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선관위 셨어서
주변에서 물어볼 때마다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은 정말 아니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희 가족 분위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며 격앙.
개표 95%, 역전은 방금 했고 표차 벌어지는 중.
오세훈 당선 확정같네요.
하지만 누가 당선되던 상관없이
재투표 요구, 선관위 고소는 누군가 진행하는게 정당할듯 합니다.
소송을 통해 재발 방지, 전례 확립이 되어야
제대로된 국민의 제대로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협상 결렬
내일부터 삼성전자 총파업
조정안을 사측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사측 거부로 결렬이라 긴급조정권 발동 명분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는 정부가 사측 편들어주는 분위기여서,
노조측 거부로 협상 결렬될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사측 거부로 협상 결렬됐다고 합니다.
저도 내부자 분께 전달받고 지금은 1보 기사만 우르르 뜨는 중이라 복잡한 사정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총파업 진행,
정부 측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명분이 애매해서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할듯합니다.
당연히 긴급조정권 발동될거라 예상했지만
발동 안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여하튼 저는 삼성전자 주식 절반 팔았습니다 ㅠ
추가) 긴급조정권 발동될 수도 있는거 아니냐
> 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100% 된다 생각했는데 사측 거부로 결렬된거 보고 100%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봅니다. 무조건 안할거라 보지는 않습니다만 ‘당연히 될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거 같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 5/17 정부 담화문
– 파업 전 긴급조정권 발동할듯
오늘 김민석 총리가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말은 길게 했지만, 결국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쟁점은 웨이퍼 폐기입니다. 의사로 치면 ER/ICU/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입니다. 사측은 가동을 하루만 멈춰도 치명적이라 하고, 노조는 파업해도 안정화 작업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담화는 사측 쪽에 가까웠습니다.
‘단 하루만 정지되어도 최대 1조원 손실’
‘잠시의 멈춤이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져’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정부 담화문의 특이한 점은, 파업 자체를 막겠다는 워딩이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 이후 네 차례 발동됐는데, 모두 파업 시작 후였습니다.
가장 빠른 것이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3일째였죠.
이번엔 사상 최초로 파업 전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며칠전 글에서는 파업 전 발동 전례가 없어서, 가처분소송이 기각되면(=일부인용되면) 파업이 진행될거라 봤는데 전례 없는 파업 전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불법쟁의금지 가처분은 일부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준비하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8일 교섭도 결국 결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 가처분 판결이 분수령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FOMO니 뭐니 말이 많습니다. 페이스북은 보시는 분들 특성상 삼성전자 주주가 많으실듯 합니다. 저도 좀 들고 있었는데, 아내가 자꾸 팔라고 해서 10만원 됐을 때 절반 팔았습니다. 지금은 나머지 들고 30만원까지 가나 안 가나, 판다면 언제 파나, 타이밍만 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이슈는 파업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의정갈등과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그냥 주주일 뿐이고, 관심사도 그냥 주가입니다. 파업이 옳은가 그른가에는 언급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정확한 예측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둘입니다.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와 초기업노조.
편의상 구노조, 신노조로 부르겠습니다. 의사로 치면 구노조는 의협, 신노조는 대전협에 가깝습니다.
구노조는 전체를 포괄하고, 신노조는 반도체(DS) 중심입니다.
(삼전 직원분들이 신노조도 전체 포괄한다고 화내시던데 일반인은 그정도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ㅠ)
삼성전자 내부에 파업을 반대한다는 노조원들도 있는데, 이들은 비반도체고 구노조 소속입니다. 신노조는 파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신노조가 파업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제1노조는 구노조였습니다. 현재는 교섭권을 구노조가 신노조에 위임한 형태입니다. 파업을 반대하고 교섭권을 회수하라는 내부 요구(주로 비반도체 조합원들입니다)에 대해 구노조는 위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노조는 4월 과반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위임 없이도 교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주도권이 신노조로 넘어갔다는 뜻이죠.
삼성전자 노조 내부갈등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 내용입니다. 주도권이 굳어졌기 때문에 내부갈등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내부 여론 주도권도 신노조에 있습니다. 구노조는 지난 파업 협상에서 잡음이 있었던 탓에 내부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이재용 사진밟기 같은 행사도 구노조가 진행했습니다.
