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미래는 알 수 없다
– 현시점에서 나오는 전망은 전부 틀렸다
– 사직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하다
– 선배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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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의 엔드포인트는 탄핵이 아니다>
지난 3일, 윤석열의 계엄선포에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직접 갈 정도로 화가났던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질서있는 퇴진 같은 것에 동의해서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2024 의료대란의 해결로 생각하는 분들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탄핵에 환호하기에는 마음이 아직도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소극행정을 걱정하십니다. 오히려 탈출구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대통령도 아닌 ‘직무대행’이 ‘2025 의대생 모집정지’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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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오는 미래 예측 중에는 맞는 것이 없다>
이제 의료대란이 어찌 흘러갈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양한 의견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치상황의 변화로 대란이 잘 해결되는 쪽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역으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무기력감을 느낀 사직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지 등이요.
저는 둘 다 아닌 제3의 결론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과감하게 의대생 모집정지를 시킬 힘도, 명분도, 실리도 떨어져 보입니다. 탄핵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란 기대는, 솔직히 말하자면 정치인들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전공의가 무기력하게 돌아갈 것이란 예상도 틀린 것 같습니다. 이미 내년 전공의모집이 마감이 됐고, 현재로서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를 하고 싶어도 복귀할 경로가 없습니다. ‘사직 전공의인 남편에게 3월되면 그냥 복귀하라 했다’고 말한 분도 계셨지만 ‘그냥 복귀’라는 옵션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옵션이거든요.
(정부가 큰 맘 먹고 선심쓰는척 하며 열어줘야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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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전공의는 군입대 / 의대생은 더블링이 가장 큰 관심>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공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군입대 문제입니다. 병무청에서는 사직전공의들을 수년간 순차적으로 입대시킬 것으로 알려져, 내년 당장 입대를 원하는 선생님들이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특히 인턴포기자나 일부 예비1년차들 사이에서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순차적 군입대 문제는 소송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나오는데 최소 2년은 걸릴거라서요. 사직전공의 군입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의료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두번째로, 의대생들이 원하는 것은 2025년 모집정지의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단체에서 정치적인 상황상 모집정지를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의평원의 (유예없는)불인증으로 대학 총장이 정시모집 정지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인증 일정인 2월이 되면 이미 신입생 입학이 전부 발표된 시점이라 너무 늦지 않나 싶은 부분은 있죠. 여기에 대한 해답도 찾아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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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선배 의사들의 역할은>
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원하는 일선 사직전공의, 의대생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니즈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선배 의사들이 후배들을 위해 대답을 찾아줘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정보들을 조합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각오를 해야하는지 알려주는게 2000년과 2020년을 겪었던 선배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처럼 ‘이게 최선이었다’ 하면서 갑자기 합의를 해버리는게 아니고요. 갑자기 합의하는 옵션도 이제는 없어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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