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의사의 정치 성향

    며칠 전 한국에 척추내시경 수술 배우러온 외국인 의사친구와 삼성역에서 만났습니다. 젠슨황 깐부치킨도 갔고요.

    이 친구는 한국 오고 세번째 만납니다. 처음에는 정치얘기를 피하더니 이제는 편해졌는지 정치얘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구요.

    의사들의 정치적 성향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과별 정치성향 그래프가 있는데, 수술하는 서전들이 우익성향이 강하고, 정신과와 감염내과가 좌익성향이 강하더라. 이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빵터지면서 자기네 나라도 그렇다고,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한거 같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좌익성향 의사단체가 일부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처럼 특정과 의사회가 기후이슈나 여성권에 성명서내고 시위까지 하지는 않죠. 적어도 지난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의사들은 전반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했고요.

    그런 기사가 몇개 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의사들이 뭉쳐서 정치활동을 많이 하냐고. 타직군만큼은 아닌거 같지만 아무튼, 제 생각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과 계약하게 강요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때문인거 같습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국가가 주도하는 큰정부 정책입니다. 국가가 강요한다고 강제지정제라고도 하죠.

    그런 전체주의 정책이 건강보험이라는 의사들의 공동의 적을 만듦으로 의사들이 뭉치게한게 아닐지. 이번 수탁문제만 해도 외국같으면 건강보험에서 민영보험으로 갈아타면 그만일 문제였으니까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유지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물밑에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폐지될거라는. 물론 총대 멜 사람이 없어서 당연지정제 폐지가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폐지된다면 의사들의 정치 성향도 많이 바뀌게 될거 같습니다.

  • ‘의사 성범죄 1위’ 기사, 올해는 없는 이유.

    의사 때려잡기 연례행사.

    ” 의사의 성범죄가 전문직 1위! “

    실제로는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엉터리 통계인거죠. 그런데도 이맘때쯤 되면 매년 메인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잡히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의사, 치과의사 포함된 수치’라고 기사까지 쓴 조선일보도, 마약범죄에서는 똑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원인은 경찰청 통계발표입니다. 경찰청이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범죄건수를 ‘의사’로 발표하니, 국회의원은 통계를 읊고 언론은 받아써서 확대 재생산 된거죠.

    저희 모임에서 이에 강하게 태클을 걸고 단체시위에 통계법위반 고발예고까지 하면서 결국 바꼈습니다. 작년까지는 ‘의사’로 발표되던 범죄통계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발표됐습니다.

    그 결과, 매년 가을 국정감사 시즌에 반복되던 의사 성범죄, 마약범죄통계 언플이 없어졌습니다. ‘의사가 1위’ 대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범죄가 1위’라고 해야하니 예전같은 엉터리 언플을 못 하는거죠. 앞으로도 엉터리 통계로 의사 조리돌림하는 기사는 안 나올겁니다.

  • 의사들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

    의사들은 과학적 연구법으로 발전된 현대의학에 의존합니다. 반면 한의사들은 고대 의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의사는 의사들과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한의사들이 한의학을 빙자한 사기를 칠 때, 동의보감 황제내경 같은 고서에 조금이라도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레퍼런스라고 당당하게 밀어붙입니다. 소송 걸려도 처벌도 안 됩니다.

    한의사는 사기를 쳐도 한의학 테두리에서 팩트체크가 안 됩니다. 엉터리 한의사를 공중파에서 힘 실어준 사례도 있고, 동네 한의사도 아닌 무려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현미경을 이용해 암을 진단했다며 사기를 친 사례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의사들의 사기에 엑스레이까지 이용되는게 싫을 뿐입니다.

  • 10/15 대출규제 엠바고 유출

    주담대, 15억 이하는 6억 유지

    15~25억 최대 4억, 25억 초과는 최대 2억으로 제한.

    주담대 제한액 6억을 4억으로 낮추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겟이 되니 4억으로 제한 못 할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15억 이상의 아파트 구매자로 제한해서 4억으로 낮춰버렸네요. 15억 이상만 규제하면 또 타겟이 줄어드니깐요.

    문재인때 15억 이상은 주담대 아예 막아버린 전례가 있어서 15억 이상에 대출 금지 찌라시 돌때, 15억 이상 아파트 추가 규제는 가능하겠다 싶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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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예민한 분들은 약정(가계약)만 하고 계약을 마치지 못한 분들일거 같습니다. 계약을 이미 한 분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 안 했는데 규제 대상이 된 분들은 돈을 못 구하게 돼서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요.

    6/28 6억 제한때 곤란해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계약으로 약정금은 이미 냈는데, 대출을 못 하게 되어서요. 이미 부동산 계약한 사람들은 규제 이후에도 6억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토지거래허가 접수 안 하고) 약정만 한건 대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계약을 못한다는 점 때문에 약정만 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약정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 접수만 했어도 계약자들과 동일하게 6억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약정하고 가계약금은 보냈는데 토지거래허가 접수를 미처 못한 분들이 난리가 났었죠.

    이번에는 예외없이 전부 토지거래허가 접수를 마쳤을거라 중간에 붕 뜬 분이 드물거 같은데, 당시 여러 언론에서 문제를 삼았을지라 6월에 문제됐던 분들도 어느정도는 구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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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약정+토지거래허가접수 만 하고 계약은 아직 못 하신 분들이 이번에도 많이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은 6월 규제와 동일하게 문제 없이 대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규제 때도 토지거래허가 접수 했으면 신규 규제 적용이 안 됐었고요. 또 ‘토허제 지역은 구청 허가 없이 계약이 불가능해서 토지거래허가 접수자는 타겟이 아니다’라고 그 근거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대출 막아봤자 뭐하나요

    대출 막는다고 살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살건데 가격을 낮추겠냐고요.

