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윤석열 탄핵 판결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3월초는 이미 넘겼기 때문에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이번주 금요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의협 회의에서 다수의 참석자들이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목소리가 있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수의 채널에서 동일한 증언이 나왔고요, 그런 얘기를 했을법한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제게도 의견을 묻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탄핵 가능성이 훨씬 높다’입니다.

탄핵 반대 여론이 30%를 넘어가는 상황이라 헌재도 판결내리기 쉬운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엄이 위험이냐 묻는다면 누가봐도 위헌입니다. 대한민국은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은 헌법입니다. 입헌군주제에서도 헌법이 왕보다 위에 있습니다. 공화국인 대한민국은 말할 필요도 없죠.

판결이 왜 이리 늦어지느냐?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정배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 판결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탄핵반대 여론이 3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8명 중 단 1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한다면? 혼란이 굉장히 크겠죠. 하지만 헌법재판관 8명이 단 한명도 빠짐 없이 전원 탄핵 인용한다면 반발할 명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의협 지도부 내부에서 탄핵 기각상황에서도 대비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틀린말은 아니지만 탄핵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즘 일부 젊은 의사들은, 윤석열 탄핵으로 시즌1가 종료되고 다가오는 시즌2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All or None 이라고, 승리 아니면 패배 뿐이라고 보기도 하던데요. 전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자는 확실히 잘못된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될거라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심지어 결론이 안 나더라도 이번 주말은 정신이 없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