 각오해야할 시점

– 복귀하지 않을거라면 다수와 함께해야

– 정부는 9월 이후 plan B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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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정부에서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전공의들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니 제발 돌아와달라는 뉘앙스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처음에 말한 ‘기계적 법집행’은 하지 않을 것이고 ‘수련특례’를 줄테니 돌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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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분석의 필요성>

정부가 발표한 ‘수련 특례 사항’에 대해서 어제 분석을 마쳤습니다. 수련 특례 사항을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직 전공의가 최대한 제때 전문의 수련을 마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방침을 ‘갈라치기’로 인식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복귀전공의, 사직 후 9월턴으로 재임용되는 전공의, 최종 사직하는 전공의 3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갈라치기’ 목적도 없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외상황을 인정해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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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의료파업과 2024사직사태의 차이>

2000년도 의료파업때에는 파업한 전공의 선생님들이 문제없이 복귀했고 수련기간도 인정, 파업 전 예정된 일자에 전문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문제가 해결되면 차질없이 전문의가 될 수 있을것이란 예상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2000년은 사직을 안 했고 2024는 사직의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사직의 형태로 진행된 이상, 2000년도 그대로 2024도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일정대로 전문의가 될 수 있느냐, 추가수련 등으로 지연되느냐와 관련된 법령은 2개가 있습니다.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정부에서 ‘수련 특례’로 발표한 내용은 모두 이보다 하위 내용으로, 복지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령에 해당 안 되는 내용은 복지부가 자의로 바꿀 수 있는 반면, 법령에 해당되는 내용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법령에 대한 분석이 미래 예측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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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1. 사직 처리 안 되는 경우>

일단 사직을 한 전공의 선생님들의 경우, 대통령령(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직후 재임용 될 수 있는 시점이 9월 뿐입니다. 9월턴 대신 10월턴 11월턴 이런식으로는 임용되는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직이 처리되지 않고 애매한 상황에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경우, 8월 중순까지 현사태가 종료되고 복귀할 시 문제 없이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수련은 받아야 하겠지만요.

보건복지부령(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수련이 3개월이 넘어가면 전문의시험을 다음해에 치러야합니다. 추가수련 3개월 넘어가면 전문의자격증 취득이 1년 지연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직(3월1일부터) 기간이 4개월이 넘어가도, 일수 계산에는 주말과 휴일을 빼는 등 추가수련을 줄이는 여러 방법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9월 전 사직을 하지 않고 복귀할 경우에는 원래 일정대로 전문의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수련을 피하기는 어렵고,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공의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최적의 상황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초중순까지 현 사태가 마무리되어 전공의 선생님들이 복귀하는 상황입니다.

(참고 : 사직 없이 9월 이후 복귀시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수정되어야만 제때 전문의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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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2. 사직처리 후 9월턴 재임용>

하지만 항상 상황이 뜻대로만은 되지 않죠. 전공의들 주류가 사직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미 사직처리 해버린 전공의들과 이해관계가 갈리게 되기 때문에 내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해 2월29일자로 전체가 일괄 사직해야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은 크게보면 옳은 판단입니다. 결국 전공의 선생님들은 최종 사직 여부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직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순간에 2월29일자 사직으로 결정하는게 최선의 수입니다.

다만 2월29일자로 사직하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법령 테두리 안에서는 가을턴(9월턴) 형태로 재입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전문의 시험은 반년이 딜레이되며 (원래는 1년 딜레이인데 법령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전문의 빨리 만들어주는게 6개월 딜레이입니다), 사직 이후의 시간은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마저도 9월 전에 현 사태가 마무리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얻은것이 없이 돌아갈 수는 없는 분위기인 상황이죠. 사직 상태로 9월이 넘어가는 상황도 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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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3. 사직처리 및 9월 이후 투쟁 지속>

현 법령 테두리 안에서는 9월 넘어가면 꼼짝없이 내년 3월에 재임용 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7/10 오늘 복지부가 9월복귀 안 하면 3월 재임용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2월 당시 정부가 ‘기계적 법집행’을 천명하던 것과 동일한 주장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올해 3월 이후의 수련기간은 인정받을 수 없고요. 원래 전공 원래 병원으로 되돌아가게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예외적인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자리에 가을턴이 들어와서 밀려난다던가 하는 상황이요. (가을턴이 들어와도 TO를 새로 늘려서 내 자리를 더 만드는건 현 법령에서도 가능은 합니다만 명분이 없어 쉽지는 않을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공의 선생님들이 투쟁을 위해, 사직처리 마치고 9월을 넘길 경우 전문의를 1년 늦게 따게되는 상황은 각오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의사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국민들이 모두 사직전공의들을 응원하고 있다면 대통령령까지 수정돼서 사직기간이 전부 수련기간으로 인정받고 제때 전문의도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론이 의사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단일대오 유지해야 가장 안전하다 말씀드렸지만, 9월부터는 피를 봐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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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이후에는 plan B가 없다>

그래도 현상황을 유리한쪽으로 해석해보자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전공의 사직사태가 9월 이후로 넘어가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월8일 정부 브리핑은 ‘일부라도 복귀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전공의가 20% 가량이라도 복귀하면 단일대오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든 최대한 복귀시켜서 도미노 의료붕괴를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발표 당시 기자의 질문에도 그렇듯, 9월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은 정부에 없어보입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단일대오 유지하면서 투쟁을 9월까지 이어갈 경우 정부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준비되지 않아 패닉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기고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다가 원치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투쟁을 이어나갈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상황은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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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리한 경우의 수>

