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의 마지노선은 7월 중순
– 치킨 게임의 결말이 코앞
교육부에서 제시한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은 4/30, 비공식 최종 마지노선은 5/7이었습니다.
그리고 5/7 바로 전날인 6일, 의대생과 소통하던 박주민 의원과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기회’ 라며 의대생 복귀를 호소 했죠.
하지만 의대협에서는 각학교 대표 40인이 자퇴결의를 함으로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대선 후 합의가 있을거란 기대로 단일대오 이탈하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년 날리는게 확정된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의대생들의 과반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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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의학교육 정상화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수업거부가 길어져 방학을 전부 없애도, 기존의 학사 일정 소화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의협에서 요구하던 교육 정상화 요구도 4월 부터는 사라졌었죠.
하지만 이대로 무조건 2년을 날리게 되는것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학사유연화>, 즉 정부가 열어줄테니까 법적 수업 일수에 맞춰 각 의대가 알아서 학사 일정을 조정하란 지시가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각 학교의 학칙상으론 의대생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교무부에 물어봐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 30주 이상의 수업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이용해 정부가 열어주면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학사유연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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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2년을 날리지 않는 학사유연화 발표의 마지노선은 7월 중순입니다.
학사유연화를 해주면 의대생들은 대략 8/3까지 수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각 학교에서 학사일정을 준비할 시간을 주려면 적어도 2주일 이상은 필요할테니 정부의 발표는 그 전에 있어야 합니다.
7월 중순에는 발표가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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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학사유연화에 대해서 장/차관이 임명되면 그때부터 협상을 시작하면 될 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장관에 비해 차관의 임명은 금방 된다 하더라도 장/차관 임명이 되면 업무파악을 위해 기존 고위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상황을 브리핑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의대협과 교육부 사이의 대화는 5월 이후부터는 전혀 없었다고 하죠. 교육부 내부 분위기도 굉장히 나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관이 교육부 출신이 되던, 외부 출신이 되던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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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협에 반발하면서 탄핵까지 언급한 전공의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전공의는 여유가 좀 있는 편이죠.
의대생들은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학사유연화 마지노선이 8월초라고 넋놓고 있다가는 정말 2년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약속 받았던 것들도 협상으로 받아내려면 정부부처간 재협의가 필요하고, 이 또한 몇 주는 걸립니다.
류현진 952억 계약으로 한국인들 사이에도 널리 알려진 MLB 최고의 협상가 스캇 보라스란 사람이 있죠. 최고의 협상가인 그도 극한까지 가는 치킨게임을 자주 하다보니 협상 결렬로 1년을 허송세월하게된 선수들이 많습니다.
시간 끌어서 더 큰 이익을 노리기보단 누구라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해야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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