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 차관은 “증원 규모(2000명)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면서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겠다”고 반박했다. “
.
제가 KDI연구보고서, 보사연보고서, 홍윤철교수 연구보고서 3개 다 읽어봤는데 2000명 증원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
첫번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일시적으로 1000명 증원을 제안했고, 해당 파트 연구원인 권정현 연구위원은 지난해 6월, 점진적으로 1200명 증원을 제안했습니다.(개인적인 KDI 연구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1500명도 1200명도 아닌 400~900명 증원이 제대로된 결론입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2000명 증원은 비과학적입니다.
.
두번째, 홍윤철 교수 연구보고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서는 애초에 의대정원 2000명 부족한 상황을 상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연구보고서에서는 1500명 증원을 최대치로 잡았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의사가 1년 265일 일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의사가 1년 265일 일하나요? 여하튼 이 보고서를 참고해도 의대증원 인원은 1500 선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도 2000명 증원은 비과학적입니다.
.
세번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제가 여러차례 게시글을 올린 것처럼 총체적인 난국인 보고서입니다. 보사연에서는 단순 표기오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오류를 하나 수정하면 의사가 3만4천명 과잉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보사연 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오류가 있으며 이 보고서에 대해서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가 연구오류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네번째, 위의 보고서들은 의료제도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6일 발표한 정책 패키지에서 혼합진료 등 여러 변화가 있으면 의사 수요는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바뀌면 실제 증원인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인원보다 적어야만 합니다. KDI보고서와 홍윤철 교수 보고서가 1500명 가량 증원을 주장했는데 실제 증원 인원은 이보다도 적어야한다는 뜻입니다.
.
저는 정부가 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를 진행하며 그렇게 과학, 객관 부르짖으며 의협에 적정 증원인원 제시하라고 다그치길래 어느정도 근거있는 인원을 증원할줄 알았습니다. KAMC와 의사협회에서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했을때 그게 뭐가 과학적이 난리쳤었죠? 그럼 2000명 증원은 과학적입니까?
.
KDI보고서, 홍윤철 교수 보고서, 보사연 보고서 참고했으면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증원 최대치는 1500명입니다. 그리고 KDI에서 국민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보정수치를 고려하면 의대증원 인원은 1000명 이하이고요.
.
거기다 2월6일 발표된 정책패키지까지 고려하면 의대정원을 늘리기는 커녕 오히려 동결 내지 감원을 고려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
보건복지부 측의 ‘의대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라는 주장은 궤변입니다. 2000명 증원은 비과학적입니다. 국민 건강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