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답도 없고 불만은 많고 내용은 복잡하고 건드리면 손해만 보는 주제네요.
원래 군의관(+공보의)으로 입대하는 의사의 수는 매년 1000~1500명 정도입니다.
레지던트를 막 끝마친 전문의 수료 예정자
레지던트/인턴 지원 탈락한 비전문의 들이 메인입니다.
올해 이 사람들의 배출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원래 규정상, 전공의를 사직하면 다음해에 군의관으로 입대해야합니다. 그런데 24년 의료대란이 터지면서, 이걸 못하게 됩니다.
24년에 전공의들이 일시에 사직하면서, 입대 자원이 넘쳐나게 된겁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이 올해 한꺼번에 군대에 가버리면 내년부터 3~4년간은 군의관이 씨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군대 입장에서 관례대로 해오면 곤란해지는 상황이 온거죠.
그래서 국방부가 내민게 ‘입영대기’ 입니다. 그동안은 사직한 전공의를 무조건 다음해 입대시켰지만, 올해부터는 입영 안 시키고 대기시키겠다는겁니다.
군대를 입영 못하게 묶어버리면, 커리어 쌓는데 지장이 막대합니다. 언제 군대갈지 모르는 미필은 취직자리 찾기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공익의 경우 입영대기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아예 군복무를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사직전공의의 경우에는 입영대기를 최대 4년까지 시키겠다는게 국방부 측 입장입니다. 의사 커리어에 문제가 생긴거죠. 지난 1월과 이번달, 전공의로 복귀하면 수련 끝날때까지 입대를 연기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가 아닌 다른 쪽으로 진로를 결정한 경우에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미필 전공의들의 입장은, ‘가장 가까운 일정에 입영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당연히 25년 입대 아니냐는겁니다. 지금와서 훈령을 바꿔서 입영대기시키면 소급입법이라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조항이 애매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이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해서 입영대기를 시키는 것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소급입법이라는 전공의들의 항의에는 어느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난 3, 4월 언론을 통해서 복지부/국방부 관계자들이 ‘사직한 전공의들 내년 전부 군대 끌려간다’며 협박한적도 있었거든요. 실명을 밝힌 공식적인 주장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방부는 ‘입영대기 훈련개정’ 의견조회를 2월6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의견 조회 끝나고 개정되는데 아마 4일 정도 걸려서 2월10일 개정절차를 완료시킬거 같고요.
이러한 훈령개정에 대해 의사협회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했지만 이것도 뾰족한 대답은 될 수 없습니다. 소송 걸어서 승소 확률도 낮을 뿐더러, 만에하나 이긴다 하더라도 판결 나오는데 1년 넘게 걸릴겁니다. 승소해도 입대 하고 판결 나온다는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 군의관 대신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안 되냐고요? 군의관은 그것도 못 합니다. 다른 장교들은 전부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데 군의관만 유일하게 현역병으로 입대 못 하게 해놨거든요. 이거 가지고 소송걸면 군의관 처우문제 이슈화에 도움은 크게 될거 같은데, 미필 전공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용당한다고 느낄테니 소송 진행하기도 애매하고요.
미필 전공의들이 원하는 최상의 수는, 입영대기를 시키지 않고 사직 미필전공의 전원을 군의관과 공보의로 입대시키는건데요. 이럴 경우 군의관 750명, 공보의 2250명 정도를 입대시켜야 하는데, 얼마전 병무청에서는 올해 공보의를 250명만 뽑겠다고 발표로 못 박았습니다. 병무청에서도 입영대기를 전제로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뜻인거죠.
신규 공보의들이 규정을 이용해 현역병으로 입대해버리는 방법도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시점도 그렇고 그래봤자 250명 뿐이라서 입영대기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입영대기, 시키긴 하겠지만 문제점은 정말 많습니다. 안 그래도 장교들 메리트 없어서 이탈한다고 난리인데 군의관은 그 중에서도 메리트 없어서 현역병도 못 가게 해놓은 상황에서 입영대기라는 초유의 의무사항을 추가시키겠다는거잖아요. 이러면 의대생들 전부 현역병으로 가지 군의관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2월10일 쯤 입영대기에 대한 훈련개정이 완료될거고요. 훈련이 개정되면 의사협회에서 법적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입영대상자 명단이 평소에는 2/10에 발표났지만, 올해는 2/27(수정: 24>27) 즈음 발표날듯 합니다. 올해 2/10에는 미필전공의 3천명이 모두 입영대상자라고 발표날거 같은데 이건 금년도 입영대상을 말하는게 아니라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미필 전공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25년에 본인이 입영 대상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하지 않나 싶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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