  • 오징어게임 3를 보면 대한민국 초저출산의 원인이 보인다

    (스포 가득)

    오징어게임 3를 보면 대한민국 초저출산의 원인이 보인다

    – 5대남 개팔육의 빈약한 세계관이 만들어낸 졸렬한 결말

    – 2030의 실망과 대비되는 4050의 ‘그래도 잘 봤다’는 호평

    순서

    < 민주주의를 외치는 양복 아저씨들은 사실 박정희 지지자들 >

    < 어머니도 버린 그 아들, 인셀 >

    < 연장자의 조언을 무시하는 무능한 2030, 황형사 >

    < 악랄한 가해자 아니면 한심한 피해자 뿐인 2030 남성들 >

    < 아기의 등장은 감독이 오징어게임에서 저출산을 다루기 위한 필연 >

    < 멍청하고 실패한 ‘성기훈’은 586세대의 자조적 캐릭터 >

    < 오락과 사회풍자 둘 다 놓친 전개 >

    < 오징어 게임의 사회비판이 호응을 받기 위해선 이래야했다 >

    < 대한민국의 다수결을 이끄는 사람은 결국 감독과 같은 586세대 >

    오징어게임은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였다. 시즌 2에서는 선거를 이긴 쪽이 모든 결정권을 가져가게되어 발생하는 좌/우파 양측의 극한의 대립이 나왔다. 시즌 3에는 고상하게 양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다수결을 그들의 천박한 결정의 결정적인 명분으로 삼는다.

    시청자들이 오징어게임을 보면서 ‘저 장면을 굳이 왜 넣었지?’ 싶은 부분은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다. 한국의 사회적 문제들을 묘사하려는 목적이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대한민국 586세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 이 글은 그런 부분을 정리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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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를 외치는 양복 아저씨들은 사실 박정희 지지자들 >

    오징어게임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아저씨들은 사실 민주당 지지자를 상징하지 않는다. 오히려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6070 우파를 상징한다. 586에게는 문재인대통령 이전까지 20년간 고령층 국민에게 여러차례 대선에 졌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노태우부터 박근혜까지 사실 좌파는 1대1로 우파를 선거로 이겨본적이 거의 없다. 김대중은 40% 득표로 이회창과 이인제를 이겼다. 노무현은 이회창에게 선거기간 대부분을 압도당하다 막판에 극적인 신승을 거뒀다. 203040이 민주당을 지지했음에도 이회창을 지지했던 60대 이상의 힘이 그만큼 강했던 것이다.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 정당의 승리는 현 4050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들기도 했다. 일베의 등장 전까지 4050 진보세력이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인터넷을 회자한 ‘국개론'(국민 개새끼론)을 생각하면 다수결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586 사이에서 얼마나 널리 퍼져있었는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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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도 버린 그 아들, 인셀>

    오징어게임 3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꼽으라 하면 거의 모두가 한 장면을 고른다. 게임 전까지는 알지도 못하던 애 엄마를 살리기 위해 엄마(극 중 금자)가 아들(양동근 배우)을 죽이는 장면이다.

    아들의 도박빚을 갚기위해 게임에 참여한 어머니. 반면 감당 못할 도박 빚에 남들에게는 쓴소리도 잘 하지 못하는 무능한 아들. 게임 속에서도 구도는 전형적으로 그려진다. 어머니를 살리긴 커녕 본인 사는데 급급한 모습.

    아들의 마지막 모습은 살기위해 누군가를 죽여야하던 상황이었다. 아들은 엄마 옆의 준희(몇십분 전 출산한 애기 엄마)를 죽이려하는데, 엄마는 애기 엄마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비녀로 찌르며 막는다. 덕분에 아들은 게임에서 탈락하고 죽게된다.

    아무리 갓 출산을 마친 애기 엄마였어도 수십년을 함께한 아들을 죽일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애초에 게임에 참석한 이유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는데 말이다. 한국 시청자 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청자들이 가장 공감하기 어렵다고 꼽은 부분이다.

    하지만 586 감성으로 보면 엄마가 아들을 죽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넷우익, 즉 그들 관점에선 인터넷이나 하면서 진보정당에 반대하는 인셀들은 죽어 마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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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자의 조언을 무시하는 무능한 2030, 황형사>

    게임 밖 두개의 축 중 하나인 섬 탐사. 형을 찾겠다는 의지로 활활 불타오르는 황형사는 오징어게임이 벌어지는 섬을 찾기 위해 2년을 허비한다.

    하지만 정답은 어려운데 있지 않았다. 성기훈(이정재)의 의뢰로 공유를 찾던 최우석(전석호 배우)가 선장의 집을 수색해서 2일만에 선장의 정체를 알아낸 것이다.

    최우석은 황형사에게 박선장이 쌔하다고 본인의 촉이 좋다고 여러차례 말하지만 자신을 살려준 박선장이 스파이일리 없다며 일축했지만, 황형사가 믿었던 박선장은 결국 정체가 밝혀지고 황형사 일행을 전부 죽여버린다.

    황형사가 스토리 전개에 대체 왜 필요했는지 의문을 가진 시청자가 정말 많다. 황형사는 게임 내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 마지막에 형을 발견하고, 2번째 게임 우승자인 아기를 맡게된게 전부다.

    결국 황형사 스토리에서 남는 메세지가 거의 없다. 형님(최우석) 말 무시하다가 모든걸 말아먹는 건방진 2030(황형사의 실제 나이는 시즌1에서 20대, 시즌 2.3에서는 30대다)남성들에게 반성하라는 내용만 남는다.

    ‘도시어부’ 씬은 이재명 지지율이 최하였던 2대남 3대남에게 날리는 5대남 선배들의 통렬한 비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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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랄한 가해자 아니면 한심한 피해자 뿐인 2030 남성들>

    인생 막장들이 참여하는 오징어게임이지만, 그래도 여성 등장인물 중에는 선한 역할이 많다. 임산부와 애기엄마로서 절대선인 주희, 마약 중독자의 반대편에 서있던 세미, 시종일관 게임을 끝내려 노력했던 영미, 마지막으로 ‘그 여자’로 불렸던 트랜스젠더 현주.

