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관련 보고서 – KDI

의대정원 증원 관련 보고서에는 많이 인용되는 보고서는 2035년 2만7천명 부족 주장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서, 2050년 8500명~3만명 부족 주장한 KDI 연구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보사연 보고서의 오류는 공의모에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KDI 보고서에 대해서는 오류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해당 보고서의 단점은, 기술발전과 의료제도 변경이 없다고 가정한 것, 그리고 의료수요를 내원일수로 추산했다는 점입니 다. (내원일수로 추산하면 계산이 잘못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나 입원일수로 추산하면 의사부족 추산 수는 더 늘어납니다)

해당 한계를 제외하면 상당히 정확하게 연구된 보고서라고 봅니다.

(건강보험 붕괴로 인해 제도 변화가 필연적이나 총액수가제나 의료민영화나 증원규모가 커지는 것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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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_202303200212295260 public_202303200212295260 Toggle Sidebar Find Previous Next Page: Magazine Mode Presentation Mode Open Print Download Current View Tools Zoom Out Zoom In Unexpected server response. More Information Close betterfuture.go.kr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ㆍ교육ㆍ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의대정원 증원 관련 보고서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KDI 보고서는 생각보다 디자인이 잘 된거 같습니다.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6월27일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이 개최되었는데요, 여기에 의사협회 의정연과 함께 참여한 정부 측 단체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한국개발연구원(KDI)입니다.

이 중 보사연 신영석 연구책임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소위 ‘2035년 의사 2만7천명 부족’ 보고서는 이전 김영재 선생과 함께 지적한 바 있지만 오류가 너무 많아서 인용 가치가 없는 수준입니다.

반면 2050년 의사 22,000~30,000명 부족을 주장한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오류를 찾아내기 힘듭니다. 보사 연 연구와 달리 KDI 보고서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량 증가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고 있 으며 해당 보고서가 가질 수 있는 한계점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띠는 부분은 교육 수준에 따른 건강 개선을 반영할 시 필요한 의사 인력규모는 2~3만명이 아닌 8,500명 수준 으로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특히 활동의사 인력 규모가 2044년 12만 7천명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 한 점은 의사 수가 매년 2.8%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보다 더 정확한 예측입니다.

물론 이 연구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의사 인력의 생산성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의료제도가 유지될 때’라고 가정한 부분인데요. 의사 인력의 생산성은 명백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 제도의 문제 또한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 기에 이는 추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 효과 전망 : 의료부문’입니다. 중요 내용은 189p에 충분히 요약되어 있으며 정말 읽어볼만합니다. 요약 내용은 밑에 첨부 드립니다.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 의료부문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3.4. 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2021년의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성별, 연령별 의료서비스 이용 수준이 지 속될 때 미래의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를 전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규모의 점진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 비스 이용 성향이 높은 고령 인구 규모의 증가로 의료서비스 이용은 204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낸다. 장래인구 중위추계 기준 2049년 연간 총 내원일수는 12.32억일로 2019년 의료서비스 이용 대비 138% 증가해 최대치에 도달한 이후 점진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인구 집단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 개선과 그에 따른 건강행동의 변화와 건강 수준의 개선으로 미래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감 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9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성별, 연령별, 학력 수준별 의료서비스 이용 수준을 인구 전망에 적용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학력 수준 변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수준 변화를 고려할 경우, 학력 수준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를 추산한 결과 대비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는 최대 11%p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총 내원일수는 2049년 약 11.5억일 수준까지 증가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총 내원일수는 2049년 약 11.5억일 수준까지 증가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인구 중 대졸 이상 학력 소유 인구 비중이 확대될수록 의료 서비스 이용 전망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인구구조 변화가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과목별로 상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전문과목에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정 연령대에 의료서비스 수요가 집중되는 전문과목은 인구구조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유아 인구의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가 높은 소아청소년과는 인구 규모 감소로 인해 의료 영·유아 인구의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가 높은 소아청소년과는 인구 규모 감소로 인해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감하면서 2070년의 의료서비스 수요는 2019년 의료서비스 수요의 55%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서비스 수요가 급감하면서 2070년의 의료서비스 수요는 2019년 의료서비스 수요의 55%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산부인과 또한 출산율 감소와 가임기 여성 인구 규모의 감소로 2070년에는 2019년 의료서비스 수요의 72% 수준 된다. 산부인과 또한 출산율 감소와 가임기 여성 인구 규모의 감소로 2070년에는 2019년 의료서비스 수요의 72% 수준 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고령층의 서비스 수요가 많은 전문과목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고령층의 서비스 수요가 많은 전문과목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 고령층에 집중되는 신경계 질환을 다루는 신경과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등 고령층 수요가 두드러지는 전문과목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증 가를 경험한 후 2051년 이후 전체 인구 규모가 축소되면서 수요가 점진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 으로 전망된다.

의사 인력의 공급 규모는 의과 대학 정원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 기반한 의사 인력의 유입과 의사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제도와 노동시장 이탈 정도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활동의사 규모를 추산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약 11 만명 수준인 활동의사 인력 규모는 2044년 12만 7,000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약 11 만명 수준인 활동의사 인력 규모는 2044년 12만 7,000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 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산된 기준 전망치는 의사 인력의 생산성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인력 유입 및 유 출 수준이 지속된다는 낙관적 전망에 기반한 결과이다. 의사 인력의 연령, 성별 등 인적 구성의 변화, 근로시간의 변화 등 의사 인력의 생산성에 대한 시나리오별 인 력 규모 전망에서 실효 의사 인력 규모는 기준 전망치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의사 1인당 연간 내원일수로 측정한 현재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기준으로, 현재 수준의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한 의사 인력의 규모를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2050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는 전망 시나리오에 따라 2 2050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는 전망 시나리오에 따라 2 만 2천명에서 3만 명 수준이다.

