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평등 수치가 상승해야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논문을 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의 결론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논문을 확인한 결과 몇가지 오류도 찾아냈습니다.
제가 찾아낸 오류가 정말 오류가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journal-43-4-179.pdf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오류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사연에서 발간한 ”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오류가 있어보입니다.
질문 1.
그림 3.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 2번째 그래프를 보면 x축에서 선진국 그룹 국가들의 성평등 수준이 0.2~1.0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정의한 성평등 수준은 GGI(Gender Gap Index)입니다.
GGI는 WEF 논문에서 만든 수치인데, 여기에서는 1위 국가의 GGI가 0.912, 꼴지인 146위 국가의 수치가 0.405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진국그룹 중 GGI가 가장 낮은 국가가 0.647입니다.
해당 그래프에서는 선진국 국가들 중 성평등 수준이 0.4 이하인 국가가 4~5개국으로 나오는데 이는 오류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표 3. 그룹별 회귀분석에 따르면, 선진국 그룹(34개국) 에서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에서 회귀계수 (B)가 0.6677이라고 했고, 성평등수준이 0.1 증가할 때 출산율이 0.667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86p.)
성평등 수준이 0.1 증가할때 출산율이 0.667만큼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를 낸 바에 의하면 성평등 수준이 0.1이 아닌 1.0이 증가할때 출산율이 0.667만큼 증가하는 수치에 가까웠습니다.
그림3을 눈대중으로 봐도 GGI가 0.1 증가할때 출산율은 0.6이 아닌 0.06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계산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질문 3.
통계에서 선진국 그룹 중 이스라엘을 제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outlier라고 제외했다고 하셨는데,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 이는 대한민국을 outlier라고 보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질문 4.
선진국 그룹의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과의 관계에서 정확한 p value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제외했을 때의 p value도 알려주십시오.
질문 5.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이 reverse J shape를 보일 것이란 연구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따로 분류했을때 구할 수치가 아니고 모든 국가를 다같이 통계에 넣고 돌릴때 나오는 결과여 야만합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따로 분류하면서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는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통계 돌렸을때 reverse J shape이 나오는지와, 이차함수적 관계에 있을때 해당 수식[f(x)]을 미분했을때 [f'(x)], f'(x)가 0이 나오는 시점의 x값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x 값과 우리나라의 GGI 수치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성 평등수준이 상승해야 출산율이 상승하는지 성평등수준이 하락해야 출산율이 상승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질문 6.
WEF 202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서는 Gender Gap Index를 경제, 교육, 보건, 정치 4개 분야에서 얻은 수치의 산술평균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The Global Gender Gap Index annually benchmarks the current state and evolution of gender parity across four key dimensio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Educational Attainment, Health and Survival, and Political Empowerment)
하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Gender Gap Index를 정치 경제 2개 분야로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GGI의 정의와 논문에서의 GGI의 정의가 달라 혼동을 줄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WEF의 GGI수치를 인용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사연이 임의로 정의한 수치를 WEF의 GGI수치인 것처럼 사용한 것입 니다 이러한 보사연의 명칭 왜곡은 데이터 및 방법론의 투명성 원칙을 위반하는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왜 없었는지 답변주십시오.
질문 7.
이전 청구의 질문 3, 4의 추가 질문입니다.
해당 데이터에서, outlier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과, 가장 낮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통계에서 – p value외에도 회귀계수가 몇으로 나오는지 – 한국의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subindex와 Political Empowerment subindex의 산술평균 수치 가 논문에서 정리한 선진국들 평균 수준으로 증가했을때 예상되는 출산율이 몇인지 알려주십시오.
질문 8.
2024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전망치는 0.68입니다. 2023 WEF 자료(WEF도 합계출산율은 논문과 동일하게 World Bank의 데이터를 인용함)에 따른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4입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14 감소했다면 우리 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감소했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감소했다는 의미인지 알려주십시오.
질문 9.
논문에서는 GGI와 출산율의 관계가 역J자형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WEF의 모든 국가들의 GGI로 통계 데이터를 정리했을때, GGI와 출산율의 관계는 R^2adj 값으로 비교했을때 선형관계, 이차함수 관계 둘 다 역J자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주십시오 질문 11.
초록을 보면,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가 U자형이 아닌 역 J자형임을 도출하였다 했습니다.
성평등 수준이 산업화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후기산업화 단계에서는 정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왜 보사연은 IMF가 정의한 advanced economies와 그 외의 국가들을 별개로 조사한 데이터만 발표하고 전체 국가를 한꺼번에 정리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공개해주십시오.
질문 12.
대한민국의 WEF 성평등 수준 순위는 2019년 108위였고 2023년 105위였습니다.
GGI수치는 2019년 0.67, 2023년 0.68로 수치상으로 좋아졌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한 순위로서,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로서 모든 관점에서 봐도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은 향상됐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18, 2022년 0.780입니다.
논문의 결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성평등 수준이 2019년보다 향상되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증가해야하는데 오히려 감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가 성평등 수준 저하 때문인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질문 13.
그림 2. 출산율과 1인당 국민소득과의 관계에서 회귀 분석에 선형관계와 이차함수관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수식이 TFR = a0 a1(GDP) a2(GDP)^2 e 인데, 여기서 a0, a1, a2, e의 수치를 알려주시고 해당 수식을 TFR = a2(gdp = x)^2 e’ 로 계산했을때 x값 (GDP가 상승하며 출산율이 상승하는 변곡점에서의 GDP값)이 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림 2에서는 x가 대략 6만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서 플러스를 입력하면 삭제됩니다. 이 부분 수식 읽으시는데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문14.
그림 2. 출산율과 1인당 국민소득과의 관계에서 회귀 분석에 선형관계와 이차함수관계 두 가지만 분류했습니다.
두 관계의 R^2adj의 수치는 0.3127, 0.4867인데, 삼차함수로 R^2adj 수치를 계산하면 1.0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차함수관계로 그래프로 다시 추세선을 그렸을때의 R^2adj수치와 표를 제공부탁드립니다.
질문15.
논문의 영어 abstract에 보면 keyword로 women’s education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WEF의 GGI 4개 수치 중 교육수치를 일부러 제외하고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women’s education을 keyword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키워드에 women’s education을 추가한 근거를 설명해주십시오.
질문 16.
WEF의 Gender gap index에서는 군휴학 중인 남학생들도 대학 재학생으로 계산하여, GGI 중 educational attainment에서 한국의 순위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참고 : https://brunch.co.kr/@qkrjiyong/12 (성차별순위 한국 105위. 통계왜곡은 없을까?)
그럼에도 보사연은 연구에서 WEF의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WEF Global Gender Gap Report 2023의 인용이 적절했는지, 해당 보고서에서 발생한 왜곡과 관련해 보사연의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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