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의정, 의당 합의. (9/4) 10. 9월5일 대전협 전국 대표자회의, 서울시의사회 난입사건 8. 제3차 범투위 회의, 9.4합의 서명 전날의 회의. (9/3)

평범했던 전공의의 눈으로 목격한 2020년 의료파업.

8. 제3차 범투위 회의, 9.4합의 서명 전날의 회의. (9/3)

2020년 의료파업은 9월4일 최대집씨가 합의문에 서명하며 사실상 종료됩니다.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며칠 더 유지했지만 9월8일 의료파업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9월4일 최대집씨가 서명하기 전날, 9월3일 대전협이 포함된 범의료계투쟁위원회(이하 범투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9/4 합의 직후 있었던 최대집씨와 박지현씨의 통화 내용을 이해하려면 9/3 범투위 회의 내용에 대해 이해해야합니다.

9/3 제3차 범투위 회의는 단일 협상안을 의결한 자리였습니다. 대전협을 비롯한 ‘젊은의사비대위’가 합의문 초안을 준비해갔으며 의협에서 이 초안을 반영하여 단일 협상안을 완성했습니다. 이 단일 협상안을 가지고 의협이 정부와 협상을 했으며 단일 협상안을 일부 수정한 최종 합의안으로 최대집씨가 9월4일 서명합니다.

이 때 완성된 단일 협상안은 9.4 의정/의당 합의문과 내용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의협에서 마음대로 만든 합의문으로 파업을 끝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합의문은 대전협과 상의 하여 만든 결과물입니다. 다만 회의 당시 대전협이 자신들의 요구안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서명된 합의문에는 일부 빠지거나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9/4 (청년의사) 범투위 최종안, 정부‧여당 합의문과 무엇이 다르나?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539

대전협의 요구가 반영된 요구안으로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중단’ 및 원점에서 재논의’가 대표적입니다. 박지현씨가 정책 ‘철회’를 합의안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허위사실입니다.

반영되지 않은 안은 ‘건정심 위원 구성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추천한다’는 내용입니다. 서명된 합의안에는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로 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단, 이 안은 타결되기 가장 어려운 안이라고 의협 측에서 설명하였습니다.

9월4일 박지현씨가 전공의들에게 뿌린 공지글의 허위사실을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박지현씨는 ‘단일화 된 합의안 도출’만 의결한 것이고 도장찍는 것을 모두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8월28일 2차 범투위 회의에서 단일화된 합의안이 마련된 후 진행될 협상에 관해서는 의협회장이 전권위임을 받는 것으로 결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일화된 합의안이 의결되었다면 도장찍는 것까지 모두 결정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 또한 허위사실로 보는게 맞습니다.

대전협은 의협이 독단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했지만, 대전협의 부탁은 구두상의 부탁일 뿐이었고, 절차상으로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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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용 정리

범투위 회의 내용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한다며 도청장치도 찾아보았으나 없었다며 참가 위원들에게 보안 유지를 당부하며 시작합니다.

준비된 합의안이 위원들에게 배부됩니다. 이 합의안이 전공의(대전협) 의견을 반영한 내용인지 문의가 있었으며 반영을 최대한 했다고 대답합니다.

대전협에서 대전협 초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 내용에는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앞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 안인 ‘건정심 위원 동수 구성’에 대한 내용도 설명됩니다.

의협에서 대전협의 초안을 반영하여 만든 단일안에 대해 설명 합니다. 건정심 위원 동수 구성은 타결되기 어려운 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의정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의정협의체 참석자 구성 비율은 관례적으로 의/정 동수로 구성되며 이를 합의안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음을, 지켜졌던 이전의 사례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도 지켜집니다)

또한, 대전협에서 내용이 추가되거나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하나 해당일 회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모인 것이며 신뢰 문제로 대화 중에 요구안이 추가 혹은 바뀌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합의안을 갖고 갈 때는 정책 중단이 아니라 정책 ‘철회’를 써서 가야할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의학회 법무팀 측에서는 중단과 철회의 의미 차이보다는 실제로 지켜질지 등에 대해 신경써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전협측에서는 ‘철회’를 포기하고 ‘중단’을 요구한 만큼 합의안이 최소치이며 단일합의안을 도출해도 합의장에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여 받아올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대전협 단독으로라도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합니다.

이필수 당시 전남의사회 회장은 코로나19 안정화를 근거로 4대악법을 최대한 저지해야 하기에 코로나19 안정화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발언합니다.

김동석 회장은 협상에 최대집 의협회장과 박지현 대전협회장이 함께 협상에 임할 것을 주장합니다.

최대집씨는 원안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전권 위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단일 합의안이 마련될 시 진행되는 협상에 관해서는 의협 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키로 결정한 8월28일의 회의 내용입니다.

대전협에서 이전에는 정책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책 ‘중단’도 가능하며 박지현씨에게 대전협의 전권이 위임되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합의안이 최소한이며 여기서 요구안이 누락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필수 회장이 김동석 회장과 동일하게, 합의문 만들 때 박지현 대전협 회장과 함께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의협측은 협상에 언제나 대전협측 위원이 한 명 참여했음을 설명합니다.

해당 협상안을 대한의사협회 단일 협상안으로 채택하는데 동의 여부를 거수로 파악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거수로 찬성합니다.