오늘 교육부에서 ‘I학점’이라는 개념까지 도입해가며 학생들을 진급시키려고 하던데, 이건 여론과 관계없이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내놓은 패입니다. 투쟁이 9월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제일 곤란해지는 것은 정부라는 주장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신규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 어용단체인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신규전문의 공백으로 가장 곤란해지는 그룹이니깐요. 전공의 선생님들이 전문의가 되기 싫어도 정부가 전문의 만들어줘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 쓰고나서 드는 생각은, 전공의 사직처리가 정부에게는 엄청난 도박수라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복귀도 안 하고 9월 재임용도 하지 않으면 정부는 뒷감당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정부의 디시젼 메이커였으면 7/15까지 사직여부 결정하라는 지시를 무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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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듣기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각오가 되어있으시다던데, 각오가 아직 안 되신 선생님들도 계실겁니다.

말씀드린대로 9월 이후까지 투쟁이 이어지면 2020 국시거부 때처럼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연히 2000년 때처럼 아무일 없이 복귀할거라고 생각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변수가 생겨서 아무일 없이 복귀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소극적인 분들을 설득할 때 리스크에 대한 설명도 하고 설득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2020에도 상당수 본4 학생들이 리스크에 대한 이해 없이 동참했다가 나중에 내분이나서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내분으로 가장 힘들어하던 분들이 앞장서서 국시거부를 이끌던 분들이었습니다. 올해는 같은 고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박지현 대전협 회장이 최대집 의협회장의 합의에 따랐던 이유

– 올특위 위원 구성이 잘못된 이유

요즘 의협이 하는 일이 없다는 공격을 슬슬 받고 있죠. 전공의협회와 의대생협회에서 공개적으로 의협을 비판했고, 기자들은 의협이 협상력을 잃었다고 기사를 써내리고 있습니다.

현 상황의 원인과 해석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이 조금씩 모두가 다릅니다. 정답이라는게 있기 쉽지도 않습니다. 회장이 경솔해서라던가, 산하단체장이 무례했다느니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특위는 어떻게 해야 현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가?

뜬금없지만 어제 생각한 이유를 조금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는 올특위 회의에 참관신청을 받더군요. 봉직의는 참관 불가능하단 말이 없어서 올특위 참관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만 가능하다는데, 전화 받아서 정중히 사과받긴 했고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올특위가 왜 펑션이 안 되는지.

2020년 의협과 현 의협, 집행부는 대부분 겹치는데 왜 지금은 그 때 처럼 지지부진할까요? 왜 올특위는 기능을 못 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에서 배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파업이 순식간에 끝나버렸죠. 일부 소수의 전공의들이 그대로 사직해버리긴 했지만 어쨌든 환자 진료만 놓고 보면 큰 혼란 없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박지현 대전협회장이 로드맵1단계로 격하하고, 전공의들이 우르르 복귀했었죠. 2020년에는요.

제가 2020 겨울에 새로운 대전협 집행부에 합류했을때, 당시 의협 집행부 선생님들과 만나서 고기도 먹으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최대집 – 박지현 명예훼손 소송문제로 또 여럿 있었고요.

당시 의협 집행부와 소통하며 느낀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분들은 의협이 왜 전공의들에게 욕 먹었는지 아직까지도 이해를 제대로 못 하고 있구나. (드디어 이해했구나 싶었던건 2023년이었습니다)

의협 집행부가, 의협이 왜 욕먹었는지는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최대집 전회장의 합의문 서명으로 모든게 끝났던 메커니즘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는거 같습니다. 그냥 회장이 합의해서 다 끝난거 아니야? 수준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1. 대전협 회장이 의협 회장을 따르는건 당연한게 아니다.

5월에 의협에서 ‘대전협은 의협의 산하단체이니 상위단체장의 지시를 따라야한다’는 발언이 있었죠. 이 발언에서 2020년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이해가 의협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월4일 합의 전날 있었던 회의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놓고 박지현 대전협 전회장이 했던 말은 이겁니다. ‘이 합의안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대전협은 파업(단체행동) 계속 합니다’.

이건 공중파에 공개된 최대집 전회장 목소리로도 나오죠. ‘대전협은 하겠다던거(파업 지속) 하면 되잖아?’

하나라도 빼면 파업 계속한다는 대전협 측의 경고에도, 최전회장은 합의문에서 하나 빼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현 전회장은 전날 엄포랑 다르게 들어가고야 말죠. 박지현이 산하단체장이어서 의협 회장말을 들을 수 밖에 없어서였을까요?

산하단체장이라 그런거면 애초에 녹취록을 언론에 뿌리지도 않았겠죠. 박 전회장이 파업 끝냈던 이유는 감옥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불법파업이었던 전공의 단체행동을 지속하면 누군가는 감옥에 가야하는데, 그 전까지 감옥은 내가 가겠다며 나만 따르다던 최대집 회장이 합의하고 들어가면, 파업 지속시 감옥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박지현 대전협회장 본인입니다. 최대집이 파업을 끝낼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말고는 감옥 가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옥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파업 후 대전협 측 주장에 최대집 전회장과 징역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데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의협 회장은 ‘내가 대표해서 감옥에 가겠다’는 발언을 한적이 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이번 전공의 대표들은 감옥에 갈 생각이 없나요?