만 2천명에서 3만 명 수준이다. 교육 수준에 따른 건강 개선을 반영하면 의료 서비스 수요가 감소한다면, 추가적으로 필요 교육 수준에 따른 건강 개선을 반영하면 의료 서비스 수요가 감소한다면, 추가적으로 필요 한 의사 인력 규모는 8,500 명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다.

한 의사 인력 규모는 8,500 명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다. 특히 건강 수준 개선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감소한다면, 현 재의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2030년까지 업무량 기준으로 의사 인력 규모에 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때 전망되는 의사 인력 수준은 향후 증가하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최소 한 2021년 현재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규모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3,058명인 의과대학 정원을 2023년부터 조정한 시나리오별 추정 결과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2023년에 필요한 의사 인력 수준을 가 장 가깝게 충족하는 시나리오는 2023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매년 5%씩 2030년까지 확대한 후 2030년 이후부터 는 2030년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2030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4,518명이 된다.

이 경우, 2030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4,518명이 된다.

전문과목별로는 성별, 연령별 분포에 격차가 존재하며, 수익성이 낮고 업무의 부담이 큰 전문과목으로 신규 전공의들이 충 분히 진입하지 않으면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향후 전문의 인력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 규모의 감소 뿐 아니라 연령 구조 변화 또한 업무의 신체적 부담이 큰 전문과목에서는 의사 인력의 노동생산성 감소로 이 어져 실효 의사 인력 규모는 더욱 감소할 수 있다. 전문과목에 따라 신규 의사 인력 유입 수준과 노동시장 이탈 양상에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의사 인력의 고령화 수준은 차별적이다. 예를 들어, 외과, 흉부외과는 2018년 기준 50대 이상 인력의 비중이 각각 48%와 49%를 차지하며, 외과의 경우 2033년에는 60대 이상 인력의 비중이 전체 외과 전문의 인력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과목별 인력 고령화 정도의 차이는 각 전문과목별 인력의 성향 차이, 종사 의료 기관 유형의 차이, 업무의 신체적 부담 격차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이나, 본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 는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본 결과는 의사 인력 규모에 대한 논의에서 단순히 전체 인력 규모만으로 인 력 규모의 충분성을 바라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의사 인력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동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감소하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는 현재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업무량 부담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의사 인력 규모가 충 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결과는 이들 전문과목이 직면한 문제가 단순히 의사 인력 규모 확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며, 전체 인력 규모에 대한 대응보다 근로여건 개선 및 지역별 불균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모색이 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규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동 반되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지속적으로 신규 의사 유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정 시점 이후 에는 의료서비스 수요가 감소하는 정도보다 의사 인력 감소폭이 커 2040년 이후에는 의사 인력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현재 신규 인력 유입 정도보다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한 결과이므로, 소아청소년 과의 의사 인력 부족은 본 전망치 결과보다 이른 시점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전문과목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경과와 신경외과는 전공의 충족률이 낮지 않은 전문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인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현재의 업 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전문과 목은 전공의 정원을 확대해 인력을 확충하는 대응 전략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의사 인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의과대학 정원 조정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의사 인력은 양성 기간이 길어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미래에 예상되는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의과대 학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 의과대학 정원 조정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현재 3,058명인 입학 정원을 2024년부터 2030년 정도까지 매해 5~7% 수준에서 증원하는 방식이 필요 의사 인력 규모에 가장 근접한 의사 인력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방 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수치는 2050년 이후의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2050년 이후 인구 규 모의 감소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가 감소한다면, 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 수 급 전망을 바탕으로 한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서비스 수급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의 의대 정원을 감축한 3,058명을 16년 간 동결한 기존의 정책은 변화하는 의료서비스 환경에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다. 미래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 5년마다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한 의과대학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적으로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포함해 정원 조정을 정례화하는 것을 방안으 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인구는 2021년 850만명에서 2050년 1900만으로 급증합니다.

이 변화는 기하급수적이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의료수요 증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KDI 보고서 작성자는 총 1000명 증원을 제안함.

보고서에서는 점진적으로 1500명까지 증원을 제안했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아래 링크)

“의대 정원 한번에 1000명 늘려야” vs “매년 5%씩 점진 확대를”｜동아일보 (donga.com)

“의대 정원 한번에 1000명 늘려야” vs “매년 5%씩 점진 확대를”

“의대 정원 한번에 1000명 늘려야” vs “매년 5%씩 점진 확대를”

정부가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당장 이번 주 구체적인 증원 규모까지 밝히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www.donga.com 시나리오6 은 2023년 의과대학 입학생부터 정원을 4,0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속하는 방식이다.

시나리오7 은 2023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매년 10%씩 확대한 후 2030년부터는 입학 정원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2030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6,555명이 된다 시나리오8 은 2023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5%씩 2030년까지 확대한 후 2030년 이후부터는 2030년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2030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4,518명이 된다.

각 시나리오별 의사 인력 규모 전망은 그림 3-42와 같다 * 2025년 의과대학 입학생부터 정원을 700명 증원할 경우 2050년 활동의사는 동결보다 약 1만1천명 증가합니다.

이는 보고서에서 언급한 ‘교육에 따른 최소치’인 8,500명에 근접하며, 최대치인 30,000명보다 크게 적습니다. 한의사 정 원 폐지시 의대감원 효과로 최소치보다도 낮을 수 있습니다.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하면 700명 증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수치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