    반면 2030 남성 등장인물 중에는 선한 역할이 없다. 마약 중독자였던 타노스와 남규는 말할것도 없고, 챙겨주던 세미가 사라지니 괴롭힘 당하던 민수는 마약 중독자로 전락해버린다. 약자가 선하고 정의로운 역을 맡는 일이 많은 한국의 정서와 달리 마약에 중독되고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민수의 모습에는 유독 공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강자고 약자고 2030 남자라면 모두 나쁜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코인 유튜버였던 이명기(임시완)는 586의 2030 남성 혐오의 절정에 다다른다. 명기는 능력도 없는 주제에 코인으로 잠깐 떼돈벌어서 젊은여자 꼬시고 다니지만, 결국 무책임하고 마지막까지 애기 죽여서 본인 혼자 살겠다고 극도로 이기적인 젊은 남자로 그려진다. 어떻게 해서든 애기엄마 살려보려하고, 애기를 위해 본인 목숨까지 내던지는 성기훈과 극단적인 대척점에 서있는 인물인 것이다.

    특히 임시완이 준희에게 성기훈이랑 대체 무슨관계냐고 따져물으며 성기훈을 질투하는 장면은, 586들이 직장에서 젊은 여직원들을 두고 2030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클라이막스였다.

    마지막 게임에서 임시완은, 성기훈만 죽이고 아기와 함께 게임을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시완은 그런 상황에서 굳이 성기훈과 본인의 아기를 둘 다 죽이기 위해 성기훈에게 (다음 게임에서 죽어야할) 아기만 내놓고 성기훈에게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한다. 이 장면을 그럴 수 있다며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586 빼고 전세계에 누가 있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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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의 등장은 감독이 오징어게임에서 저출산을 다루기 위한 필연 >

    아기가 출산되는 순간, 게임의 결말이 정해져버려 내용이 진부해졌다는 평이 많았다. 왜냐하면 세계 정서상 드라마에서 아기가 살해당하는 장면은 결코 묘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토리만 놓고 보면 아기는 나오지 않는게 맞았다. 하지만 황동혁 감독에게 아기는 반드시 필요한 소재였다. 왜냐하면 세계 보편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사회문제를 다루고 싶은 황감독의 욕심 때문이다. 애초에 오징어게임이 한국의 어린이들이 즐기던 놀이들을 다뤄서 대박이 터지기도 했고, 극 중 ‘금자’에게 아들이 계속해서 6.25를 언급한다거나, OX 투표의 반복을 통해 극한의 정치적 대립 등 사회적인 모습을 다루고 싶어하는 욕심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 황감독에게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놓치기 싫은 핵심적인 소재였다.

    그런 감독의 의도에서 보면, 아기를 출산한 주희는 절대선이어야하고, 주희에게 해를 끼치는 인셀은 친모가 살해할 정도로 ‘출산율’은 지켜야만하는 가치였던 것이다.

    또한 456억 상금 전액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주어지는 장면은, 아기에게 주어지는 출산지원금을 연상하게 한다. 어떤 거액을 쏟아붓더라도 아깝지 않은 돈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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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청하고 실패한 ‘성기훈’은 586세대의 자조적 캐릭터 >

    감독은 오징어게임을 시스템적인 대중 지배체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자본주의나 자유경제체제로 보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다. 승자가 상금을 독식하는 구조는 묘하게 자본주의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성기훈은 다소 무모했지만 게임 참여자들의 희생을 강요했던 체제를 엎으려고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실패한 뒤 체제 안에서 살아남은 상황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체제에서 순수했던 저항군(X)들은 죽어 없어졌고 체제에 찬성하는 O무리들이 일방적으로 사회를 주도한다.

    감독은 성기훈이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얻어내는데에는 실패했다고 인정한다. 마치 체제를 뒤엎고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려 하지만 끝내 실패하고 사회에 순응하게된 586 직장인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586세대에게 남은 마지막 시대적 과제가 있으니, 바로 초저출산 해결이다. 대한민국의 최대 사회적 문제인 초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를 돕고, 아기를 위협하는 나쁜 2대남 3대남들을 막아내고 끝에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딸이 있는 자기 자신마저도 희생하기로 결정한다. 주인공인 586 세대의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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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과 사회풍자 둘 다 놓친 전개 >

    오징어게임 3에도 크게 호평받는 장면들이 있다.

    지옥의 줄넘기에서 나온 “뭐하긴, 게임하지” 신과, 스테이지마다 1명이 죽어야하는 마지막 게임에서 희생자를 미리 정해놓는 “도시락 다 쌌어요” 신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장면이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지만 철저하게 룰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시청자들은 열광했다. 이 장면들에 사회적인 메세지는 없었다. 하지만 게임의 본질에 가장 가까웠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하지만 그 외의 장면에서 철저하게 586 세대의 관점으로 펼쳐진 사회적 메시지들이 나왔고, 등장인물들의 심리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었다.

    남의 자식을 구하기 위해 내 아들을 죽이는 엄마. 시리즈 내내 괴롭힘 당하다 큰 반전 없이 마약에 중독되어 허무하게 탈락해버리는 왕따 피해자. 반전 없이 무능한 모습만 반복하다 어느새 역할이 끝나버린 30대 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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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의 사회비판이 호응을 받기 위해선 이래야했다 >

    한국사회는 지난 시간동안 페미니즘이 저출산의 대책이라는 가스라이팅을 지속해왔다. 20대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30대 이상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여성친화정책이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는 인식이 한국사회에 얼마나 넓게 퍼져있는지.