2. 대전협의 결정에 전공의들이 따르는 것도 당연한게 아니다.

올해 2월6일 이필수 전 의협회장이 파업 관련해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증원 강행하면 책임지고(?) 집행부 총사퇴하겠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필수 전회장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는데 저는 이필수 집행부가 투쟁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투쟁위원회에 최대집 전회장 초빙하는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파업은 이필수 집행부 역량 밖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무래도 현 집행부 다수가 2020 파업 당시 최대집 집행부와 겹치기 때문에 당시 족보 같은거는 그대로 다 남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의협에 의협 족보는 있는데 대전협 족보가 없다는겁니다.

최대집이 합의한다고 박지현이 수긍하는게 당연한게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박지현이 수긍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하는게 당연한건가요? 이것도 당연한게 아닙니다.

대전협이 전공의들을 ‘그립’할 수 있었던 것은 각 병원의 전공의대표들, 즉 대전협 대의원들을 꽉 잡고 있어서였습니다. 방향설정은 대전협 집행부가 했지만, 최종 결정은 대전협 대의원들이 했습니다. 당시 빅5가 중요한 결정을 다 한다는 불평이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빅5를 포함한 다수의)전공의 대의원들’이 다 결정한겁니다.

대전협의 전공의 지휘력의 힘은 각 병원 전공의대표(대전협 대의원)들의 협조에서 나왔습니다.

– 파업종료 후 발생한 혼란 수습의 지분도 80% 이상이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에 있었습니다. ‘꼬우면 니가 대표하던가’로 수습이 끝난 병원이 대부분이었고요. 꼬아서 나온 새대표가 나온 병원들도 결국에는 새로 나온 대표들이 혼란을 수습했습니다.

– 대전협 (구)비대위에 반발해서 나온 신비대위 공동대표도 전원이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의협에서 당시 파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회의를 범투위에서 했으니 올특위 구조도 범투위를 따라갔는데요. 범투위가 중요하다는건 선배 의사들의 생각이고 실제로 전공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의는 대전협의 대의원회의였습니다. 위원 구성을 (전공의 눈에)중요하지도 않은 범투위 따라해놓고 전공의들이 안 들어온다고 비판하는거는 그냥 의협의 오판입니다. 2020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겁니다.

2020년 전공의들은 범투위 결정을 따른게 아닙니다. 2020 대전협 비대위의 ‘의결’을 따른겁니다.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따른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대전협 대의원회의(대전협 회칙에 근거해 병원 대표들 모아서 그들에게 부여된 의결권으로 의사결정이 진행된 회의)가 전공의들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올특위 구성해놓고 전공의 들어와 들어와 하는데 들어가도 전공의들은 올특위 안 따릅니다. 2020년에도 전공의들은 범투위를 따른게 아니었다니깐요.

결론

지금 의협에서 사직전공의 선생님들 초대해서 의견 듣고 있는거로 압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고요.

답답한 것은 의협이 2020년에 대해서 이해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서 2020년 당시 전공의 파업을 주도했던 당시 레지던트 3, 4년차들의 의견을 받을 생각은 왜 하지 않고 있냐는 것입니다.

의협이 그 사람들을 싫어해서일까요? 진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뭐 저는 배제되고 있는거 같긴 하지만 말입니다.

방금 올렸던 사직관련 설문조사 글은 내렸습니다.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그 우려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정에서 글 쓰고 내린건 2020년 이후로 처음이네요)

다만 현재처럼 전공의 사직사태가 오래 지속되기 쉽지 않다는 메세지만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냥 누워있으면 되는데 대체 왜 복귀한다고 난리냐?’

2020년9월3일에도 있던 똑같이 나오던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현상유지를 원해도, 강경태도 유지를 바라더라도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과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주변엔 다들 복귀 안 한다고 한다. 이대로만 있으면 이기는데 왜 난리치냐’

2020년에도 똑같이 얘기하다 끝났고요. 그 때도 수뇌부에서는 파업 유지가 어렵다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었습니다. 특히 전공의 내부 분위기 .. 의대생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에 재파업은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의대생들은 선배들이 재파업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 저는 2024도 똑같은 양상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번 전공의 사직사태는 2020년보단 2000년에 가깝습니다. 당시에도 보면 절대다수는 파업 유지를 원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의 일부’가 파업 종료를 원했습니다. 2000년 김재정 의협회장의 합의가 독단적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파업 종료 전 합의’가 ‘합의 없는 파업 종료’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 눈에는 이제 ‘합의 없는 사태 종료’가 보입니다.

‘내 주변에는 다 안 돌아간다던데’ > 이런거 의미 없습니다. 5명 중 1명만 복귀로 마음 굳히면 현 사태는 끝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몇몇과 전공의들은 아예 돌아가지 않겠지만, 전공의 다수가 복귀하면 현 사태는 끝이나고 ‘윤정부의 뚝심이 성과를 낳은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사태를 막아야하는게 의협이라 생각하지만 의협은 여기에 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그나마 대전협 비대위에서는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보이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참고로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현 사태가 끝날때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고, 사태가 끝날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노력한 사람이 가장 고통 받을 것이라고요.

