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의정, 의당 합의. (9/4)

평범했던 전공의의 눈으로 목격한 2020년 의료파업.

9. 의정, 의당 합의. (9/4)

9월4일은 2020년 가장 충격적인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든게 바람대로 진행되던 파업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이전 연재글에서는 당시 대전협 집행부의 잘못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이번 글에서는 최대집씨의 잘못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순서

1. 서명 전 의협과 대전협에서 있었던 일

2. 의당합의문 서명과 박지현씨의 대응

3. 서명 후 충격받아 현장으로 달려간 전공의들, 그럼에도 막을 수 없었던 의정합의문 서명

4. 각종 의료단체들 대전협 지지 성명서 발표

5. 친구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내용

6. 9/5 대전협 회의 공지.

1. 서명 전 의협과 대전협에서 있었던 일

9.4 합의문 서명 직전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당시 의사협회 공보의사였던 조승국 K-DOC 대표이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가장 자세하고 신뢰할만 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46434406205285&id=100025161961172&sfnsn=mo&extid=Y1FSdxRUb7h2pKfc

의협 집행부인 동시에 대전협 이사였던 관계로 대전협과의 관계도 좋아 양쪽 모두의 신뢰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이스북 글이 올라온 뒤에도 대전협 비대위 위원이었던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2인이 ‘김대하 이사, 조승국 이사’는 잘못이 없다고 발언합니다.1) 따라서 조승국 당시 의협 공보이사의 글, 특히 상황 기술은 자세할 뿐만 아니라 양측으로부터 옹호받는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의협과 대전협 양측과 다 관계가 있는 만큼 결론이 양측 다 잘못이 없다는 내용이어서 박지현씨 최대집씨 둘 다 잘못했다는 제 결론과는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상황 진술은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대전협 측 주장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서둘러 파업을 끝내려던 의협, 감옥에 갈까 걱정하던 최대집 회장…의협 이대로라면 투쟁도, 협상도 안돼”

http://www.medigatenews.com/news/3638665404

조승국이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따르면, 합의문 서명 전날인 9/3 3차 범투위 회의 종료 후 의협과 대전협이 민주당 전문위원과 의당 합의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 논의는 9/4 1am 끝났으며 대전협 측은 ‘안을 주고 받으며 피드백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논의에서 대전협이 줒아한 정책 ‘철회’를 명시한 문구를 제출한듯 합니다. (물론 이 논의에서 철회를 명시했다고 해서 최대집씨의 합의문 서명에 절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9/3 범투위 회의에서 중단으로 단일 협상안(단일화된 합의안)을 도출해냈고 이로 인해 최대집씨에게 전권이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2am 민주당에서 의협측에 연락해서 논의안을 보내달라해 보냈고, 3:30am 민주당에서 의.당, 의.정 합의안을 정리해 의협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대전협에 전화를 했으나 전화는 안 됐고, 6:40am 경 연락이 닿았습니다. 대전협측에서 의견을 교환했으며,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7:30am 의협과 복지부가 합의하기로 결정됐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협측 주장에 의하면 의협과 전혀 상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며, 복지부 측에 항의하자 실무자가 보도자료를 일부러 배포한 적이 절대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의협 측에서 이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여당과 복지부는 최대집씨가 결정하면 빠르게 타결하기 위해 미리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준비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협측 김대하, 송명제 이사가 정부측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여당과 복지부측에서는 예정대로 준비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준비한 것이면 그냥 안 나가면 되는데 왜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을 해야했으며 그것마저 거절을 당한건지 .. 이해가 안 됩니다. 언플에 당해서 안 나가면 의료계가 합의 파토냈다고 욕먹을 상황이었다는데 오히려 의협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낸 정부를 비난해야하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의협 측의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여하튼 김대하, 조승국 이사는 대전협 의견 취합이 필요하니 차라리 협상을 늦추자고 합니다. 의협 내부에서도 최대집씨의 합의를 연기하자고 한것입니다.

