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계엄령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게 8월이었습니다.
바로 다음달, 한덕수 총리가 의료대란 해결책이 있다며 플랜 B,C를 얘기했네요. 공개하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거라 공개 못 한다면서요.
정부는 애초에 의사들과 대화할 생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의사들과 대화하자며 만들어놓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사실은,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말대로 ‘알리바이’를 위한 협의체였단 말이죠.
모두가 3개월 안에 끝날거라 예상했던 의료사태가 이렇게 길어진 원인은, 전적으로 애초에 대화할 생각이 없던 정부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무슨 국회를 가냐고 안 된다던 아내가 한숨 한번 쉬고 보내줘서 국회까지 나와봤습니다.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계엄령 선포라니.
그 와중에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답시고 전공의 기본권 제한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 때려잡는게 과연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대통령이 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군인들이 창 밖에서 찍어대는 폰카 플래시에 얼굴도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네요.
환율은 치솟고 주식시장은 주저앉았고, 이재명 막아주길 바라며 뽑힌 윤석열은 계엄령이라니 ..
뭐가 어찌되었든 미래가 걱정입니다.
( 먼저, 회장 탄핵이나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 며칠 조용하더니 오늘 또 난리네요. 워낙에 많은 이슈가 뜨고,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도 많은 이견이 오고가는 하루입니다.
그저께 의학회, KAMC 여야의정 협의체부터 제 주변 사람들끼리도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게 수면위로 드러나다보니,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는가부터 어떤 의견이 반영되는지 4년간 느낀점을 간략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전까진 의료단체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2020 단체행동 종료 때부터 의료단체 관련 활동을 시작하고 유명한 선배님들, 선생님들을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들의 의도가 어떻게 이뤄지고 어디까지 성공하고 어디까지 실패하는지도 지켜봤습니다. 그 뒤로 느낀것은요.
1. (의료) 정치판에 남는 것은 결국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비난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2. 무능한 사람을 끌어내리면 전임자보다 유능한 사람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의 의견에 더욱 무덤덤한 사람이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교수같이 점잖은 사람들이 모였을때 그렇다.
3. 사람들은 누구나 회장(디시젼메이커)의 참모가 되고 싶어한다. 참모가 되면 욕은 안 먹고 디시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참모가 되어도 회장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4. 사람들은 옳은 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귀기울이는 것은 자극적이고 적당히 멍청한 발언이다.
5. 얼마나 적당히 멍청하게 말할지는 예술의 영역이다.
6. 공부를 잘 한 집단이라고 꼭 더 똑똑한건 아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150년 전의 프랑스 의사가 한 말이다)
7. 많이 공부하고 글을 쓸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글을 읽지 않는다. 글을 읽히는게 중요하다면, 차라리 귀여운 고양이 사진 한장을 넣는게 낫다.
8. 초심자가 긴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글이 맞는 말이라면 사람들은 더욱 읽지 않는다.
9. 사람들은 누군가를 옹호하는 논리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하는데는 귀를 기울인다.
10.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은 팩트를 잘 구분할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팩트를 잘 구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11. 그 와중에 팩트를 구분할줄 알고, 팩트에 목마른 사람들은 존재한다. 소수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12. 팩트를 구분할줄 아는 사람들은 팩트만 알면 거기서 만족하고 끝난다. 그리고 더이상 의견을 내지 않는다. 의견을 내도 이들의 목소리는 작아서 들리지 않는다.
13.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것은 팩트를 분간할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14. 팩트를 분간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개 생명력이 짧다. 실명 걸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틀린 팩트 때문에 결국에는 욕을 먹기 때문이다.
15. 그 와중에 비난에 둔감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치판에 남아있다.
16. 남들이 욕해도 자기주장 꿋꿋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귀한 사람들이다. 의사 중에 이런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실수 한 번으로 욕먹고 멘탈 터져서 의료 정치판을 떠나버린다.
17. 기본적인 법에 대한 지식은 필수다. 정치판에서 법은 서로를 찌르는 칼과 방패이기 때문이다.
18. 같은 이유로 정치권에는 법조인들이 많이 진출한다. 의사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이 잘못한게 아닌데 사과하는 경우도 많다.