– ‘공보의 파견 명단’ 업로드로 압수수색 후

23일 어제, 조지호 서울청장이 ‘병원 파견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 의사 1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읽어보니 제 얘기입니다. 의대생 1명, 의사 1명을 조사했다는데 제가 전날 공보의 명단으로 경찰조사 받았으니 그 의사 1명이 저인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 ‘공보의 명단 SNS 업로드’ 문제로 퇴근 직후 압수수색을 당했었습니다.

병원 앞에 40살 남짓 남성 두 분이 서계시길래, 병원에 저렇게 생긴 직원은 없었던거 같은데.. 생각하던 찰나 두 분이 제게 오셔서 조용히 경찰 명함 보여주시더군요. 이어서 영장도 보여주시고 조용히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경찰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법조인인 사촌형에게 전화걸어 대응 방법 여쭙고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핸드폰 끄고, 비밀번호는 알려줄 필요 없고 그 뒤로는 안내받는 대로 진행.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압수수색 영장 나온걸 주변에 알리니 반응이 참 다양했습니다. 제일 많았던건 어떻게 이런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냐는 반응이었고요. 이 상황에 충격받고 분노하시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황당한 상황에 공감해주시니 저로서는 감사할 따름이었죠.

반면, 특별히 놀라지 않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당장 저희 어머니께서도 폰이 왜 꺼져있냐고 사고 난거 아니냐고 놀라셨다가 경찰에 압수당한거라 말씀드리니 그럼 다행이라고 사고난거 아니니 괜찮다는 반응이셨습니다.

핸드폰 압수 직전 조언을 구했던 사촌형도 다음날 연락주셔서 ‘막상 당해보니까 압수수색이 그렇게 별건 없지?’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제 여자친구의 절친은 제가 압수수색 당했다는 말에 압수수색을 제 여자친구가 했다는 말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아니고요. 남자친구 핸드폰 압수수색이라니 남친이 뭘 잘못한거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거냐, 잔뜩 설레여하며 팝콘을 한가득 챙겼지만, 핸드폰을 압수수색한게 제 여자친구가 아닌 바로 경찰이었단 사실을 알게된 후 크게 실망했다는 후문입니다.

지금은 유심칩 재발급 받아서 친구 핸드폰에 끼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쓰다 아이폰 쓰니까 전화번호 복구가 안 돼서 이게 제일 힘들고요, 각종 인증서를 전부 새로 발급받아야해서 이게 그 다음으로 힘듭니다. 자판이 손에 안 익어서 오타도 정말 많이 나오네요.

수사는 2일 전, 일요일 오후에 받았습니다. 수사받을 때 경찰 측에서 워낙 잡다한것까지 집요하게 추궁하긴 하더군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엉뚱한 사람들까지 압수수색당할까 그 부분이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그거 빼고는 괜찮았고요, 변호사 도움도 받고 그렇게 겁낼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애초에 의도 자체가 건전하고 당당했으니깐요.

모레 핸드폰 포렌식 예정이어서 퇴근 후 포렌식 참관할 계획입니다. 경찰조사를 다시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있고, 이번 사건 특성상 송치는 진행될듯 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해서 검사가 보강수사, 재판여부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모로 피곤한 상황이지만 다행히도 본업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친구들이 참의사라고 놀리는데, 진심으로 제 환자 분들에게 신경쓰이는 정도와 비교하면 압수수색은 정말 하나도 신경쓰이지 않습니다. 도와주시고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공보의 대학병원 파견 명단 유출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실명이 나왔니?

-아니요.

주민등록번호는?

-안 나왔어요.

전화번호는 안 나왔고?

-안 나왔어요.

주소도?

-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전공과와 근무지, 파견지만 나왔어요.

그럼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당했다니 아버지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4월18일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퇴근길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경찰의 명함과 영장을 확인했고, 영장에는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적혀있었습니다.

지난 3월8일은 전공의 사직사태가 본격화되던 날입니다. 3월8일,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좋아요가 500개를 넘길 정도로 관심받았던 게시글입니다.

수련병원 빈자리를 지방의 공보의들로 메우려는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올리며 포스팅했던 글입니다. 이때 올렸던 공보의 파견 명단 사진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고 저는 핸드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의 근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 피의자가 사전에 ‘부정한 목적’ 으로 공중보건의사 소관 부서의 공무원 등 불상의 개인정보취급자로부터 (중략) 공중보건의사들의 개인정보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

제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포스팅한 목적은, 지방의료 공백과 의사 부족을 외치던 정부가 대형병원 전공의 공백에는 주저없이 지방의 공보의들을 동원하는 모순을 비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지방의료의 끝단에 해당하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다수의 전문의들, 특히 그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가장 다수인 공보의 수십명이 대형병원으로 파견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명단을 포스팅해서 제가 어떠한 이득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명단 유출로 피해보는 이도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비판받는 정부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글이 그들의 눈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비춰졌나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가 정부 눈에는 ‘부정’으로 보였던것 같습니다.