이어서 노환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당시 페이스북 게시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 전 의협회장의 게시글에도 본인이 최대집씨를 극구 만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협 집행부 뿐만 아니라 집행부 외부에서도 최대집씨의 합의를 말렸던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 제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해달라’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던 최대집씨의 판단이 아직까지도 원통합니다.

하나 의아한 내용은, 이 게시글의 ‘이전에도 대전협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던 유사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는 언급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9.4 합의 전에도 의협과 대전협의 관계가 매우 나빴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을듯 합니다. 참고로 9/3 범투위 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 김동석 회장도 회의때 합의 결정은 반드시 대전협과의 상의 후 할것을 요청했습니다.

2. 의당합의문 서명과 박지현씨의 대응

아침 7시30분경 협상이 타결예정이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전공의들은 다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문제 없는 원만한 합의인 것으로 착각하고 협상을 반기는 전공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침이었지만 전공의들은 다들 깼고, 단톡방에는 수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내 합의한다는 뉴스가 가짜뉴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의협에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의안도 이전 전공의 대표자 회의에서 부결된 안에서 바뀐게 딱히 없어서 대전협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곧이어 박지현씨가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합니다. 대전협 측에서는 확인 후 정확한 정보 공유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들 가짜뉴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

8시반으로 예정되었던 의당 합의는 연기되었고 모두가 가짜뉴스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9시반경 비어있던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최대집씨가 나타나서 합의문에 서명합니다. 서명 후 최대집씨와 한정애의원은 주먹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걸 생방송으로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든 전공의들, 의사, 의대생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또 대전협이 패싱당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박지현씨는 대전협 대의원 단톡방에서 ‘최종 합의문을 정책 철회 및 원점 재논의’를 포함해 제출했으며, 9/3 범투위 의결은 ‘어떤 합의안을 의결하고 도장찍는 것을 모두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조승국 이사의 게시글에 따르면 9/4 1am 민주당과 논의할 때 대전협이 ‘철회’를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 들고간 안에도 ‘철회’가 담겨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권위임의 조건인 ‘의결된 단일 협상안’에는 ‘중단’으로 제출하였으며 또한 민주당과 논의한 때의 합의안은 ‘최종 합의문’도 아닙니다. 따라서 박지현씨가 주장한 2가지 사실, 즉 ‘최종 합의문에 철회’를 포함해서 제출했다와 ‘어떤 합의안을 의결하고 도장찍는 것을 모두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는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3. 서명 후 충격받아 현장으로 달려간 전공의들, 그럼에도 막을 수 없었던 의정합의문 서명

의.당 합의에 이어서 오후1시에는 의-정(보건복지부) 합의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집 밖으로 뛰쳐나와 바로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중구의 남산스퀘어빌딩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몰려오기 전이었습니다.

엘레베이터 탈 때 제 또래의 남녀 4명이 같이탔고 가는 층도 같은 곳이길래 전공의시냐 물으니 아산병원에서 왔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대목동에서 왔고, 이대목동 전공의들도 오는 중이라고 하자 아산병원에서도 50명 가량 오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24층에 도착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기자들이 제가 전공의 인지와 소속병원 등 이것저것 질문을 했으나 전공의들은 8/7, 8/14 지침 받은대로 모든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때 몇 명 없던 24층은 이내 사람 하나 지나갈 틈 없이 꽉 메워졌습니다. 최대집씨가 1층에 도착하여 1층의 전공의들에게 1차로 막힌 동영상이 이대목동병원 전공의들끼리 공유되었는데, 이를 24층의 전공의들에게 보여주니 모두 몰려와서 동영상을 같이 보았습니다.

