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 25129691?fbclid=IwAR2Sz7Z5RyWgBDKgz4hFWdOwwVbqp6mITrXT4JfaOOBwLl_Hw8HP92ayILU [진중권 칼럼] 이야기와 정치 | 중앙일보 [진중권 칼럼] 이야기와 정치 | 중앙일보 다시는 밀정이나 변절자들이 지금처럼 죄책감 없이 살아가면 결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강남의 어느 술집에서 새벽까지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제보자 B씨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 “밀정이나 변 절자들”이 아직 살아 있을 리 만무하건만, 그의 머릿속 대한민국에선 그자들이 여전히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다.
www.joongang.co.kr 진중권 교수 이름으로 어제 중앙일보 기고된 기고문입니다.
이 기고문에서 진교수는 현정부의 ‘문재인 케어’ 철폐를 비판했습니다. 공감이 하나도 안 됩니다.
진교수는 기고문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합니다.
허구의 이야기는 정책의 영역에서도 청산주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으로 낙인찍어 ‘철 폐’하는 것은 당장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정치적 효용은 있을지 몰라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에 대비하고, 보장 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본문을 보면 좌우 고르게 비판하려 노력한게 보입니다. 적을 설정해 내부규합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주요 논지입니다.
칼슈미트를 인용한 이전 기고와도 문맥이 비슷합니다. 윤정부도 문정부와 비슷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거 같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케어 파트는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문재인 케어’을 포퓰리즘으로 ‘낙인’찍다니요. 저는 문케어에 대한 진교수의 주장이 더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문케어 철폐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고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아니라고요?
본인이 주장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에 대비’와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 두가지가 너 무나 모순입니다. 출산률 저하로 노동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는 급증 예정이고 국가시스템이 유지가 될지조차 의 문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린다고요?
뿐만 아니라 보장률을 올리려고 시행한 문케어가 의료비를 얼마나 급증시켰는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많습니다. 저도 대학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시 문케어로 MRI가 급여화되자, MRI 검사가 너무 늘어서 제 담당 환자 MRI를 찍지 못해 MRI 실에 제 환자 먼저 찍어달라고 사정사정하던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문케어에 의한 의료비 급증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과가 예상대로였음을 현장에서 겪었었죠.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비가 105조원으로, 10년 전인 2011년의 51조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 다.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기에는 문케어 폐지 말고도 다른 대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문케어 폐지를 강성 지지층 결집 용도로 평가절하하는 진교수의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