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규모, 저는 동결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느 정도는 늘려야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의사들보다 훨씬 더 온건적인 쪽이었죠. 그런 제가 보기에도 오늘 확정된 2000명 증원은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정부 측에서 그렇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2000명이라는 규모에는 어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건가요?
그동안 발표된 여러 의대증원 보고서 중 그나마 가장 괜찮은 연구인 KDI 보고서에도 1500명 증원을 적정하다고 분석했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KDI 연구위원도 2023년 6월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1200명 증원을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분석한 바로는 KDI 보고서에서도 의도적인 수치 부풀림이 있어서 실제 KDI 보고서의 결과는 400~900명 증원이 정확한 계산이라는 결론 입니다.)
KDI 보고서보다 인용할 가치가 더 떨어지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도 1000~1200명 증원을 주장했습니다.
거의 모든 의대증원 연구보고서들이 1500명 이하 증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대증원’을 주장하면서 의협에게 비과학적이라고 몰아붙이던 정부가 막상 2000명이나 증원시킨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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