    그래서 감독은 여성에 대해 호의적인 성기훈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묘사했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남의 아기를 위해 자기자신마저 희생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행동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트랜스젠더와 출산에 공격적이었던 페미니스트들, 남성 중위소득자들은 연애 결혼 육아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 너무 높아져버린 아파트로 저축이 의미없어져 자포자기하게된 상황이 바로 2030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감독이 사회적인 메세지를 제대로 던지고 싶었다면 남의 아기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는 중년 남성이 아닌 이런 장면들을 묘사해야했다. 그걸 못한다면 “게임하지” 신이나 “도시락” 신처럼 게임에 집중해야 했지만 어줍잖게 586스러운 사회적 메세지를 잔뜩 집어넣은게 황 감독의 패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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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다수결을 이끄는 사람은 결국 감독과 같은 586세대 >

    오징어게임을 승리하고 456억원을 수령한 아기로 상징되는 오징어게임의 핵심적인 사회적 메세지는 결국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였다.

    문제는 586이었던 감독이 묘사하고 싶었던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원인도 해결책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586세대의 전형적인 그것이었다는 점이다. 진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본인들 말 안 듣고 이준석이나 지지하는 ‘인셀’ 젊은 남자들을 비난하며 악마화 해대는 586 세대의 그것 말이다.

    언젠가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을 포기하고 차라리 저출산 문제가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해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해체가 제대로 되어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보고 페미니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왔다.

    하지만 오징어게임을 보면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 왜냐하면 결국 한국사회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작 중 묘사되는 것처럼 다수결에 유리한 다수 연령대의 여론이고 그 연령대가 저출산을 보는 관점이 오징어게임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50대다. 황동혁 감독이 57살, 황동혁 감독의 페르소나였던 이정재 배우가 52살이다. 젊은 남성들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정책이 50대 입맛에는 딱 맞는 것처럼, 앞으로의 정책들도 그렇게 펼쳐질 것이다. 저출산 정책도 그럴 것이다.

    2025.6.30. 작성.

  • 부동산, 계약서 서명 직전에 취소

    집계약 직전 1억을 더 올려서 계약 못 했네요.

    대선 직전 부동산 갔을 때 실시간으로 2억 오르는걸 보고 놀라서 지난번 페북에 글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다시 한번 갔을 때는 그 집이 1억이 더 올라있었는데요.

    오늘 아픈몸 이끌고 처가댁 식구들 차 얻어타고 계약하러 왔는데 계약 직전에 1억을 더 올리네요.

    안 그래도 영끌에 이자도 처음 겪는 액수라 이게 맞나 싶었던지라,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문직 쌍끌이인데도 벌벌 떨면서 영끌로 계약하려 한건데.. 집값은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정권 바뀌면 또 집값 올라갈거 같아서 부동산 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물은 다 잠겼고 올초보다 집값 올랐네요.

    문재인 때는 그래도 집값이 나중에 올랐는데 이제는 학습효과 때문인지 당선 전부터 오르는거 같습니다.

    시장을 죽여놓으니 투자처가 부동산 밖에 없어서 돈이 아파트로 몰리고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죠. 근데 그걸 공공임대로 해결하면 매물은 더 줄고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40대부터는 다들 집 한채씩은 있으니까 문재인때 트라우마가 심하지 않은거 같은데, 저처럼 집 없고 집은 남자가 구해야한다는 가스라이팅에 절여져있던 젊은 남자들은 문재인 정권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광기에 빠지게된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자유인이다.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광기의 노예이다.

    -그릴파르처

    순수이성비판을 졸독한 사람은, 그것의 효용이 단지 소극적인 것, 즉 사변 이성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형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임을 알겠다고 생각하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판이 사변 이성에 제한을 가하는 한에서 그것은 실로 소극적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동시에 우리의 비판이 이성의 실천적 사용을 제한하거나 전혀 없애버리려고 하는 방해를 제거하는 까닭에 순수이성의 절개 필연적인 실천적(도덕적) 사용이 있는 것을 믿게 되자마자, 우리의 비판은 사실은 적극적이고 또 매우 중요한 효용을 가지고 있다.

    – 칸트

    정재훈 교수님이 7대요구안을 쪼개서 단기적으로 가능한 것과 단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글을 올려주셨었다. 이번 사직/휴학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는 것을 말씀해주신것.

    마침 책 한권을 읽던 중에 한계와 한계를 알게됐을때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정재훈 교수님의 글이 떠올랐다.

  • 출산율 보사연 질문에 대한 답

    첨부파일 첨부파일 journal-43-4-179 (보사연 출산율 wef 연구,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pdf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일 다운로드 2024.1.16. 보사연 연구 관련 기사. 성평등 수준 올려야 출산율 개선 보사연의 WEF, 출산율 논문 초록.

    지난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논문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어야 출산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취지의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분석했는데 솔직히 말해 결론을 정해놓은 논문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통계는 해석이 중요한데 방향 정해놓고 데이터 끼워맞추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의사들이 싫어하는 김윤교수 수준의 억지 주장은 없긴 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편향된 결론인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평등이 출산율을 높인다는 통계는?’ ‘단 하나’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답변 받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었지만 성의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요즘 전공의 집단사직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검토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관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업로드합니다.

    일부 질문에 대한 저의 분석을 말씀드리면, 1. 해당 논문은 WEF 보고서의 GGI라는 개념을 차용하였으면서도 개념을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2. 제가 일부 수치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WEF에서 사용한 GGI수치로 보면 틀린 내용인데, 저 자가 임의로 정한 GGI의 정의를 이용할때 수치가 완전히 달라져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저자가 GGI의 개념을 임 의로 수정한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은 질책받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선진국 중 이스라엘을 특이사례로 보고 통계에서 제외했는데 대한민국은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도 통계 에서 제외한다면 p value는 0.129로 0.05 이상, 해당 보고서의 결론은 틀린 결론이 됩니다. (4번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빙빙 돌릴줄 알았는데 솔직하게 답변해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4. 질문 12의 의미는 1인당 GDP가 상승할 수록 출산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몇 달러일 때부터이냐인데, 1 인당 GDP가 6만4천달러(우리나라의 약 2배)일 때부터 GDP가 상승할 수록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우 리나라의 경우, GDP가 상승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저는 해당 수치가 6만달러 정도로 생 각된다 예상했는데 실제 결과가 제 예상수치와 거의 비슷해서 만족스러웠는데요. 이거도 답변 빙글빙글 안 돌리 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놀랐습니다.