윤대통령 취임 전부터 많은 이들이 했던 질문이지만 저도 이참에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나 외치던 ‘자유’는 대체 어떤 자유인지요. 정부 비판하면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2주 뺏고 일상생활 못하게 만드는 정부가 자유로운 정부인지요.

제가 있는 단톡방에서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압수수색 목적은 제게 ‘파견 공보의 명단’ 보낸 사람을 찾는거니깐요.

일단 컴퓨터 카카오톡으로 퇴근후 카카오톡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듯해 카카오톡은 가급적 자제하고, 연락은 주로 페이스북 메시지나 인스타그램 DM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찰서 출석은 경찰분들의 배려로 다행히 이번주 일요일로 예정돼있습니다. 안전하고 조심히 진술하고 오겠습니다.

박단 위원장 탄핵 주장 관련 2020년 신비대위 활동 정리

– 바뀐 지도부의 부회장까지 겪고 말하는 회고

– 2024 박단 탄핵 주장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어제 박단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해명 아닌 해명 글을 올리고 다소 잠잠해진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 커뮤니티 상에서의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박단 위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의견이 빗발쳤고, 서명에는 2천명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2024년 의료사태는 2000년과 2020년의 의료파업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 사례에서 배울 점은 많습니다. 어쨌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달라지지 않았으니깐요. 2024년 개별사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합의문에 서명이 되어야 어느정도 진정이 될거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박단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을 많이 접했는데, 솔직히 보면 2020년에 있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2020년보다 못합니다. 2020년에 대전협에 반대하던 사람들보다 지금 박단 위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측의 논거라던가 설득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이전 사례들을 분석하셔서 논리를 좀 정교하게 다듬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그 분들을 단순히 비판하기 보다는 더 성숙해지는데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2020년 의료파업 합의 후 등장했던 신비대위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리된 바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관련된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신비대위에 대한 내용은 전부 뇌피셜이고 필드에서 직접 지켜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9월5일, 그러니까 최대집 전회장이 합의한 다음날부터 대전협 관련 업무에 액티브하게 참여했고 거의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런만큼 제 글은 길더라도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 신비대위 등장 이전

먼저 2020년의 지도부 교체는 당시 대전협 비대위의 총사퇴 후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9월4일 금요일 최대집 전회장의 서명이 있었고, 9월5일 토요일 대전협에서 대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9월5일 이 날이 ‘박지현 위원장 재신임 + 로드맵 1단계(사실상 파업 종료)’ 투표가 있던 날입니다. 전공의들의 회의 난입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9월5일 영등포 당산의 서울시의사회에서 있었던 대전협 대의원 회의에는 전공의대표들 뿐만 아니라 의대생, 전임의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모두 쫓아냈기 때문에 자세히 취재한 기사가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날 회의에서 투표 결과는 파업 종료였는데, 개표 직전 회의 밖에 있던 전공의(사실은 의대생이 반이었음)들이 밀고 들어가서 회의는 즉시 종료, 현장개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개표 결과는 9월7일 월요일 공개됐습니다.

– 각 병원 전공의 대표의 교체

9월7일 월요일, 인스타 라방에서 대전협 비대위가 사실상 파업 종료를 알리고 총사퇴합니다. 동시에 비대위에 소속됐던 몇몇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일제히 사퇴를 알리며, 새로운 대표가 나서지 않을시 사퇴한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재신임 된 것으로 알겠다고 합니다.

이 날 일부 병원들에서는 대표가 교체되었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에서는 나서는 사람이 없어 기존 대표가 계속해서 대표를 맡았고, 교체되더라도 기존 대표단의 역할을 대체하지 못해 탄핵되고 기존 대표가 복귀하게 됩니다. (저는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이 원내 대표가 되려 하더라도 대부분 이런 상황을 그대로 번복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만약 본인 병원의 현 대표들이 불만이다, 대표를 교체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현재 원내 전공의 지도부의 기능을 대체할만한 그룹을 먼저 형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러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다 대표만 교체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끌려내려가거나, 어찌어찌 버티더라도 당사자들 빼고 모두가 질려하는 지겨운 정치싸움에 돌입하게 되어 인간에 대한 분노만 쌓이게 됩니다.

– 신비대위의 등장과 공식적인 인정

9월7일 저녁, 공지가 떴습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가 있다고요. 원내 전공의들이 저에게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왔는데 저는 이미 줌 회의에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비대위 위원장의 교체에 대한 회칙은 사실 없습니다. 대전협 회칙 47조에 따르면 ‘회장과 대의원총회’가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회칙에 거의 없어, 비대위 운영은 회칙에서 상당부분 자유롭습니다. 당시 신비대위 선출은, 기존 비대위 총사퇴로 더 스무스했었는데 온라인 대의원회의로 선 선출, 후 승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신비대위 공동대표로 나선 사람은 7명이었으나 2명은 중도 사퇴했고 5인이 남아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1명이었던거 같기도 합니다) 중도 사퇴한 두 분 중 한분은 전공의 대의원회의때 핵심을 관통하는 발언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라 생각됐는데, 중도 사퇴하신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파업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셔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의 공동대표를 내세운 신비대위에 대한 인준이 온라인회의에서 진행되었고, 투표 결과 신비대위는 기존 비대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비대위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대전협 대의원 총회에 인준받은 것이 아니었기에, 2020년11월7일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기존 신비대위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신비대위와 파업 종료

9월7일~8일 새벽 있었던 온라인 총회의 결론은 2가지였습니다.