19. 당신의 생각을 널리 알리려면 기자들과 잘 지내야한다. 이 때 갑은 당신이 아니다.
20.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은 틀렸다. 요즘 기자들은 펜 대신 키보드를 치기 때문이다.
21. 거짓이 대세일때 의사들은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한다. 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관련된 책으로 군중심리(귀스타브 르 봉)와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을 추천드립니다.
글 2개를 이어붙입니다.
2024.10.15. 용산구에서 경기도의사회 집회때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글입니다.
10.15.
전공의 선생님이 오늘 용산에서 1인시위 하다가 폭력진압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언론을 통한 기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메디컬지 통해서 기사화 하기 용이해보입니다. 메디컬지 가 안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사진만 가지고 기사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여서, 당사자 전공의 선생님께 연락드릴 필요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선생님의 연락처가 없는 상황입니다.
커뮤니티에도 기사로 내보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고,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혹시 당사자 선생님의 연락처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0.16.
의사들의 언론 플레이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
어제 있었던 용산의 경기도의사회 집회 중 발생한 과잉대응에 대해 기사화를 위해 당사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께서 언론과 접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사화하려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언론과 접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도 예전엔 그랬지만, 의사나 의대생들이 언론 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향 때문에 기사화에는 번번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산 경기도의사회 집회 중 발생한 과잉대응 사건을 언론에 다루는 데 있어서 기자 컨택의 중요성과 아쉬운 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 측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1인 시위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단체 시위였습니 다. (용산경찰서 측에 문의한 결과, 신고된 집회라고 확인되었습니다)
믿을만한 분들이 말해주신 내용이라도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를 거치는 커뮤니티에서도 기본적인 사실관 계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커뮤니티 글만 보고 고소나 고발, 언론화를 진행했을 때 정의감에 불타서 행동한 사람들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에,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인터뷰를 하지 않아 기자가 기사를 쓰지 못한 부분입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의 언론화가 다소 미숙하게 이루어진 느낌이 있는데요. 기사화를 위해서는 기자가 양쪽의 의견을 모두 청취해야 합니다. 기자는 직업적으로 법적 리스크가 큰 직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자가 고소고발 걱정 없이 기사를 쓰려면, 사건에 대한 기술이 기자의 주장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을 옮기는 형태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채로 기사를 쓰게 될 경우, 기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옮기는 아닌, ‘기자의 사실 적 시, 혹은 허위사실 적시’ 형태로 쓰여집니다. 없어도 되는 법적 리스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를 기자가 혼자 전부 떠안아야 하기에 기사를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1인 시위라고 말한 내용을 그대로 페이스북에 옮겼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을 보면 이런 리스크를 알 수 있죠.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일반 매체에서 기사가 쓰이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 유나 비합리적인 이유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메디컬지에서도 기사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는 기자나 언론의 잘 못이 아니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메디뉴스를 통해서만 언플을 한 부분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기메디뉴스에서 작성된 기사를 보면 일 반적인 언론 기사라기보다는 유튜버가 사건을 다루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언론이라면 양쪽의 주장을 균형 있게 실어야 하지만, 경기메디뉴스 기사에서는 용산경찰서 측의 주장이 담기지 않았습니 다. 상대방(용산경찰서)의 반론을 담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기에, 한쪽 목소리만 담은 기사를 낼 경우 언중위 제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포맷이 지켜지지 않은 기사를 보고 다 른 기자들이 사건을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경기도의사회에서 꾸준히 집회를 이어가는 모습에 조직력과 노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회 같은 오프라인 활동은 열정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쪽에 유리 하게 국면을 이끌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의미 있는 사건을 더 효과적으로 언론화하지 못한 점이 아쉬워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중국의사 국내 수입 위해서다?
규정을 살펴보면 완전히 틀린 주장인데요,
실제로는 규정이 안 지켜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는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2004년에 중국의대 졸업생이 복지부에 인정심사요청을 했는데 불인정 처분받았습니다. 중국의대가 5년제 라는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럼 교육부 말대로면 이제 한국의대도 5년제 되니까 중국의대 졸업생도 이제는 자격이 되는거 아니냐?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규정상으로는요.
왜냐하면 상호주의 문제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의사의 중국의사면허를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임시면허만 내줄 뿐입니다.
