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굵직한 이벤트가 많네요.
2월10~11일 사직전공의 2차지원
2월14일 의대정원 추계위 공청회
2월 중하순 25년도 군의관 입영 대상자 확정
2월 말 의대정원 추계위 법안 확정
+ 2월 말 의평원 주요변화평가 결과 발표
전공의 선생님들 사직 이유인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중 지금 확실히 해둘 수 있는건 의대 증원이죠.
의대증원 문제의 매듭이 어떻게 지어질지는 14일 추계위 공청회에서 어느정도 확정될듯 합니다.
여야의정 중 의사 측을 제외한 여야정은 의대정원을 추계위로 다루기로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관련 법안을 다듬는 단계에 있고, 여기에는 의사협회도 참석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의협 측의 요구는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내놔라’이지만 여야정은 추계위 법안 준비로 대답을 대신한 그림입니다.
작년 가을, 정확히 말하자면 9월 까지는 의협이 실책만 하지 않으면 길이 나올거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 10월부터는 뾰족한 대책 없이는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군의관 입영대기 문제도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현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입영대기 훈령 개정은 현실적으로 막기 힘드니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대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병무청이 지난 11월에 했던 ’25년도 입영의사’ 조사를 다시하고 가급적 원하는 사람들이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거로요. 근데 의사 쪽에서 재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병무청에서 먼저 재조사를 하는 것도 그림이 안 나오죠.
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의협과 대전협에서 너무 조용한게 아니냐는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2월11일 2차지원 마감일 까지는 현상태 유지가 어찌어찌 가능은 할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2월 중순이 넘어가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혼란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을 최소화 시키려면 의사협회가 사직전공의 전체의견 수렴방안을 준비해둘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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