    5. 질문 14에 대한 답변은 솔직히 억지입니다. 질문 6 보시면 왜 억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솔직히 꽤나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들이었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이제상 본부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하는 저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 1. 그림 3.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른 출 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 2번째 그래프를 보 면 x축에서 선진국 그룹 국가들의 성평등 수준이 0.2~1.0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 당 논문에서 정의한 성평등 수준은 GGI(Gender Gap Index)입니다. GGI는 WEF 논문에서 만든 수치인데, 여기에서는 1위 국가의 GGI가 0.912, 꼴지인 146위 국가의 수치가 0.405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 에 따르면, 선진국그룹 중 GGI가 가장 낮은 국가 가 0.647입니다. 해당 그래프에서는 선진국 국가들 중 성평등 수준 이 0.4 이하인 국가가 4~5개국으로 나오는데 이 는 오류 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 논문에서 사용한 GGI는 WEF에서 정의한 GGI와는 다 릅니다. 저는 WEF의 GGI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지수 4개 가 운데 두 개인 ‘경제적 참여와 기회(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와 ‘정치적 권한부여 (political empowerment)’의 산술평균을 GGI라고 정의하 였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하위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본문(184p)과 표1에서 충분히 설명되어있다고 사료됩니다. 본문에 나온 설명을 참조하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저의 조 작적 정의를 고려하지 않고, 그림 3을 WEF의 GGI 로 읽음에 따라 발생하는 착오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2. 표 3. 그룹별 회귀분석에 따르면, 선진국 그룹(34개국)에서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에 서 회귀계수 (B)가 0.6677이라고 했고, 성평등수준 이 0.1 증가할 때 출산율이 0.667만큼 상승할 것 으로 예측했습니다. (186p.) 성평등 수 준이 0.1 증가할때 출산율이 0.667만큼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통 계를 낸 바에 의하면 성평등 수 준이 0.1이 아닌 1.0이 증가할때 출산율이 0.667만큼 증가하는 수 치에 가까웠습니다. 그림3을 눈대중으로 봐도 GGI 가 0.1 증가할때 출산율은 0.6이 아닌 0.06 증가하 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계산 오류가 없 는지 확인해주십시오 > 표3과 본문(186 p)에 성평등 수준이 0.1만큼 상승할 때, 합 계출산율이 0.0667만큼 상승할 것이라고 제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형식논리이지만, 성평등이 0에서 1만큼 상승한다 면(완전 성불평등에서 완전 성평등), 합계출산율이 0.6677 이 되겠지요.

    질문 3. 통계에서 선진국 그룹 중 이스라엘을 제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outlier라고 제외했다고 하셨는데, 세계 최저 출 산율을 보이는 대한민국을 outlier라 고 보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 본문에서 《다만 이스라엘의 경우 출산율이 3.0명으로 선진 국 평균 1.54에 비해 너무 높아, 이스라엘을 이상치(outlier)

    로 보고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이 종교적, 민족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전 체인구의 12~15%를 차지하는 초정통파 유대인이 평균 6~7 명의 아동을 낳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출산율 4.2명)과 경쟁하고 있다(Goldman, 2013)》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진국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특수성이 있 다고 본 것이지요. 한국을 제외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연구 의 목적 자체가 한국의 출산율이 하락한 이유를 찾기 위한 연구인데 한 국을 제외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이번 연구 는 세계은행의 2021년 출산율을 사용한 연구이지만, 저 개 인적으로는 2013~2015년 자료를 사용하여 비슷한 연구결 과들이 나왔으며, 그때 한국 출산율이 1.2 내지 1.3이었고 이탈리아 스페 인 등이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3.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변수의 취사선택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겠지만, 최종 적으로는 연구자의 고유영역이고 연구자의 책임이라 판단 됩니다.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들도 이스라엘을 제외한 것 이 합리적인 이유 있다고 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4. 선진국 그룹의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과의 관계에서 정확한 p value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제외했을 때의 p value도 알려주십시오.

    > 정확한 p value 0.048. 이스라엘, 대한민국 제외 p value 0.129 질문 5.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이 reverse J shape를 보일 것이란 연구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 국을 따로 분류했을때 구 할 수치가 아니고 모든 국가를 다같이 통계에 넣 고 돌릴때 나오는 결과여야만합니다. 개발도상 국 과 선진국을 따로 분류하면서 전체 국가를 대상으 로는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전체국 가를 대상으로 통 계 돌렸을때 reverse J shape이 나오는지와, 이차함수적 관계에 있을때 해당 수식 [f(x)]을 미분했을때 [f'(x)], f'(x)가 0이 나오는 시점 의 x값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x 값과 우리나 라의 GGI 수치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성평등수준 이 상승해 야 출산율이 상승하는지 성평등수준이 하락해야 출산율이 상승하는지 알려주십시오.

    >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이 reverse J shape를 보일 것이란 연구에 대해 해주셨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따 로 분류했을 때 구할 수치가 아니고 모든 국가를 다같이 통계에 넣고 돌릴 때 나오는 결과여야만합니다.》 이 문장들 에 대 해 되묻고 싶습니다. 왜 모든 국가를 다같이 통계에 넣고 돌릴 때 나오는 결과여야하만 합니까?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하는 의도, 즉 결론은 개발도상국에 서는 여성의 교육수준(개인별 성평등수준)이 출산율의 결정 요인이고, 선진국에서는 성평 등수준(조직내 성평등수준)이 출산율의 결정요인이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그림 3 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굳 이 명명하자면, U자형이 아 니고 reverse J shape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대상 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y축은 변수가 출산율 하나이지만, x 축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 변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 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성평등수준(특히 조직내 성평등수준)이 높아져 야 출산율이 상승합니다. 조직내 성평등수준은 가정 내 부부 의 성평등, 직장내 성평등, 공공영역(국회, 의회 등)에서 성평등을 포함합니다.