박능후장관은 오후 1시29분경 엘레베이터를 타고 24층에 도착했습니다. 안 그래도 꽉차있던 전공의들이 엘레베이터 앞으로 몰려들었고 졸속협상 반대를 외쳤습니다. 수십명의 전공의들이 박능후장관과 그 일행을 가로막았고, 협상장 진입이 물리적으로 막혀서 옆의 다른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합의 장소는 정부서울청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수의 전공의들이 즉시 정부서울청사로 향했으나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박지현씨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1:15pm, 1:27pm)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전공의들이 정부서울청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경복궁이 보이는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경찰들과 수십분간 대치를 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일면식 없는 현장의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눈 결과였습니다. 경찰들은 전공의들의 집결이 불법시위의 성격을 띰을 설명하고 해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차례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미신고 집회행위를 하고있습니다.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권한을 받아 자진해산 요청합니다. 해산명령 불응시 현행법 체포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현장의 전공의들은 이에 불응하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와의 의.정 합의가 완료되어 결국 해산합니다.

이후 1시반 경 박지현씨와 최대집씨의 녹음파일이 풀렸으며, 곧이어 한겨례에서 녹음파일을 단독 입수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4. 각종 의료단체들 대전협 지지 성명서 발표

대의원 단톡방에서는 최대집씨를 비난하고, 박지현씨를 위로하였습니다. 이에 박지현씨는 자신은 괜찮으니 다들 침착하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은 일선 전공의들에게 내릴 지침을 요청했고, 파업 진행상황과 원내 여론조사 등에 대해서 공유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의대생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파업을 지속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대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일부 전공의 대의원들은 의료계 여러 단체들의 지지성명을 받아 대전협의 권위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공의 대의원들이 의료계 선배들에게 지지성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곧바로 수많은 의료계 단체들이 최대집씨의 ‘독단’을 지적하고 ‘젊은의사 비대위(대전협 등)’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확인했던 지지성명을 낸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서울지역 병원의사협의회, 부산울산경남지역 병원의사협의회, 인천경기지역 병원의사협의회, 대구경북강원 병원의사협의회, 대전충남북세종 병원의사협의회, 광주전남북제주 병원의사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서울특별시 25개구 의사회장 일동

안산시의사회

서울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한양대학교 교수협의회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이하는 전공의들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하지는 않았으나 최대집씨의 독단적인 결정을 지적한 단체들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

5. 친구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내용

의당협의에 이어 의정협의마저 마무리되고 모여있던 이대목동 전공의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도 의국 아랫년차를 보내고 혼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분위기가 덜하지만 2020년 여름까지만 해도 여당이 180석을 통해 원하는 모든 법을 무소불위로 통과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머리 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저항하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마저 이렇게 패배했다고 생각하니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고, 시민단체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집으로 가며 오랜만에 생각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경외과인 저보다 더 바빠서 일할때 전화하면 전화는 끊어버리고 카톡으로 오프 언젠지 미리 물어보고 통화하는 전공의 친구였습니다.

‘어 오랜만이다 .. 우리 이제 어떡하냐’

‘다 끝났지 뭐’

‘원자력도 망했고 외교도 망했고 검찰도 망하게 생겼고 삼권분립도 망했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의사들까지 망해서 이제 남은게 없네. 자유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구나’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어. 나도 전문의 되면 빨리 시민단체 만들려고. ‘국민을 생각하는 의사들 모임’ 이런거. 살아남아야할거 아냐’

‘야 나도 껴주면 안 되냐? 나도 같이 살자’

‘ㅋㅋㅋ 생각해볼게’

‘아 그나저나 애들이 뭐 파업 계속 하자는데 의협에서 서명하면 끝 아니냐? 의협이 끝냈는데 대전협이 혼자서 어떻게 계속해. 합의문도 썼는데 어떤 명분으로 버틸거야’

‘오늘로 다 끝났어 .. 그동안 대전협이 파업 끝내는거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오늘로 다 끝났네’

‘어? 대전협이 파업을 끝내?’

‘어 그동안 인스타 라방에서 박지현이 계속 루머 믿지 말라고 했잖아. 파업 망해간다는 루머들. 그거 다 진짜 맞고 대전협은 계속 파업 끝내려고 했었어’

‘뭐? 진짜야?’

