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qkrjiyong/posts/ pfbid035WpS9wdteTodN3QVhVK59ayDLv9bthgrgQvzHHc69LnsE6GUc7QZtq1yHbvAwHpFl 의대정원의 객관적 분석이 가능할까 의대정원의 객관적 분석이 가능할까 이전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 측은 의대증원을 주장하며여러 보고서를 ‘과학적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러 보고서를 ‘과학적 근거’로 들었습니다. 2035년에 2만7천명 부족하다는 보사연 보고 서의 문제점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거 같고요. 2050년에 2만2천~3만명 부족하다고 한 KDI보고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의사 때려잡자는 의도가 보이는 보사연 보고서에 비하면 KDI 보고서는 상당히 점잖아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에서 중요한 내용을 생략했거든요.
KDI 보고서는 의대정원을 점진적으로 약 1500명까지 증원해야한다 KDI 보고서는 의대정원을 점진적으로 약 1500명까지 증원해야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이 때 의사는 2050년 약 2만명 가 량 늘어나는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이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향성은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KDI 보 고서에서는 이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의료수요도 감소한다는 통계를요.
다들 알다시피 대한민국 학력수준은 연령이 감소할수록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학력이 증가한다는 의미죠. 그 렇다면 2050년 대한민국의 평균학력은 현재보다는 분명히 높고, 의료수요도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KDI 보고서에는 학 력수준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감소 수치가 얼마나 될지까지 다 계산해놨고 보고서에도 공개했습니다.
KDI가 보고서에 작성한 학력 증가에 따른 2050년 의사 부족수치는 언론에 발표된 수치보다 크게 작습니다. 기존에 발표 기존에 발표 된 수치가 2050년 의사부족 2만2천~3만명이고요. 보정된 수치가 8천800 ~ 1만7천 된 수치가 2050년 의사부족 2만2천~3만명이고요. 보정된 수치가 8천800 ~ 1만7천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인거죠. 하지 만 이를 다루는 모든 기사는 2만2천이라는 수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결론인 2050년 2만2천~3만명 부족하다는 수치.
하지만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보정을 추가하면 8천8백 ~ 1만7천으로 수치가 급감한다.
KDI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연구위원이 주장한 의대정원 증원 수치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인 이 작성한 2023년 보고서에는 2050년에 의사가 2만2천~3만명 부족하다고 발표했으나, 6월27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는 1만1천~2만2천명으로 수치를 수정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수치도 기존 보고서 에서 작성한 2030년까지 1500명 증원에서 1200명 증원으로 수치를 수정했죠.
KDI 보고서 원문에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약 1500명 증원을 제안한다.
지난 6월 회의에서는 2032년까지 점진적 1200명 증원을 주장했다. 보고서의 1500여명 보다 300명 적은 수치 다.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적정 증원인력 수치를 수정했지만, 보고서에 나온대로 예상 의료수요량에 교육수준을 반영하면 증원인력은 더욱 감소합니다. 400~900명 수준까지로요. 보고서 상에서2050년 ‘2만 2천명 이상(2만2천~3만)’ 부족하 2050년 ‘2만 2천명 이상(2만2천~3만)’ 부족하 다고 적었던 의사인력을 올 6월에는 1만1천~1만7천으로 줄였고 다고 적었던 의사인력을 올 6월에는 1만1천~1만7천으로 줄였고, 보고서에 대로 학력수준에 따라 보정하면 8천8백~1만 7천까지로 감소합니다. 수치가 계속 바뀌는거죠.
수치가 계속 바뀌는거죠.
보고서 원문에서는 2050년 2만2천명~3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6월 회의에서는 1만1천명 ~ 2만2천명으로 수치를 수정한다. 수정 전 수치는 2만2천~3만.
앞에서 보여드린 보정 후 수치. 의사부족 인원은 최대 3만에서 8천 까지로 급감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라면서 언급된 보고서에서도 수치가 계속 바뀌고, 바뀐 수치가 왜 그렇게 바꼈는지에 대한 설명 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KDI 보고서가 보사연 보고서에 비하면 상당히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연구위원의 결론 이 계속 바뀌는걸 보면 신뢰도가 떨어지는건 어쩔 수 없는듯 합니다.
KDI 보고서의 정식 이름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ㆍ교육ㆍ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 의료부분’ (2023.02.,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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