한국의사면허를 중국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데 중국면허를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줄 이유는 없겠죠.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정도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하면 한국의대가 5년제로 바뀌더라도, 중국의대 출신은 한국 의사국시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하면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만 .. 현실은 뭐다? 규정을 어겨도 시험을 치르게 해주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거죠.
일부 인정기준미달 외국의대 인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심 패소하기도 했는데요.
국시원의 외국의대 인정심사 위원회는 규정에 어긋난 외국의대도 인정해줄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기준 미달 의대들이 다수 인정받았고요.
같은 방식으로 중국의대 졸업생도 한국의사가 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규정에 어긋나도 가능하다! 이거는 팩트다 이 말이죠 ..
참고로 기준미달 해외의대에 대한 소송은 어찌 진행되고 있냐면 ,, 이것저것 진행되는게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소 제기할때 설명할 기회가 있을듯 합니다.
젊은의사들 사이에 많이 돌던 ‘시체 분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얼굴에 화장을 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의미로, 진실을 감추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메디스태프에 돌던 ‘예언서’가 있죠.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부가 은폐하려 하지만, 9월이 지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고, 결국 ‘시체 분칠’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드러날거란 내용입니다.
이 예언서가 8월까지는 정확히 맞아떨어지다가, 9월이 되어도 대학병원 파산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틀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시체 분칠’이 벗겨진 것은 전공의가 아닌 의대생 쪽인듯 합니다.
의대생 휴학 수리 금지.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데 휴학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휴학 금지가 ICU에서 expire한 환자를 교육부가 분칠해놓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의대생들 이젠 진급 못하죠. 너무 늦었으니깐요. 정부가 만든 ‘의사 배출 1년 공백’은 이제 못 물립니다.
2020년에 국시거부하던 학생들에 12월31일 재시험이 확정된 사례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 수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착각하는 일반인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현실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매년 배출되던 신규 의사 3천명의 공백은 이미 확정입니다.
내년 의사배출 3천명 공백이 이미 확정된 상황을, 휴학 금지로 소위 ‘시체 분칠’을 해놓은게 그동안의 상황이었던겁니다. 의사들은 EKG를 통해서 asystole인걸 아니까 환자가 죽은걸 알았지만, 교육부가 ‘휴학 거부’로 환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었던거죠.
그런데 서울의대가 휴학을 수리함으로써, 의대 6개 학년의 진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서울의대가 ‘분칠’을 지워버린 셈입니다.
EKG 보고 환자가 사망한걸 알고있고, 일반인도 당연히 알거라 생각했던 의사들 입장에서는 ‘시체분칠’을 지웠다고 격노하는 교육부가 이해하기 힘들 수 밖에요.
환자가 사망한 것보다 그 사실이 알려진 것이 더 중요한 정부를 보니 미래가 걱정되고 슬픕니다. 후유증은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되어도 윤대통령 퇴임 이후까지 지속될텐데 말이죠.
(중략)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선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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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리스트로 수사 지속 중인 13명 중 1명입니다. 지난번 압수수색 당했던건 이미 페북에 올렸었죠.
검찰 송치 됐는데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져 다시 경찰담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2차조사받으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다녀왔습니다.
파견 예정인 공보의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랬던게 아니냐?
보건복지부가 저희를 고발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자원도 아니고 강제로 차출당한 공보의들을 조롱할 이유가 어디있겠습니까.
애초에 죄가 안 되는 행위를 고발해놨으니, 이번 사태 끝나기 전까지 판결 안 나오게 빙글빙글 돌릴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진행된 송치와 보완수사.
그러게 페북에 글을 왜 썼냐는 사람도 있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걸고 고생하는 전공의 의대생 후배들을 생각하면, 폰 좀 뺏기고 경찰서 몇번 다녀오는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매번 하는 말이지만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발화권력으로서의 관점. ‘수사의뢰’가 황당한 이유
– 정부 측 언플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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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스태프라는 의사, 의대생 전용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익명성이 아주 강한 커뮤니티입니다. 다른 유명 익명 커뮤니티와 비교해도, 메디스태프의 익명성은 압도적입니다.