의협 측에서는 보안유지를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처음 언급했듯이 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있었고, 합의안이 유출되면 최소요구안 이상으로 얻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전협 회장이었던 박지현씨는 다시한번 대전협측 안이 최소요구안이기에 그 이상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며, 그 외에 모든것은 범투위(의협)에 위임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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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기 대전협 (구)비대위를 위한 옹호

1. 대전협에서는 합의안이 수정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준비해온 합의안이 최소한임을 수차례 강조합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무시당했습니다.

2. 정부와 도출된 합의안을 설명하고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8/29 전국 대표자 회의 같은 회의를 다시 열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권위임 받은 상황이라서 대표자 회의를 안 열었을것이란 주장도 있으나 회의 내용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3. 대전협 측에서는 합의가 9월4일에 바로 진행되는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듯 합니다.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발언이 눈에 띱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려 했겠지만 합의가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4. 자신들이 준비해온 안이 전부 지켜져야 한다고 여러차례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안은 전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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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리

1. 대전협은 파업을 끝내려 했나?

9/3 회의에 한정하자면 애매한 부분이다. 하지만 박지현씨가 주장한 것과 달리 정책 ‘철회’가 아닌 ‘중단’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다.

2. 최대집씨가 대전협에 속았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당시 의협 집행부는 그렇게 주장한다.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했으나 녹음파일 등 결정적인 증거는 구할 수 없었다.

3. 9/3 회의내용을 보면 오히려 대전협이 파업을 끌고 가려하고 의협이 파업을 빨리 끝내려는 모습이다. 최대집씨가 파업을 빨리 끝내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당시 의협 집행부 측 주장으로는, 파업이 와해되기 직전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전공의들이 파업 지속을 원했는데 왜 지속 불가능했는지’ 문의하자, 대전협이 평전공의들을 의협에서 차단시키고 파업을 끝내려 했었다고 주장했다. 나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한다. 의협 측 주장이 거짓일 수도 있다. 독자들의 판단을 위해 당시 의협 집행부 측 주장을 사진파일로 첨부하였다.

4. 박지현씨 (당시 대전협 회장)가 거짓말을 하였는가?

앞서 설명했듯이 거짓말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개돼지 취급했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들이 당시 대전협 비대위를 비난했던 가장 큰 근거 중 하나가 ‘선민의식’ 이었다. 평전공의들은 모르는걸 아는 대전협 비대위가 결정한 것이니 전공의들은 거기에 따라야한다는 논조. 나는 전공의들의 비난 근거에 공감한다.

5. 왜 대전협이 전공의들을 개돼지 취급했다는 것인가?

첫번째, (위임에 찬성한 대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전권위임을 근거로 전체 전공의들에게 어떤 제대로된 설명도 설득도 없이 ‘정책 중단’으로 합의하는 것에 찬성했다.

두번째, 파업이 당장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최대집씨가 조건부 전권위임을 받은 것이 8월28일이다. 8월29일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관련 설명은 일체 없었다. 그리고 9월3일 조건부 전권 위임의 조건을 만족시켰다. 그래서 9월4일 파업이 끝났다. 전공의들이 충격받고 파업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그런 전공의들을 폭도 취급했다.

그리고 본4들은 국시거부를 해제할 타이밍을 진작에 놓쳤다. 3주 이상 준비해야하는 의사고시 실기시험이 시작되는 9월8일을 코앞에 두고 파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6. 그렇다면 박지현씨는 어떻게 행동해야했나?

최대집씨 전권위임을 알리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됐다. 이 후에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였다. 9/3 범투위에서 파업을 끝내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에 반발하고 회의를 엎던지. 아니면 ‘정책 중단’에 찬성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파업을 종결하던지. 후자의 경우에도 난리는 났겠지만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렇게 연재글을 쓸 일은 없었을 것이다.

7. 범투위 글에서 박지현씨 전권 위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했었다. 전권 위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권 위임이 없었다면 파업이 9월4일에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갑작스러운 파업 종결로 본4들은 대혼란에 빠졌고 그야말로 개고생을 했다. 아직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 전공의 대의원들이 외치던 ‘학생들을 버리자는 말입니까!’라는 분노와 절망에 가득찬 고성이 아직도 기억 속에 또렷하다.

여 대전협 회장이 올렸던 박지현 전권위임 안건 발의는, 당시 대의원도 대전협 소속도 아니었던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올린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의료계 투쟁사에 있어서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24기 대전협 회무동안, 병원별전공의노조 설립과 회칙변경을 통해 대전협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 했으나 일체의 반성 없이 초점을 다른데에 두고 비난만 일삼았다. 깃털만큼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생각없이 내뱉는 그 무책임한 언행에 분노해서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다.

2020.09.04. [단독]범투위 최종안, 정부‧여당 합의문과 무엇이 다르나?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539

0. Prologue. 한성이와 반성이

https://www.facebook.com/qkrjiyong/posts/4468004966613229

1. 의료파업의 첫 단추. 8월7일 대전협 집회.

https://www.facebook.com/qkrjiyong/posts/4491019247645134

2. 무겁디 무거운 가운을 벗은 날, 8월23일.

https://www.facebook.com/qkrjiyong/posts/4515153955231663

3. 가짜뉴스와 절대로 깨어져선 안됐던 믿음. (8/23~26)

https://www.facebook.com/qkrjiyong/posts/4543407369072988

4. (외전) 이대의대생-이대목동병원 전공의 간담회 (9/10, 파업종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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