의협-대전협 구도에 견주면, 의협에서 대전협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와 같습니다. 정부와의 협상장에 대전협회장이 대표로 앉는 그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고, 사측은 OPI 초과분 영업이익의 12%를 제시했습니다. 전자는 1인당 3년간 20억 이상, 후자는 얼만지 알 수 없네요. 차이가 크죠.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 합의로 귀결되려면? 결국 대표자에게 걸리는 사법리스크의 크기가 좌우합니다. 리스크가 크면 2020년처럼 갑자기 끝나고, 작으면 24–25년처럼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법리스크의 크기를 가르는 것이 ‘삼전 노조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판결입니다. 인용되면 노조위원장이 질 사법리스크가 급격히 커지고, 대의원들을 합의 쪽으로 끌고 가려 공을 들이게 됩니다. 2020년 대전협 회장이 대의원들을 설득하던 장면과 같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침 의결 구조도 신노조가 2020대전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파업은 예정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업 개시일은 5월 21일, 가처분 결정은 그 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가처분이 기각되면, 그리고 파업에 힘이 실리면 바로 삼성전자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주가는 물론 예측의 영역이 아니지만, 그나마 예측 가능한 변수는 이 정도라 제 나름의 판단 근거로 삼으려 합니다.
서울시장 지방선거, 정원오 구청장 책 읽고.
오세훈은 11년도 무상급식 캐삭빵 사건때 서울시장 사퇴로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을 심정적으로 지지하게 되는데 ..
이달 초 오세훈 불출마 선언까지 나오면서
‘와 윤어게인이 오세훈도 끌어내리는구나. 정원오 서울시장을 준비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샀던 책 3권. 정원오로 검색해서 살 수 있는 책은 다 산거 ..
3권 중 2권은 치적 홍보용이고
추천하고 싶은 책은 2016년에 출판된 ”도시의 역설, 젠트리피케이션”
건물주가 갓물주이던 시기, 2016년.
지금 읽으니 10년간 많은게 변했구나 싶다.
지금은 ‘김부장 이야기’에서 상가 사기 얘기가 나오는 시대라.
2부는 경제학, 정치철학 파트.
알아야할거 알고 있구나 수준의 정말 일반론적인 내용이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뉴스에 자꾸 나오는지라 그래도 이 파트는 읽을 가치가 있었다 싶다.
10년 전 책이고 박원순이 기세등등하던 시절이라, 은근슬쩍 박원순 올려치는 내용도 나오고 이명박 깎아내리는 내용도 나온다. 정원오 지지자에게도, 반대편 지지자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었다.
추가로 얘기하면,
성수동이 지금처럼 된게 성동구청장 혼자만의 역량일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성수동 –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2025.11. 출판)’ 보면 적어도 1가지는 그의 공헌이 있는것 같다. 서울숲 북쪽 맛집들 많은 거리가 원래는 재개발로 아파트 들어올 곳이었는데 취소시켰다고.
그 외에 서울숲 개장(2005), 지하철 서울숲역 개통(2012) 등으로 유동인구 상승 덕을 많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노를 잘 저은 것으로 묘사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책들 보면 치적 정리한 내용이고, 지지자들이 어디가서 논쟁할때 도움되도록 하는거 같아서, 오세훈 시장은 안 썼나? 하고 보니까 오시장도 올해 2월에 냈네.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 ’시스템 디자이너’ 오세훈의 멈추지 않는 도전
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지방선거는 6월 3일. 후보는 당내 경선 중.
민주당 경선은 정원오 포함 3인이 4월 9일 본선거,
과반수 당선자 없으면 1차례 선거를 더 치른다.
국힘은 4월 18일 후보 확정 예정.
정치적인 것의 개념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 칼 슈미트 (나치 법철학자)
칼 슈미트는 나치 법철학자다.
법학교수였던 그의 정치철학은 나치 독일 제3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중권이 문재인을 비판하며 칼슈미트를 인용한 바 있다.
‘정치적인’의 뜻은 사실 모호하다.
표준국어 대사전 : 정치와 관련된 것
옥스포드 대사전 : 정부나 국정과 관련된 것
반면 칼슈미트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봤다
‘정치적인’은 형용사다.
그렇다면 덜 정치적인것, 더 정치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적과 아군을 나누는 정도’에 따라 나뉜다는 것이었다.
‘더 정치적이다’는 것은
즉, ‘피아식별을 더 격렬히 하는 것’이라는게 칼슈미트의 주장이었다.
그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공존할 수 없다고 봤다.