일베나 펨코, 여시같은 익명 커뮤니티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공되는데요, 메디스태프는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을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메디스태프는 원래도 서버를 외국에 둬서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올해 전공의 사직사태로 서버 압수수색까지 벌어진 후에는, 게시자가 누구인지 운영진조차 모르게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익명성 기반의 커뮤니티다보니, 메디스태프 게시판에는 다른 익명 커뮤니티처럼 막말이 오가는 경향이 짙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반인이나 환자들에 대한 욕설을 올리는 경우도 있죠.
저도 익명의 메디스태프 유저들에게 괴롭힘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제 실명이 부당한 이유로 메디스태프에 올라와 입에 올리기 힘든 수준의 쌍욕을 먹었는데, 수위가 너무 높아서 모욕죄로 고소할까 고민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참고로, 메디스태프 서버 압수수색 전이어서 고발하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메디스태프 게시글을 트집잡은 것도 이것을 이용한겁니다. 익명을 기반으로 하다보니 말이 너무 험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문제는 정부의 ‘발화권력’에 있습니다. 논의의 장에 안건을 올리고, 사람들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최소한의 ‘근거 수준’을 가져야합니다. Level of Evidence라고 하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의사를 사형시켜야한다고 얘기했다’와 ‘디씨인사이드의 익명 유저가 의사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얘기했다’의 무게는 다릅니다. ‘의사에 대한 한국사회의 혐오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하기에 대통령의 발언은 충분히 근거가 될 만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근거로 대기에는 많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는, 논문이나 정부 제출용 보고서를 쓸 때 ‘익명의 네티즌이 의사를 욕했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하기에는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익명 네티즌이 쓴 게시글의 ‘근거수준’을 드라마틱하게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사화입니다. 익명의 네티즌이 쓴 글도, 유명 언론에서 기사로 쓰게 될 경우에는 ‘일부의 일탈’이 아닌, ‘광범위하게 퍼진 혐오’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남성 위주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여성혐오 발언이 되겠죠. 인기글에 오르지도 못했고, 조회수 10개에 추천 0개의 글도 언론이 기사로 써버리면 ‘여성혐오가 광범위하게 퍼진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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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기자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기사로 안 실어주는데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기사화에는 기자와 데스크(언론사)의 주관이 크게 좌우하겠지만, 안 되는것도 기사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인시위, 단체시위, 고소, 고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이 관심갖기 쉽게(보통 욕하기 좋게죠) 자극적인 워딩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고소 고발하는건데요. 고소 고발 사건에는 항상 기사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 박아버리고 언론사 연락해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누구를 어디경찰서에 고발했다 알려주면 빠르게 기사화됩니다. 의사 중에 이 방법을 가장 잘 사용하는 분이 지금 의협 회장인 분이시고요, 제가 만든 공의모라는 단체도 이 방법을 가끔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고소 고발도, 최소한의 요건은 채워야합니다. 애초에 문제가 없는걸 고발해도 기사화는 되겠지만, 터무니없는 이유로 고발하면 뭐 이런거로 고발하냐 행정력 낭비다라며 사람들이 비웃겠죠. 경찰서에서 고발을 만류할 가능성도 있고요.
메디스태프 막말에 대해서 정부가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한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고발거리가 안 되거든요. 죄가 아니니까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했다는데 저게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해당 게시물이 막말이고 읽는 사람은 충격받을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게 불법이면 펨코 여시 유저 중 수십만명은 진작에 경찰 고발돼서 유죄 나와야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고소 고발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수사의뢰’를 한거거든요.
웃긴게, 수사의뢰란게 절차도 별게 없습니다. 그냥 공공기관에서 경찰서에 공문형태로 수사 요청하면 그게 수사의뢰더라고요. 또 정부가 ‘수사의뢰’를 하니까 어떻게 기사화가 되기는 합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막말’ 자체가 욕하기 좋고요, 또 정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니까 기사화할 명분까지 있어서였겠죠. 정부에 ‘발화권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언론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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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의사 커뮤니티 막말, 정부 수사의뢰’ 기사 보자마자 똑같은 방법으로 기사화를 준비했습니다. ‘수사의뢰’가 진짜 별게 아닌데 그걸로 정부가 기사화하고 언플한거니까 저도 ‘수사의뢰’ 공문 보내고 기사화만 하면 되는거죠.