‘응 대전협은 파업을 계속 끝내려고 했었어. 8월29일에도 파업 끝내려고 대의원들 엄청 설득했었거든.’

‘어 맞아 그거 표결 이상했어. 나 그날부터 이상해서 밤새 커뮤니티 봤거든 무슨글 올라오나 보려고. 아침되면 다 블락먹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끝내려 했었어. 특히 총리랑 만나고 와서 애들 눈빛이 변하더라고 ..’

‘눈빛이 변했다고? 왜?’

‘그건 몰라 그 뒤로 계속 파업 끝내야한다고 했어’

‘협박 당한건가? 뭐지?’

‘그건 몰라. 근데 총리가 불러서 갔더니 티비에서 보던 거물 정치인들 잔뜩 있으면 전공의들이 안 쫄겠어?’

‘….’

그 때는 거대한 음모 이런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복기하면 여당 측에서 업무개시명령과 고소고발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파업 중단을 주장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당시 집행부들은 상기 이유로 파업 중단을 주장했었거든요. 책임은 오롯이 전공의들이 지게 된다던가요.

문제는 집행부가 파업을 끝내야한다는 주장의 대부분이 대의원들만 모아놓은 회의에서만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처음 들은 평전공의인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당시 파업의 구도는, 모두가 끝내고 싶어하는 파업을 대전협 혼자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6. 9/5 대전협 회의 공지.

비상사태이니만큼, 원래 9월7일 진행 예정이었던 대의원 총회를 앞당기라는 여러 대의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9월5일 새벽3시, 비상대책회의가 공지됩니다. 시간은 9월5일 오후5시, 장소는 추후 공개. 오후 1시에 서울시의사회로 공지됩니다.

앞의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9/5 비상대책회의에서 파업을 지속할 수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파업은 끝날 것이다. 최대집이 합의한 어제 파업은 완전히 끝났다. 대전협도 파업을 끝낼 것이다. 대전협이 원하던대로 되었는데 계속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 회의에 같이 가보자는 제안을 했고 친구는 거절합니다. 상황이 다 끝나서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어 서울시의사회로 가게 되었지만요.

참고

1) 대전협 비대위 소속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2인 중 1명이 비대위 소속이었다는 사실은 3일 전 알게 되었습니다. 2020.08.29 대전협 회의 녹취록에서 해당 전공의가 본인이 하루 전 비대위에 참여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 같은 회의에서 이 1인은 이대목동병원 대의원 직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두가지 사실은 이대목동병원 전공의들에게 일체 전달된 바 없습니다.

2) 대전협 측에서 ‘의협이 파업을 빨리 끝내려 했다’며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협의 민주당과의 커넥션 등을 주장에 가깝게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부실합니다. 이 정도로 부정확한 근거로 주장을 펼친다면 저도 대전협이 민주당 쁘락치였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증언이 여럿 있으나 교차검증이 안 되어서 담지 않았습니다. 저는 틀릴 수 있는 주장과 증언은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재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교차검증을 해보니 틀린 사실이었던 적도 있었구요.

<기사 모음>

전공의들, 최대집 페북 몰려가 “미쳤나, 모든 노력 물거품”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09/04/J5RYOWL3GBFA7I7UV6GDX4XDD4/

최대집에 뿔난 의사들 “파업은 전공의가 했는데 무슨 권리로 서명”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0414370005919

젊은의사들 ‘합의 반발’에 최대집 “전공의 생각대로 해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60815.html#csidx2d43aa786e0327fbc82415dc6f82744

4일 <한겨레>가 단독으로 입수한 최 회장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의 통화 음성파일에는 의협과 대전협 지도부의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與·의협 합의 서명식 1시간째 지연…전공의 반발 진통 겪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058311

전공의들 “젊은의사 패싱…최대집 맘대로 도장” 강력 반발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04/102795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