국민이 더 정치적으로 변할수록,
민주주의는 적과 아군을 가르며
파시즘적 독재로 나아간다는 주장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적과 아군을 가르는 행위가 극심해지면서
둘 중 하나가 나머지를 이기고 독재를 이루는 순서로 나가는 것이다.
이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공존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상호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슈미트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부정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그 자체로 모순을 내포하는 단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철학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독재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것이다.
그가 지지했던 히틀러의 나치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투표를 통해 민주적으로 집권여당이 되었고
이후 법개정을 거쳐 결국 독재정부 수립에 이르렀다.
(수권법은 행정부 수장 히틀러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입법/행정/사법 3권 중 2권 장악만으로도 독재가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거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쿠데타 후 4달째 대통령선거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떠오르기도 한다.
칼슈미트는 독일 제3제국 정치철학자 중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2차대전 종전 후 나치 전쟁옹호 혐의로 2년간 구금됐고 이후 석방됐다.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정치체제이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정치체제다.
칼슈미트의 주장대로, 민주주의정부는 언제든지 독재정부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쓴건 아닌데, 특검이 ‘입법권, 사법권 침탈’을 이유로 윤석열 전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무기징역으로 판결했다.)
이 글은 브런치에 처음 발행한 글입니다. 원문: https://brunch.co.kr/@qkrjiyong/61
2027 의대증원, 490명부터 813명으로.
추계위가 토스하고 건정심이 스파이크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상시협의체 만들자고 하고 대전협은 조심스러운 반응이네요.
24/25 의료계 투쟁에서 아쉬운게 많았습니다. 분명히 최선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누군가’가 ‘뭔가’ 해주지 않을까 하며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같습니다.
24/25 의료계 투쟁의 시작과 끝, 그리고 미래를 누군가는 논의해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주 토요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와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가
사직의 스타트를 끊고 젊은 의사들이 가장 리스펙하는 홍재우 선생님과 현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공의인 유청준 전공의노조위원장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아직 참가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의대생 아니어도 참석 가능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종종 철학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 이유를 알려면 역사를 좀 알아야한다.
나폴레옹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약 150년이다.
나폴레옹은 정치에서의 근대를 활짝 열었던 사람이다.
그는 프랑스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교황에게 왕관을 받는 절차를 무시했다.
유럽 정치에 미치던 기독교의 영향을 종결시킨 것.
정치 영역에서 종교의 종말, 즉 근대의 시작이다.
이는 교황의 승인으로 시작되었던 신성로마제국의 붕괴로 이어졌고
볼테르의 신랄한 비판 그리고 니체의 ‘그 선언’까지 연결된다.
유럽인의 정신에서 기독교를 삭제한 근대, 모던은
과학, 합리주의를 극한으로 밀어붙인다.
니체의 철인 사상은 군중의 광기에 기름을 부었고
그 끝은 우생학을 근거로 한 인종말살.
홀로코스트였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소설로
근대를 지배하던 합리주의와 철인 사상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가 썼던 ‘죄와 벌’은 어쩌면 나치의 등장을 예언한 일종의 예언서로도 볼 수 있다
이 글은 브런치에 처음 발행한 글입니다. 원문: https://brunch.co.kr/@qkrjiyong/60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철학
도스토예프스키는 종종 철학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 이유를 알려면 역사를 좀 알아야한다.
나폴레옹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약 150년이다.
나폴레옹은 정치에서의 근대를 활짝 열었던 사람이다.
그는 프랑스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교황에게 왕관을 받는 절차를 무시했다.
유럽 정치에 미치던 기독교의 영향을 종결시킨 것.
정치 영역에서 종교의 종말,
즉 근대의 시작이다.
이는 교황의 승인으로 시작되었던
신성로마제국의 붕괴로 이어졌고
볼테르의 신랄한 비판
그리고 니체의 ‘그 선언’까지 연결된다.
유럽인의 정신에서 기독교를 삭제한 근대, 모던은
과학, 합리주의를 극한으로 밀어붙인다.
니체의 철인 사상은 군중의 광기에 기름을 부었고
그 끝은 우생학을 근거로 한 인종말살.
홀로코스트였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소설로, 근대를 지배하던
합리주의와 철인 사상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가 썼던 ‘죄와 벌’은 어쩌면
나치의 등장을 예언한 일종의 예언서로도 볼 수 있다.
.
.
.
* 부정선거 지지하면서 의사 뭐하냐는 분들을 보니
제가 20살때 광우병 시위하던 분들이 생각나서 써본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