익명 커뮤니티 막말에 의사들도 많이 상처받는데 의사들이 가해자로만 비춰지게 만드는거 같아서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고발도 아니고 ‘수사의뢰’로 언플하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자료 전부 정리해놓고 메디컬지 기자님들께 기사화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은 상태에서 보도자료까지 다 써놨는데, 그냥 중단시켰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몇시간 토론 끝에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의사들 괴롭혀서 생활고로 몸까지 팔게 만들어야한다’는 글이 있는데, 이거 수십명이 뒤져본 결과 원본없는 ‘카더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본을 봤다고 기억하고 계셨지만, 실제로는 원본이 없었고 ‘스누라이프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화났다’는 내용의 인기글(추천수 340개)이 유일했습니다.
둘째. 발화자의 레벨이 맞지 않는다. 메디스태프는 SE status가 높은 의사들만 쓰는 커뮤니티지만, 다른 커뮤니티는 잡탕이다. 디시 같은데에 눈쌀 찌푸려지는 저질 댓글들이 있지만 디시에 이런글 올라오는게 한두번이겠습니까. 디씨 익명글을 문제삼으면 의사가 디씨 유저들과 같은 수준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심한 글은 오히려 의사가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의사들이 여론몰이 하려고 일부러 의사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욕하면 그건 아니라고 반발하니깐요. 의사들도 반대로 당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죠. 근데 만약 언플해서 경찰 조사까지 들어갔다? 근데 알고보니 의사가 쓴거다? .. 감당하기 어려울겁니다.
넷째. 레벨이 맞으면 발언 수위가 심하지 않다. 스누라이프, 고파스, 세연넷 같은 SKY 재학생/졸업생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도 있지만, 발언의 수위가 ‘사형’ ‘총살’ 수준에 그쳤습니다. (윗 문단에 언급한 수준 정도면 언플 할만하지만 이 정도론 조금 모자라죠) 그리고 이들이 정부를 대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다섯째. 구도가 나쁘다. 정부 측의 언플은, 정부가 의사를 공격하는 모양새인데, 의사가 익명 커뮤니티 글을 대상으로 공격하면, 정부대 의사에서 의사대 국민의 대결구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기사화 되면 속시원한 의사들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의사들 속시원하게 하자고 국민 여론을 악화시킵니다. 현사태 해결은 커녕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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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정부 언플에 당하기만 하냐,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자는 글이 메디스태프에 많더라고요. 저도 정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익명 커뮤니티 글로 언플하는거 보니 황당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언론화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위의 문제점을 무시하고 언론화를 진행한다면 의사들 사이에서 저희 모임의 이름을 알리기에는 좋겠죠. 화난 의사들 속을 시원하게 해줄테니까요. 커뮤니티에는 잘했다며 칭찬하는 글도 많이 올라올겁니다.
하지만 사직사태 해결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나중가서 모임의 이미지도 나빠질거고 회원 결속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 장기적으로 보면 악수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인지도 높여서 의협회장 당선되는게 목표라면 해볼만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추구할만한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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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발화권력 얘기를 하다보니,,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로 언플하는 모습은, 페미니즘 이슈 관련해서 이런저런 고민 많이하던 제게는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애초에 중요한 의미가 없는 일을 어찌어찌 기사화해서 제도권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정부 정책까지 바꿔놓는 모습이요. 그러다보니 발화권력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도 참 많고 .. 참 하고싶은 말이 많네요.
