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교수가 어제 한국의 수가는 낮지 않다며 중앙일보에 기고문을 냈는데 이 분은 항상 데이터가 엉망입니다.
지적할 점은 세가지입니다.
1. 검증이 어려운 자료를 사용함.
김윤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미국 수가의 48%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2017년 OECD 통계라고 합니다.
OECD Health statistics는 2023년판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중입니다. raw data는 대부분 2021년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7년 통계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사되었던 구석탱이에 있는 데이터 가져온건데 그래서 OECD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통계인지도 설명이 안 돼있습니다.
또, 전문용어 번역은 번역 과정에서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 데이터 확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종일 데이터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윤교수가 인용한 데이터가 ‘건강보험 수가’가 정확히 맞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추가로 이건 단순실수 같지만, 중앙일보에서 작성한 벤다이어그램을 보면, “자료: OECD건강데이터(2021년)”이라고 돼있습니다. 본문에서는 2017년 자료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틀린거죠.
2.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미국의 공공보험을 단순 비교
김윤 교수는 미국 수가로 미국건강보험청(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CMS) 의 수치를 이용했습니다.
CMS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운영하는데, 이는 저소득층과 노인 등 인구 일부에만 적용됩니다. 한때 ‘오바마케어’가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오바마케어는 이 일부 인구에만 적용되는 의료보험을 더 많은 인구에 적용하는 법입니다.
김윤 교수가 미국의 건강보험이라며 인용한 CMS의 건강보험은 인구 일부에만 적용되는 의료보험입니다. 심평원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미국은 사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CMS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정부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공공보험이다’
한국 수가에는 전국민이 적용되는 건강보험을, 미국 수가에는 저소득층 등 일부 국민만 이용하는 공공보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13평형 아파트를 둘러보고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고 말한 그 분이 떠오르는건 저 뿐일까요.
3. ‘문케어 옹호론자’가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입원료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모순
김윤 교수는 기고문에서 검사수가가 너무 높다, 입원과 외래 이용량을 줄이기 위해 입원료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윤교수는 문케어(MRI등 급여화) 폐지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문케어는 MRI,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검사비 대폭 감소시킨 정책입니다. 이 결과 MRI, 초음파 등의 검사량이 폭증했습니다. 제가 전공의일 때도 외래진료를 낮에 봤던 환자가 MRI 촬영 때문에 새벽까지 병원에 머물러있던 모습을 봤었습니다.
문케어는 검사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폭증시킨 정책입니다. 문케어 후 MRI 촬영인원이 26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 문케어 폐지에는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의사들이 검사비 높다는 말은 쏙 빼’라며 검사비 지출을 의사들이 늘린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검사료를 확 낮추는 문케어는 옹호하면서 입원료는 올려야한다뇨.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에 있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의대정원 수요로 인한 이슈가 워낙 컸고, 또 맞는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굳이 의료관련 이슈는 안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윤 교수는 통계를 너무 이상하게 사용합니다. 누가 이거 이상하지 않냐고 해서 자료 뒤져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통계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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