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계속해서 외치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계속해서 올라오던 내용이다. 칼럼, 기사를 통해 계속해서 올라왔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자유’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했고, 탄핵 이후 그의 지지자들도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려 했던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윤석열 지지자 중에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한명도 본적이 없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한국사람들은 서구의 개념에 대해 특별한 고민 없이 선진국의 사상이라면 비판없이 수용해버리는 습관이 이번에도 나타난 것이지 않나 싶다.
다만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대답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대답하면 어찌됐든 손해가 되는 질문인 것은 맞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보통 ’경제적 관점에서의 자유‘다. 세금을 적게 걷고, 국민과 기업이 그 돈으로 소비를 하는 쪽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관점이다.
정부는 세금을 적게 거두고 규제를 적게해서 경제와 사회를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라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이 지지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 주도의 사업이 K라는 단어를 달고 한국형 어쩌구 (가장 최근의 것은 수년째 계속되는 한국형 AI 등이 있겠다) 가 진행되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도 결국 눈먼돈 갈라먹기로 이어지는 결과를 여러차례 지켜봤기 때문이겠다. 특히 여기서 퍼부어지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내 세금에서 나왔다면? 더욱 화가 난다.
이런 관점에서의 자유를 보통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신자유주의 딱지를 붙여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기업 민영화를 떠올리며 손사레를 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자유는 밀턴프리드먼의 자유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전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를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도 차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는 침해되더라도 본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데 사용한다는 점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나쁜 것으로 생각되는 발언이어도, 나중에 가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으며, 복원될 수 없는 진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타인의 발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부정선거보다는 부실시위로 보는게 맞다고 하면 바로 공산주의자, 좌파로 몰아붙이고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나가서 가장 많이 하는 대화.
Where are you from?
> I’m from Korea.
South? or North?
> North. (웃음)
많은 한국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얘기할 때마다 듣는 질문이다.
경제적으로 남한이 압도적으로 부유하고 북한에서 오는 사람은 드물텐데 왜 굳이 묻는걸까.
나도 해외여행 처음 갔던 20살때는 그렇게 말했다. 북한은 가난해서 해외여행 못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외국에는 북한 사람이 많다고 한다.
특히 영국이 그렇다. 영국은 많은 사람들의 망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살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영국의 망명자를 받아들이는 전통은 유구하다.
당장 공산주의자로 유명한 칼 마르크스도 독일 출신이지만 영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적 전통은 영국의 유구한 전통이다.
이러한 영국의 성향은, 1800년대에도 통용되던 것이었다.
우리는 ‘자유’를 서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영국의 것이었다고 보는게 맞다.
당장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도 자유주의를 두고
‘자유주의는 영국만의 이상한 사고방식’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런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미국이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이다.
2024년 의정대란때, 압수수색을 당한적이 있다.
전공의들이 사직하니, 그 자리를 시골의 공보의들을 파견해서 메운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명단이 공보의들 사이에 올라와서 공유되었기에 이름/전화번호 등을 가리고 페이스북에 올린게 문제였다.
당시 ‘전공의 블랙리스트’와 헷갈려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것 같은데, 전혀 문제될게 없었다.
개인정보보호법 혐의가 압수수색의 이유라고 했지만, 진료과목/근무시군/파견병원만 나오고 그 정보가 밖에 나온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피해받을 일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며칠전 (2년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압수수색 자체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 공무원들 일처리 어떻게 하는지 뻔한데 공보의 리스트를 전공의 블랙리스트로 헷갈릴 수는 있다.
검사인 사촌형에게 급하게 전화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물었을때, 사촌형은 놀랄 필요 없다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알려줬다.
핸드폰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락 걸고 그냥 줘라. 그래도 뚫리지만 이게 최선이고 이대로 해라.
나는 사촌형의 조언대로 했다. 경찰들이 시키는대로 했다. 경찰들도 업무차 하는 일인데 어쩔 수 없지 하고.
압수수색을 마친뒤 사촌형의 반응은 이랬다. ‘그래도 압수수색, 당할만 하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싶은 반응.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나름 압수수색이 강압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후기를 페이스북에 올리니,
담당경찰들이 그런 글을 올리면 곤란하다며 올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압수수색을 하면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곤란해하고 화내야하는데, 경찰들이 젠틀했다고 평하니 윗선이 화내고 일선 경찰들은 곤란해지는 상황인듯 했다.
나는 이 부분이 너무 화났다. 절차에 맞게 범법 의심을 받는 사람이 과잉되지 않은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게 지극히 합리적인데도 경찰 윗선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의 목적이, 전말이 전도된 것이었다. 압수수색은 정확한 수사를 위한거라고 일반시민인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압수수색으로 피의자 괴롭히는게 진짜 목적이었다는 뜻이었다.
‘수사가 시작되면 직장에 알려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유죄추정원칙을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과,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경찰에 대해 긍정적인 평을 하면 피의자를 제대로 괴롭히지 못했다며 일선 경찰에게 혼을 내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들이 뭐가 다른가?
입틀막 당했던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나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주의란, 내가 틀렸다 생각하는 주장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친일, 극우, 신자유주의자 몰이를 하는 것과, 빨갱이 화교, 조선족, 몰이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다.
내가 싫어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드는 반자유주의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나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싫은소리 했다고 입틀막(압수수색) 당하는 반자유주의적인 상황에 놓인 경우였다.
상대방을 전라도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는 것과 상대방을 일베로 몰아붙이는 것은 상황에 따라 둘 다 반자유주의적 행동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당한 의사 표현을 틀어막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두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전라도 사람의 경우 전라도 출신이라는 사실이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 크고, 따라서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이 글은 브런치에 처음 발행한 글입니다. 원문: https://brunch.co.kr/@qkrjiyong/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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