첫번째. 신비대위 공동대표들을 새로운 대전협 비대위 대표로 인정한다.

두번째. 대전협 로드맵1단계 (사실상 파업 종료) 발표 후 파업 지속/종료된 병원들은 모두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두번째 안은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안입니다. 완전 복귀한 병원이 있고 파업을 그대로 유지 중인 병원도 있는데 파업 계속으로 결론내면 복귀한 병원이 대전협을 패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프라인 회의가 있기 전까지 대전협의 권위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8일 오후, 영등포 서울시의사회에서 오프라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초반에는 파업을 계속하자는 여론이 대세였는데, 몇시간의 회의 결과 여론은 뒤집혔습니다. 일단 한번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상태에서 대전협이 파업 지속을 주장해봤자 파업 지속되는 일부 병원들이 지쳐서 하나하나 복귀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A병원 대표 측에서 A병원에서는 재파업을 준비 중이니 일단 들어가자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더 파업을 끝내는 쪽으로 결론이 난듯 하기도 합니다. 현장에 참석했던 저는 ‘A병원이 재파업을 하던 안 하던 지금은 파업 유지 못 한다. A병원이 진짜로 재파업을 해주기를 바라는 수 밖에는 없다’는 판단으로 파업 종료에 찬성했었습니다.

당시 전공의 대표들이 파업 종료에 투표한 마지막 결정타는 엔드포인트의 부재였습니다. 기존 비대위 소속이었던 전공의 대표들은 계속해서 신비대위에 엔드포인트를 요구했고, 이에 대답을 미루던 신비대위 측의 ‘엔드포인트는 없다’는 대답에 ‘환자 버리고 나온 파업에 어떤 조건으로 돌아갈지도 정해놓지도 않은 무기한 파업이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신비대위 측에서는 엔드포인트가 뭐가 중요하냐는 표정이긴 했는데, 저는 엔드포인트의 부재는 문제가 있다고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회의 끝나고 신비대위에 전화해서 엔드포인트 없으면 망한다고 하니 그럼 드래곤시티 호텔로 오래서 가서 밤도 샜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비대위는 파업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 본4 놔두고 선배들이 복귀하는게 말이 되냐고 눈물 섞인 호소도 했었고요. 저도 그 말 듣고 마음이 아렸던 기억이 있지만 재파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A병원 전공의 대표 측이 말한 재파업도 결국은 없었고요.

– 너도 쁘락치, 나도 쁘락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기존 구비대위는 기존에 의대협 – 대전협 등을 거치며 서로 친분이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신비대위는 서로를 거의 몰랐습니다. 누가 어떤걸 잘하고 어떤걸 못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었죠. 특히 누가 누구랑 친하냐가 이 상황에선 중요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밀을 퍼다 나르는 사람이 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신비대위 공동대표 5인 중에 이걸 잘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덕분에 분노한 의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었죠. 문제는 5인 단톡방 대화내용까지 캡쳐해서 외부에 유출하기도 했었던거고요. 서로 쁘락치라고 내분에 싸움에 ..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심지어 갠톡 캡쳐까지 유출당했었는데 이 기분은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저는 다행히도 내부에서 쁘락치 논란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5일 대전협 대의원 회의 난입을 주도한 사람이 저였기 때문입니다. 9월5일 회의를 해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건 구비대위에 반대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죠.

신비대위를 무너뜨리려는 사람과 구비대위와 친한 사람이 혼동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쁘락치로 의심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죠. 저도 당시에 온건 발언으로 수차례 구비대위 쁘락치 의심을 받았었는데, 다행히 9월5일 난입사건을 주도한 증거를 충실히 챙겨두었기에 증거 보여주고 바로 의심을 뿌리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메디스태프에서 끊임없이 쁘락치 드립이 나올때마다 2020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때 신비대위 공동대표 중 1인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누가 쁘락치고 누가 쁘락치가 아닌지 모르겠다. 내 눈에는 모두가 쁘락치로 보인다. 믿을 수 있는건 선생님(저) 뿐이다. 너무 괴롭고 잠을 잘 수가 없다..’

– 돈을 둘러싸고 벌어진 횡령 논란

누가 이해하기 힘든 일을 벌일때 보통 원인을 돈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대전협에는 50억원에 가까운 성금이 모였었고, 서로가 돈 때문에 저런다는 비난을 벌였습니다.

시작은 신비대위 대표 중 1인이었는데, 전공의 복지를 위한다면서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계좌를 옮긴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현 대전협 전회장은 즉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무혐의 나왔는데, 의혹 제기한 측도 어느정도 논리는 있었고 제기 당한 측에서도 억울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도 신비대위가 돈 노리고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공개적으로 올렸었는데,, 이 케이스는 고소 고발은 없었고요. 결국 신비대위 공동대표 5인 중 성금을 사용한 사람은 없었으니 이 케이스도 제기당한 측은 억울했죠.

돈은 한재민 회장이 당선 후 변호사 비용으로 거액을 사용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었던 액수가 있는데 얼만지는 안 말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제가 부회장으로 있을때 변호사 비용으로 그 돈 쓰면서 조민 성명서도 못 내는 이유가 뭐냐고 강력하게 따져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2020년 전공의 투쟁성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거로 기억합니다.

