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전 긴급조정권 발동할듯
오늘 김민석 총리가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말은 길게 했지만, 결국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쟁점은 웨이퍼 폐기입니다. 의사로 치면 ER/ICU/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입니다. 사측은 가동을 하루만 멈춰도 치명적이라 하고, 노조는 파업해도 안정화 작업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담화는 사측 쪽에 가까웠습니다.
‘단 하루만 정지되어도 최대 1조원 손실’
‘잠시의 멈춤이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져’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정부 담화문의 특이한 점은, 파업 자체를 막겠다는 워딩이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 이후 네 차례 발동됐는데, 모두 파업 시작 후였습니다.
가장 빠른 것이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3일째였죠.
이번엔 사상 최초로 파업 전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며칠전 글에서는 파업 전 발동 전례가 없어서, 가처분소송이 기각되면(=일부인용되면) 파업이 진행될거라 봤는데 전례 없는 파업 전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불법쟁의금지 가처분은 일부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준비하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8일 교섭도 결국 결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