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4 의료대란에 대해서 거의 모든 의사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고요.
아마도 2000년 의료파업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란 주장에 공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정도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08학번이어서 2000년 의료파업이 어떻게 끝났는지 잘 몰랐는데요, 자료를 찾다보니 좋은 보고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작년 발간한
2000년 의사파업 연구
–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 입니다.
정확한 레퍼런스들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팩트 체크하는데 크게 도움되었습니다. 합의 직전 파업 양상에 대한 내용은 다소 부족한 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2000년 파업이 어떻게 끝났는지 분석하기에는 도움이 많이 될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서를 참고해 2000년 의료파업 타임라인을 정리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주시는 선생님 계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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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료파업 타임라인
요약
1. 7월 기준으로 시즌 1, 2로 나뉨
2. 지도부가 의사협회 / 의쟁투(의협 산하)로 이원화
3. 합의안에 전체투표, 81%가 ‘불만’ 표했지만 파업은 종료
4월4일 전국 의원 75% 휴진 > 업무 복귀 명령
4/5 전공의 참여 선언, 6-8 전공의 파업
4/6 대전협 주최 대토론회(연세대) 정원 동결 주장 – 반영됨
4/6 김재정, 정부와 협상 시작
4/22 김재정, 의협 회장 선출
5/4 의쟁투 위원 재구성, 위원장으로 신상진 선출
5/21 3기 의쟁투 첫 회의, 요구사항 등 확정
6/4 과천 집회 (일요일 집회), 대정부 요구 기한 6/15.
6/20 전국 의원 95% 진료 중단
6/22 주요 인사들 소환
6/23 복지부 장관 대책 발표 (의약분업은 7/1 예정대로 시행)
6/24 여야(김대중, 이회창), 약사법 개정 7월 임시국회 추진 합의
파업 철회 전체투표 (3만1천명) 51% 철회 찬성
7/1 의약분업 개시 (의무화는 8/1)
7/3 김재정 의협회장 등 3명 구속 (8/18 보석 석방)
7/23 약사법 개정 문제로 의협, 결의대회 진행
7/29 7월경 결성된 전공의비대위 파업 결의(57%참여), 참진단 발족
7/30, 의쟁투 + 의협 회의 결과 8/1부터 무기한 파업 결의
8/1 각 시도의사회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파업 시작
8/3, 4 의료계 인사 다수 구속, 체포, 검거 (10월 구속자 석방에 대해 논의 진행됨)
8월 보건복지부 차홍봉 장관 경질 및 최선정 전 노동부장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8/12 전공의 결의대회 (중앙대 -> 연세대) 중상자 10여명 발생
의대생 자퇴 결의
8/16 복지부, 파업 장기화 대책 발표
8/21 의대생 자퇴식 (한양대)
8/30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결의문 발표. 9/5 진료철수 9/15 모든진료 철수
8/31 보라매공원 집회
9/15 15~17 전국 병원 문닫기로.
9/24 복지부, 대화 재개하겠다
11/11 합의안 발표 (복지부 + 의협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 + 약사회)
11/12 의쟁투, 합의안 반대
11/13 복지부 장관, “합의안 거부시 현행법 유지”
11/16 의협 상임이사회, 합의안에 대한 전체투표 진행 결정
11/20 전체투표 (합의안 불만 81.6%, 국회 상정(합의 인정) 50.5%)
*전공의는 투표에 포함시키지 않음. 대전협 강력히 반발
11/23 의협, 합의안 수용 발표.
11/25 의쟁투, 의협 합의 반대 성명
12/9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김재정회장 신임 (찬150 반61)
Ref) 의정연, 2000년 의사파업 연구 보고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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