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가 아닌 이유

의료수가가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의 3.6배나 인상됐다는 기사가 많이 떴었죠. 국회 토론회에서 한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기자들이 다 받아쓴겁니다. 이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MRI는 원래 보험이 안 됐죠. 그런데 2018년 문재인케어가 시작되면서 보험이 적용되고 정해진 수가가 매겨지게 됩니다. 10년 전에는 MRI 수가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MRI 수가는 10년 전보다 얼마나 오른걸까요? 0에서 새로 생겼으니 무한대?

아니 그 전에, MRI 급여화로 단순계산상 ‘수가’가 오르긴 올랐지만 이게 의사들이 요구한 수가 인상이긴 한걸까요? 아니죠. 의사들은 오히려 반대했죠. 2018년에는 의협이 문케어 반대 궐기대회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의료수가’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니 ‘수까’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가가 뭔지는 사실 국민만 모르는게 아니고 의사들도 잘 모르거든요.

수가는 환산지수 * 상대가치점수 * @로 정해집니다.

기사에 나오는 수가인상률 협상 결과는 사실 ‘수가’가 아닌 ‘환산지수 인상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환산지수 인상률은 10년 평균내면 물가상승률보다 살짝 높기는 합니다. (10년간 26.6%로 물가인상률 21.2%보다 살짝 높음)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해에 기사가 많이 나오다보니 ‘수가 인상률은 항상 물가상승률 보다 낮다’고 알려졌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닌거죠.

김진현 교수의 주장은 환산지수 뿐만 아니라 상대가치점수 인상을 통한 수가 인상도 계산을 해야한다는건데요. 상대가치점수까지 더해서 계산하면 수가인상률이 73.6%로 물가인상률의 3.6배라는게 김교수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상대가치점수 인상률은 계산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없던 수가가 신설된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는 계산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교수는 이걸 ‘어찌어찌’ 계산해서 73.6%라는 결과를 낸겁니다. 계산식이 뭔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여하튼 김교수가 주장했던 ‘수가 인상률’은 의사들이 반대했던 문재인 케어까지 수가가 인상된 것으로 계산하여 추론한 수치입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낸거 까지는 아닙니다만, 현실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영 곤란한 수치인거죠.

이 내용을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메디게이트뉴스에 칼럼으로 작성해봤습니다. 링크는 리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