    질문 6. WEF 202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서는 Gender Gap Index를 경제, 교육, 보건, 정치 4개 분야에 서 얻은 수치의 산술평균으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The Global Gender Gap Index annually benchmarks the current state and evolution of gender parity across four key dimensio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Educational Attainment, Health and Survival, and Political Empowerment) 하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Gender Gap Index를 정 치 경제 2개 분야로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원문 에서 GGI의 정의와 논문에서의 GGI의 정의가 달 라 혼동을 줄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WEF의 GGI수 치를 인용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임의로 정의한 수치를 WEF의 GGI 수치인 것처럼 사용한 것입니 다. 이러한 명칭 왜곡은 데이터 및 방법론의 투명 성 원 칙을 위반하는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왜 없었는지 답변주십시오.

    > 논문에서 GGI의 의미를 재정의할 때, WEF의 GGI를 새롭 게 정의하는 것은 아주 흔한 방식입니다. 논문 작성자가 WEF 의 GGI의 4개 하위지수 뿐만아니라 하위지수의 그 하 위지수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논문의 취지에 맞게 기존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 는데, 사회과학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질문자]님 께서 말하 시는 《연구윤리 위반》 같은 말은 터무니없는 것 입니다. 논문에서 GGI의 의미를 재정의할 때, 본문(184p)에, 표1에 충분 히 설명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논문의 전개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만 성평등 수준을 다룰 때, 개 인별 성평등수준, 조직내 성평등수준으로 나누듯이, 변수들도 더 세밀하게 나누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 다.

    질문 7. 이전 질문 3, 4의 추가 질문입니다. 해당 데이터에서, outlier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과, 가장 낮은 대한민 국을 제외한 통계에 서 – p value외에도 회귀계수가 몇으로 나오는지 – 한국의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subindex와 Political Empowerment subindex의 산술평균 수치가 논문에서 정리한 선 진국들 평균 수준 으로 증가했을때 예상되는 출산 율이 몇인지 알려주십시오 > 이스라엘, 한국을 제외한 통계에서 회귀계수는 성평등수준 (ggi)는 0.4574, 여성의 교육수준(mys)은 0.0536, 1인당 gdp(gdp)는 –0.0128입니다. 선진국의 성평등수준의 평균수준(0.5529)에 도달하면, 단순 계산상으로 출산율이 1.5 수 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8. 2024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전망치는 0.68입니 다. 2023 WEF 자료(WEF도 합계출산율은 논문과 동일하게 World Bank의 데이터를 인용함)에 따른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4입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14 감소했다 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감소했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감소했다는 의미인지 알려주십시오.

    > 저의 연구는 횡단면 연구이며, 이는 하나의 시기에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하는데 유용합니다. 다른 선진국들 과 비교해보니, 성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출산율이 높이려면 성평등 수준 을 높여 야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질문에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첫째 2023년과 2024년에 대 한 비교이니, 저의 연구가 여러 시기를 두고 하는 시계열 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저의 향후 연구과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시계열연구라 하더라도 답변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5 가지이상이 되기 때문에, 2023년 WEF자료(한국은 2021년 출산율)에 0.84, 2022년 한국 출산율 0.78, 2023년 한국 출산율 전망치 0.68로 하 락한 것이 성평등수준으로만 해석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문 9. 논문에서는 GGI와 출산율의 관계가 역J자형이라 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WEF의 모든 국 가들의 GGI로 통계 데이터를 정리했을 때, GGI와 출산율의 관계는 R^2adj 값으로 비교했을때 선형 관계, 이차함수 관계 둘 다 역J자형 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주십시오.

    > [질문자]님이 확인하신대로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제 연 구에서는 본문(187p)과 표5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수준(GGI)이 전체 145개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R^2adj 값이 0.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 다. 저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성평등수준이 출산율에 끼치는 영향은 의미가 없고, 선진국에서만 성평등수준이 출산율에 끼 치는 영향이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 10. 초록을 보면,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가 U 자형이 아닌 역 J자형임을 도출하였다 했습니다. 성평등 수준 이 산업화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으나 후기산업화 단계에서는 정적인관계 라고 했습니다. 왜 IMF가 정의한 advanced economies와 그 외의 국가들을 별개로 조사한 데 이터만 발표하고 전체 국가를 한꺼번에 정리한 데 이터를 공 개하지 않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공개해주십시오.

    > 논문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에 의미있는 내용만 밝히 는데 있습니다. 결론을 입증하는데 불필요한 내용을 논문에 실 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100p로도 부족 할 것입니다.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 145개 전체 국가 들에 대해서는 187p에서 충분히 설명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11. 대한민국의 WEF 성평등 수준 순위는 2019년 108 위였고 2023년 105위였습니다. GGI수치는 2019년 0.67, 2023년 0.68로 수치상으 로 좋아졌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한 순위로서,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로서 모든 관점에서 봐도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은 향상됐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 율은 2019년 0.918, 2022년 0.780입니다. 논문의 결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성평등 수준이 2019년 보다 향상되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증가해야하는데 오히려 감소했습니 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가 성평등 수준 저하 때문 인건지 설명해주십시오.

