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에 반대한다

12월11일, 정세균 총리는 전남지역에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정부방침에 변함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와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논리 같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의과대학이 없는 반면 광주광역시의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은 0.172로 전국 평균인 0.06의 3배에 달합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연구자료) 지역안배 논리를 따르자면 광주광역시가 특혜를 받고있는 것입니다.

이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0년11월,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145만명, 전라남도 인구수는 185만명입니다. 단순하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인구 1000명당 의대정원을 계산해봐도 0.075로 여전히 전국 평균인 0.06보다 높습니다.

인구당 의대정원 수가 많은 것은 광주전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북의 인구 천명당 의대정원도 현재 0.129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서남대 의과대학 폐교로 인한 40명의 정원을 제외해도 0.107로 전국 평균의 180%에 달합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이유로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신설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는게 옳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의대를 전라남도로 이전한다. 혹은 서남대 의과대학 폐교로 인한 40명의 의대정원의 의과대학을 남원이 아닌 전라남도에 신설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없으니 의대를 신설해야한다는 논리는 핑계일 뿐입니다.

단순히 지역안배를 근거로 의과대학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바로 옆의 해결책은 무시하고 애써 눈 앞의 문제만 지적하는 꼴입니다. 총리님께서는 호남 지지율 챙길 생각만 하지 마시고 국가의 미래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