– 한재민 회장의 당선과 신비대위 대표들의 결별

한재민 전회장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 대전협 대신 신비대위 출신으로 대전협 회장이 당선되었다면 회원들이 바란 것은 안정적인 운영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경한 회무라는 의미거든요. 하지만 한재민 회장은 안정적인 운영을 정상적인 것으로, 적극적으로 강경한 회무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강경한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신비대위 대표들과는 사사건건 마찰이 있었습니다. 정말 심했습니다. 위에서 ‘모든 사람이 쁘락치로 보인다’고 하셨던 분은 한재민 탄핵을 주장했는데, 제가 그말 듣고 열받아서 쌍욕했습니다. 당선된지 한달 됐는데 무슨 탄핵이냐고요. 당신이 당선시킨 회장, 당신이 1달만에 탄핵시키자 하면 그건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재민 회장이 잘못한건 잘못한거였고요. 신비대위 대표들은 얼마지 않아서 다 손털고 떠납니다. 다 떠나는거 옆에서 보고 있자니, 한재민 회장의 대전협호라는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느낌도 들고 위기감도 들었는데 어찌어찌 몇 달 더 버티긴 했었네요.

여담인데, 솔직히 남일이라 쉽게 욕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명 걸고 일하면서 침몰하는 배에 타보는 경험을 해봐야한다고요. 익명으로 누구 비난하는거는 어려울게 없죠. 실명걸고 활동하기 시작해봐야 뭐가 어려운지 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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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새로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모른다

신비대위처럼 급조된 조직은 서로의 장단점을 모릅니다.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팀워크가 안 맞고요. 서로 쁘락치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팀을 꾸리면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세요. 당연한 얘기를 많이 해보는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가치관이 서로 많이 달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게 굉장히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 쁘락치 쫓아내도 또다른 쁘락치 온다.

위에 다 읽어보면 나옵니다. 당시에 40, 50대 개원의 선생님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분들께 중요 전공의 1인이 계속해서 SNS에 일베 유행어를 사용하는데 이를 말려달라 부탁하니, 일베면 반문 아니냐고 잘 하고 있는거라고 이걸 왜 말리냐고 제게 되물으셨습니다. 맘에 안 든다고 쁘락치 계속 걸러내다보면 마지막에는 일베 유행어 써서 우리편 인증하는 이런 사람들이 남게됩니다.

– 박단 위원장 탄핵을 주장하시는 분들께

. 정말로 탄핵시키고 싶으시면 먼저 세력부터 만드십시오. 대전협의 디시젼 메이킹은 대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최소한 본인이 본인 병원 전공의 대표는 되셔야겠죠. 현재 원내 전공의 집행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드시고 공식적으로 대표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한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서도 많지 않습니다. 컴플레인은 쉬운데 다수결 하면 결국 나 혼자만 화내고 있거든요. 내 의견에 동의할 다른 대의원들을 포섭하십시오.

. 실명으로 활동하세요. 익명으로 박단 탄핵 주장해봤자 진짜 탄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거 신경 안 씁니다. 실명으로 활동하고 사람들 모이면 조금 더 신경 씁니다. 근데 실수 하나 할 때마다 사회생활에 지장이 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긴 합니다. 계속 하다보면 몸무게가 10키로 정도 주니까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번 2024 의료대란에 대해서 거의 모든 의사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고요.

아마도 2000년 의료파업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란 주장에 공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정도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08학번이어서 2000년 의료파업이 어떻게 끝났는지 잘 몰랐는데요, 자료를 찾다보니 좋은 보고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작년 발간한

2000년 의사파업 연구

–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 입니다.

정확한 레퍼런스들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팩트 체크하는데 크게 도움되었습니다. 합의 직전 파업 양상에 대한 내용은 다소 부족한 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2000년 파업이 어떻게 끝났는지 분석하기에는 도움이 많이 될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서를 참고해 2000년 의료파업 타임라인을 정리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주시는 선생님 계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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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료파업 타임라인

요약

1. 7월 기준으로 시즌 1, 2로 나뉨

2. 지도부가 의사협회 / 의쟁투(의협 산하)로 이원화

3. 합의안에 전체투표, 81%가 ‘불만’ 표했지만 파업은 종료

4월4일 전국 의원 75% 휴진 > 업무 복귀 명령

4/5 전공의 참여 선언, 6-8 전공의 파업

4/6 대전협 주최 대토론회(연세대) 정원 동결 주장 – 반영됨

4/6 김재정, 정부와 협상 시작

4/22 김재정, 의협 회장 선출

5/4 의쟁투 위원 재구성, 위원장으로 신상진 선출

5/21 3기 의쟁투 첫 회의, 요구사항 등 확정

6/4 과천 집회 (일요일 집회), 대정부 요구 기한 6/15.