    > 제 논문은 최근(2023년) 시점으로 해서 출산율과 성평등 수 준과의 관계를 지구상에서 자료(data)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횡단면 연구입니 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가 역J 자 형이고, 그 결과로부터 선진국이 되면 성평등수준(조직내 성평등수준)이 높아야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질문자]님의 질문에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앞서 질문 8에서와 같이 시계열 연구도 아니고, 시계열연구 라하더라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를 성평등 수준으로 설명하기 곤란합니 다. 덧붙이자면, 제가 이 논문에서 입증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 나라의 출산율 저하의 핵심에는 성평등수준(조직내 성평등 수준)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성평등수준은 높은데 반해, 조직내 성평등수준이 낮으면 모든 선진 국들 이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 아, 일본 등등.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저출산정책을 펼쳤지만, 성평 등 수 준을 높이는 정책을 거의 없었습니다.

    질문 12. 그림 2. 출산율과 1인당 국민소득과의 관계에서 회귀 분석에 선형관계와 이차함수관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상식 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수식이 TFR = a0 a1(GDP) a2(GDP)^2 e 인데, 여기서 a0, a1, a2, e의 수치를 알려주시고 해당 수식을 TFR = a2(gdp = x)^2 e’ 로 계산했 을때 x값 (GDP가 상승하며 출산율이 상 승하는 변 곡점에서의 GDP값)이 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림 2에서는 x가 대략 6만으로 보입니다.

    > 수식이 TFR = a0+ a1(GDP)+ a2(GDP)^2 +e 이라고 할 때, a0=3.6945, a1= – 0.8430, a2=0.06557입니다. 각자 를 미분했을 때 x값이 6만4천 달러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 은 본문(188p)과 표 6를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그림2의 이차함수그래프가 쉽게 납득되지 않 습니다. 그렇지만 통계패키지가 그려놓은 그래프를 옮겨놓 은 것에 불과합니다.

    질문 13. 그림 2. 출산율과 1인당 국민소득과의 관계에서 회귀 분석에 선형관계와 이차함수관계 두 가지만 분류했습니다.

    두 관계의 R^2adj의 수치는 0.3127, 0.4867인데, 삼차함수로 R^2adj 수치를 계산하면 1.0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차함수관계로 그래프로 다시 추세선을 그렸을때 의 R^2adj수치와 표를 제공부탁드립니다.

    > 저는 그림 2에서 145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확인해 봤는데, 선형관계보다는 이차 함수가 더 설명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형 관계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오를수록 출산율이 0.3047만큼 하락한다는 의미이며, 이차함수적 관계라는 것 은 처음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를수록 출산율이 하락하 지 만, 1인당 국민소득 6만4천달러를 넘어서면 1인당 국민 소득이 오를수록 출산율이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R^2adj 의 수치가 선형관계일 때보다 이차함수 관계일 때 높기 때문에, 선형관계보다는 이차함수관계가 더 설득력이 있음을 의미 합니다. 이같은 내용은 본문(188p)과 표 6에 설 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하신 《삼차함수로 R^2adj 수치 를 계산하면 1.0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삼차함수로 추 세선을 그려본 적도 없고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R^2adj수치와 표를 제공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 14. 논문의 영어 abstract에 보면 keyword로 women’s education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WEF의 GGI 4개 수 치 중 교육수치 를 일부러 제외하고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women’s education을 keyword에 넣은 이유가 무 엇인지요? 키워드에 women’s education을 추가한 근거를 설 명해주십시오.

    > 제 논문에서 변수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성의 교육수준 이고, 성평등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교육수준을 의미하 는 women’s education, 성평등 수준을 의미하는 gender equality를 keyword로 넣었습니다. 또한 WEF의 GGI의 4 개 하 위 지수 가운데 두 하위지수인 ‘교육 성취 (educational attainment)’와 ‘건강과 생존(health and survival)’은 배제했습 니다. 여기서 women’s education과 ‘교육 성취(educational attainment)’는 비슷한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출처 가 다르고 data 정의도 다릅니다. 왜 women’s education(UNDP의 여성의 평균 교육 연도(2021년))를 사 용했느냐는 것은 제 가설을 증명하는데 적절한 개념이기 때 문입니다 질문 15. WEF의 Gender gap index에서는 군휴학 중인 남 학생들도 대학 재학생으로 계산하여, GGI 중 educational attainment에서 한국의 순위가 비정 상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참고 : https://brunch.co.kr/@qkrjiyong/12 (성차별 순 위 한국 105위. 통계왜곡은 없을까?) 그럼에도 연구에서 WEF의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WEF Global Gender Gap Report 2023의 인용이 적절했는지, 해당 보고서에서 발생한 왜곡과 관련 해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 [질문자]님의 WEF의 GGI에 대한 문제제기에 박수를 보내 며, WEF에게 문제제기하신 것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합니 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 지 않든, 저의 연구결과에는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 다. 또 [질문자]님이 저에게 입장을 알려달라는 것에는 응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연구에 대한 질의를 넘어서는 영역이 기 때문입니다

  • ‘성평등 수치와 출산율’ 논문 오류 지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평등 수치가 상승해야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논문을 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의 결론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논문을 확인한 결과 몇가지 오류도 찾아냈습니다.

    제가 찾아낸 오류가 정말 오류가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journal-43-4-179.pdf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오류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사연에서 발간한 ”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오류가 있어보입니다.

    질문 1.

    그림 3.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 2번째 그래프를 보면 x축에서 선진국 그룹 국가들의 성평등 수준이 0.2~1.0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정의한 성평등 수준은 GGI(Gender Gap Index)입니다.

    GGI는 WEF 논문에서 만든 수치인데, 여기에서는 1위 국가의 GGI가 0.912, 꼴지인 146위 국가의 수치가 0.405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진국그룹 중 GGI가 가장 낮은 국가가 0.647입니다.

    해당 그래프에서는 선진국 국가들 중 성평등 수준이 0.4 이하인 국가가 4~5개국으로 나오는데 이는 오류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표 3. 그룹별 회귀분석에 따르면, 선진국 그룹(34개국) 에서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에서 회귀계수 (B)가 0.6677이라고 했고, 성평등수준이 0.1 증가할 때 출산율이 0.667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86p.)

