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추계위법 본회의 통과.

추계위법이 사실상 완전히 통과됐습니다.

의사협회는 추계위법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전체 위원 중 의협 추천 위원 과반 배정, 그리고 의결권을 넣어달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둘 다 안 됐습니다.

국회의원 재석 266명 중 247명 찬성, 11명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찬성했습니다.

반대한 의원들의 소속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네요.

조국혁신당이 왜 반대했지 싶어서 찾아보니, 위원 중 과반이 의사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병협 포함 과반은 의미없다는 쪽이었는데, 그마저도 의사에게 너무 유리하다고 생각했던거네요.

그래서 추계위 통과를 어떻게 봐야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추계위가 앞으로 의대증원의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대증원에 사용되긴 할겁니다 추계위가.

하지만 있는게 없는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대전협 7대요구안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엉터리 연구보고서가 필터링 없이 권위있는 연구처럼 둔갑하는 일은 없어질테니까요.

추계위 통과를 계기로, 전략 없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단일대오 유지만으로 상황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거라는 시선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썼던 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https://www.facebook.com/qkrjiyong/posts/pfbid0gTGhM3ySKLiNMW1gobD1vgj3BYmUouWyLHWKBfNkubqafvDjJJkRN6MXRUTyzg86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