6/20 전국 의원 95% 진료 중단

6/22 주요 인사들 소환

6/23 복지부 장관 대책 발표 (의약분업은 7/1 예정대로 시행)

6/24 여야(김대중, 이회창), 약사법 개정 7월 임시국회 추진 합의

파업 철회 전체투표 (3만1천명) 51% 철회 찬성

7/1 의약분업 개시 (의무화는 8/1)

7/3 김재정 의협회장 등 3명 구속 (8/18 보석 석방)

7/23 약사법 개정 문제로 의협, 결의대회 진행

7/29 7월경 결성된 전공의비대위 파업 결의(57%참여), 참진단 발족

7/30, 의쟁투 + 의협 회의 결과 8/1부터 무기한 파업 결의

8/1 각 시도의사회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파업 시작

8/3, 4 의료계 인사 다수 구속, 체포, 검거 (10월 구속자 석방에 대해 논의 진행됨)

8월 보건복지부 차홍봉 장관 경질 및 최선정 전 노동부장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8/12 전공의 결의대회 (중앙대 -> 연세대) 중상자 10여명 발생

의대생 자퇴 결의

8/16 복지부, 파업 장기화 대책 발표

8/21 의대생 자퇴식 (한양대)

8/30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결의문 발표. 9/5 진료철수 9/15 모든진료 철수

8/31 보라매공원 집회

9/15 15~17 전국 병원 문닫기로.

9/24 복지부, 대화 재개하겠다

11/11 합의안 발표 (복지부 + 의협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 + 약사회)

11/12 의쟁투, 합의안 반대

11/13 복지부 장관, “합의안 거부시 현행법 유지”

11/16 의협 상임이사회, 합의안에 대한 전체투표 진행 결정

11/20 전체투표 (합의안 불만 81.6%, 국회 상정(합의 인정) 50.5%)

*전공의는 투표에 포함시키지 않음. 대전협 강력히 반발

11/23 의협, 합의안 수용 발표.

11/25 의쟁투, 의협 합의 반대 성명

12/9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김재정회장 신임 (찬150 반61)

Ref) 의정연, 2000년 의사파업 연구 보고서 (2023)

– 김윤 교수, 위성정당 비례 12위 확정. (2위 아님)

– 최종 당선 가능성은 높지만 높다 하기엔 애매한 수준.

3월10일 오늘,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선출 관련 문자투표가 있어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 화제가 됐습니다.

총 4명의 후보가 선출될 예정이어서, 김윤 교수가 4위 안에 못 들게 하기 위해 문자투표에 많이 참여 하신거 같은데요. 저도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김윤 교수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윤 교수가 조사상 1위, 결론적으로 비례대표 2번을 차지했다며 다들 낙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지적하자면, 비례대표 2번은 아닙니다. 12번입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민당 + 진보당 + 새진보연합 + 연합정치시민회의 4개 정당의 연합정당입니다.

4개 정당이 비례 대표 쿼터를 나눠가집니다. 오늘 했던 설문조사는 4개 중 하나인 ‘연합정치시민회의’ 비례대표 쿼터를 확정한겁니다.

오늘 네명 순위를 정한 것은, 위성정당 비례순번의 1, 12, 17, 20번을 정한겁니다. 그리고 김윤 교수는 2번째 쿼터인 12번을 가져간 것이고요.

그래서 김윤 교수가 국회의원 당선되지 않을 수는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여전히 당선 확률은 높아보입니다.

지난 총선때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비례대표 의석수가 17석입니다. 조국신당이 여기서 많이 가져가면 12번도 아슬아슬한거 아니냐고 물으실텐데요. 문제는 5석을 가져갔던 정의당이 이번에 폭망했다는 사실입니다. 22석 중 12번이면 조국신당 감안해도 넉넉하죠.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수는 총 47명입니다. 지난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번이랑 규칙은 똑같습니다. 이번엔 조국신당 제외하면 군소정당의 세가 약하니 42명 정도를 양쪽이 나눠가질듯 하고, 비례 21명을 더민당과 조국신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민당과 조국신당의 지지율이 3:2 정도 되니 이걸로 계산하면 더민당에 13번, 조국신당에서 8번까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윤 교수는 12번이니까 이대로 가면 당선권에 해당합니다.

총선이 아직 1달 남았으니 변수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변수겠네요. 젊은 의사들은 12번에 김윤교수 대신 임태훈 소장이 됐어야한다는 반응입니다. 김윤 교수 통계 왜곡과 허위발언은 의사들 사이에서 유명한데 임태훈 소장은 그래도 군대인권에 힘쓴건 알거 같다고 하면서요.

김윤 교수, 의대증원 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너무 적다며 대폭 증원해야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국회의원돼서 법안 발의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민들도 의사들이 왜 그렇게 김윤 교수를 욕했는지 다들 아시게 될겁니다.

Q. 혹시 소송은 누구한테 거실건지. 피고가 누구인가요?

A. 변호사한테 돈주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그걸 왜 알아야함?

의사들이 작성한 리플 아니냐고 해서 이전 글도 다 확인했습니다. 커뮤니티 상주하는 일반인 맞습니다.

의사들이 괜히 사법리스크를 계속해서 강조하는게 아닙니다.

다음주 파견될 공보의 명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방 의료원의 전문의들이 대거 대형병원으로 파견될 예정이군요.

지방 의료원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도 다음주에는 전부 대도시의 빅5 및 대학병원으로 차출됩니다.

부족한건 지방의사였습니까 아니면 대도시의 대학병원 의사였습니까.

* 공보의 선생님께 확인받고 사진 업로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