    성평등 수준이 0.1 증가할때 출산율이 0.667만큼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를 낸 바에 의하면 성평등 수준이 0.1이 아닌 1.0이 증가할때 출산율이 0.667만큼 증가하는 수치에 가까웠습니다.

    그림3을 눈대중으로 봐도 GGI가 0.1 증가할때 출산율은 0.6이 아닌 0.06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계산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질문 3.

    통계에서 선진국 그룹 중 이스라엘을 제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outlier라고 제외했다고 하셨는데,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 이는 대한민국을 outlier라고 보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질문 4.

    선진국 그룹의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과의 관계에서 정확한 p value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제외했을 때의 p value도 알려주십시오.

    질문 5.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이 reverse J shape를 보일 것이란 연구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따로 분류했을때 구할 수치가 아니고 모든 국가를 다같이 통계에 넣고 돌릴때 나오는 결과여 야만합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따로 분류하면서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는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통계 돌렸을때 reverse J shape이 나오는지와, 이차함수적 관계에 있을때 해당 수식[f(x)]을 미분했을때 [f'(x)], f'(x)가 0이 나오는 시점의 x값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x 값과 우리나라의 GGI 수치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성 평등수준이 상승해야 출산율이 상승하는지 성평등수준이 하락해야 출산율이 상승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질문 6.

    WEF 202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서는 Gender Gap Index를 경제, 교육, 보건, 정치 4개 분야에서 얻은 수치의 산술평균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The Global Gender Gap Index annually benchmarks the current state and evolution of gender parity across four key dimensio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Educational Attainment, Health and Survival, and Political Empowerment)

    하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Gender Gap Index를 정치 경제 2개 분야로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GGI의 정의와 논문에서의 GGI의 정의가 달라 혼동을 줄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WEF의 GGI수치를 인용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사연이 임의로 정의한 수치를 WEF의 GGI수치인 것처럼 사용한 것입 니다 이러한 보사연의 명칭 왜곡은 데이터 및 방법론의 투명성 원칙을 위반하는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왜 없었는지 답변주십시오.

    질문 7.

    이전 청구의 질문 3, 4의 추가 질문입니다.

    해당 데이터에서, outlier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과, 가장 낮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통계에서 – p value외에도 회귀계수가 몇으로 나오는지 – 한국의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subindex와 Political Empowerment subindex의 산술평균 수치 가 논문에서 정리한 선진국들 평균 수준으로 증가했을때 예상되는 출산율이 몇인지 알려주십시오.

    질문 8.

    2024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전망치는 0.68입니다. 2023 WEF 자료(WEF도 합계출산율은 논문과 동일하게 World Bank의 데이터를 인용함)에 따른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4입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14 감소했다면 우리 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감소했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감소했다는 의미인지 알려주십시오.

    질문 9.

    논문에서는 GGI와 출산율의 관계가 역J자형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WEF의 모든 국가들의 GGI로 통계 데이터를 정리했을때, GGI와 출산율의 관계는 R^2adj 값으로 비교했을때 선형관계, 이차함수 관계 둘 다 역J자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주십시오 질문 11.

    초록을 보면,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가 U자형이 아닌 역 J자형임을 도출하였다 했습니다.

    성평등 수준이 산업화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후기산업화 단계에서는 정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왜 보사연은 IMF가 정의한 advanced economies와 그 외의 국가들을 별개로 조사한 데이터만 발표하고 전체 국가를 한꺼번에 정리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공개해주십시오.

    질문 12.

    대한민국의 WEF 성평등 수준 순위는 2019년 108위였고 2023년 105위였습니다.

    GGI수치는 2019년 0.67, 2023년 0.68로 수치상으로 좋아졌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한 순위로서,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로서 모든 관점에서 봐도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은 향상됐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18, 2022년 0.780입니다.

    논문의 결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성평등 수준이 2019년보다 향상되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증가해야하는데 오히려 감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가 성평등 수준 저하 때문인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질문 13.

    그림 2. 출산율과 1인당 국민소득과의 관계에서 회귀 분석에 선형관계와 이차함수관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수식이 TFR = a0 a1(GDP) a2(GDP)^2 e 인데, 여기서 a0, a1, a2, e의 수치를 알려주시고 해당 수식을 TFR = a2(gdp = x)^2 e’ 로 계산했을때 x값 (GDP가 상승하며 출산율이 상승하는 변곡점에서의 GDP값)이 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림 2에서는 x가 대략 6만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서 플러스를 입력하면 삭제됩니다. 이 부분 수식 읽으시는데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문14.

    그림 2. 출산율과 1인당 국민소득과의 관계에서 회귀 분석에 선형관계와 이차함수관계 두 가지만 분류했습니다.

    두 관계의 R^2adj의 수치는 0.3127, 0.4867인데, 삼차함수로 R^2adj 수치를 계산하면 1.0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차함수관계로 그래프로 다시 추세선을 그렸을때의 R^2adj수치와 표를 제공부탁드립니다.

    질문15.

    논문의 영어 abstract에 보면 keyword로 women’s education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WEF의 GGI 4개 수치 중 교육수치를 일부러 제외하고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women’s education을 keyword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키워드에 women’s education을 추가한 근거를 설명해주십시오.

    질문 16.

    WEF의 Gender gap index에서는 군휴학 중인 남학생들도 대학 재학생으로 계산하여, GGI 중 educational attainment에서 한국의 순위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참고 : https://brunch.co.kr/@qkrjiyong/12 (성차별순위 한국 105위. 통계왜곡은 없을까?)

    그럼에도 보사연은 연구에서 WEF의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WEF Global Gender Gap Report 2023의 인용이 적절했는지, 해당 보고서에서 발생한 왜곡과 관련해 보사연의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