그나마 의사들은 여성단체를 상대해야하는 이대남들 보다는 발화권력이 강한 편입니다. 의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실어주는 메디컬지도 여럿 있고요. 그러다보니 의사들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 방안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올해 전공의 사직사태로 전국민 관심사를 이 쪽으로 돌린 상태다보니 의사들의 목소리를 다들 경청해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김은식, 김유영, 박재일, 한성존 이 선생님들의 성함은 올해 처음 들었는데요. 이런 개별 전공의 선생님들의 발언이 이번 사태가 아니었으면 조명을, 그것도 공중파로까지 받을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사들의 목소리가 역대 최고로 주목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누워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차지하는 상황은 많이 아쉽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된건가 생각하다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의사들이 의료제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냥 의미없이 허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 전공의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을 예고했고, 19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의 수련기간·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결론만 말하자면, 전문의 수련규정(대통령령)을 수정해서 9월턴으로 복귀가 불가능해진 전공의들에게 10월턴, 11월턴으로도 복귀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7월1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정부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을 수정하지 않으면 9월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2024년3월부터 25년 2월까지의 수련기간을 포기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규정(때통령령)에 따르면, 트레이닝은 3월이나 9월에만 시작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부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을 수정하는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 개정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9월부터는 정부 측에서 꺼낼 카드가 더는 없다고 말했었죠. 그래서인지 정부 측에서 결국 대통령령 개정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례가 없는 카드입니다. 2000년, 2020년 의료파업 때도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대통령령까지 개정한 전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려고 안간힘을 쓸줄은 몰랐습니다. 전문의 배출 공백이 그만큼 정부 측에 치명적이라서일까요?
의협 측에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수련시스템과 전문의양성 시스템 붕괴를 막고자 무리한 편법을 쓰는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하며 해당 대통령령 개정안에 마냥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 측에서 대통령령 개정이라는 카드까지 뽑았다는 것이 정부가 그만큼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9월부터는 전공의 선생님들도 희생을 각오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이 넘어가서 복귀하려면 대통령령까지 개정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대란때 대통령령까지 개정하며 대응한 전례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유례없는 대통령령 개정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같이 움직일 때 상황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전에 말한적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관련자료
-법제처 입법예고 공고번호 제2024-601호
-법제처 입법과정안내 대통령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000호)
‘공보의 명단’ 으로 압수수색 당한 사건이 7월15일 어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리고 저는 송치된 전공의 2명,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중 1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송치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병원에서 퇴근 직후 문 앞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었습니다. 대학병원 파견 ‘공보의 명단’ 때문입니다. 전공의 사직사태로 지난 3월경, 정부는 공보의들을 서울의 빅5등 대학병원에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그 명단이 의사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저는 ‘공보의 명단’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했고, 정부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공보의 명단’에서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고 근무지, 전공과목, 파견병원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 의료 유지를 위해 지방의료를 희생시킨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공보의 명단’ 사진 공유에 대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을 포함한 다수의 의사/의대생들이 압수수색으로 핸드폰을 뺏기는 등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0장 벌칙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위법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공보의 명단’은 최초에 파견 예정자들끼리 원활한 업무를 목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같은 외부 의사들에 의해 ‘지방의료 공백을 조장하는 정부 정책’ 비판을 목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이 중 어디에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습니까? 정부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비밀 누설’이니 ‘개인정보 보호법’이니 들먹이면서 입을 막으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9시 영업 제한을 어긴 자영업 매장을 압수수색’한 사실에 대해 ‘보통 사람들에게 경찰의 압수수색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무섭기까지 한 일’이라며 ‘압수수색까지 해가며 국민을 겁박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보의 명단’ 사건은 심지어 위법성마저 없는 사건입니다. 해당 사진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되지 않았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합법행위를 ‘압수수색까지 해가며 국민을 겁박’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합법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후보자시절 자유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반대되는 명백한 반자유적인 행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고집하는 바람에 전공의 사직사태가 5개월째 장기화되고, 해결하겠다던 지방의료 붕괴가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독선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의료붕괴의 책임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 있습니다.
제가 했던 ‘공보의 명단’ 공유는 자유롭고 정당합니다. 누가봐도 합법적이었던 ‘공보의 명단’ 사건의 송치 결정은 자유롭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위한 서울경찰청의 부역 행위입니다. 만일 검찰마저 기소결정을 내린다면, 반자유주의적인 윤석열 정부의 겁박 행위에 대해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 문자 메세지는 제 핸드폰으로 오늘 받은 것을 캡쳐한 것입니다.
* 명단 사진은 제가 압수수색당했던 사진과 동일한 파일입니다. 제가 최초로 받을 때도 본명이 삭제된 상태로 전달받았습니다.
* 오늘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비가 많이 옵니다. TMI지만, 이 와중에 척추융합술 하고 퇴원하신 환자분께서 비를 뚫고 내원해주시고 또 수술 후 너무 좋아졌다 하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읽어주시는 분들께서도 별일 없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