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선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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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리스트로 수사 지속 중인 13명 중 1명입니다. 지난번 압수수색 당했던건 이미 페북에 올렸었죠.
검찰 송치 됐는데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져 다시 경찰담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2차조사받으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다녀왔습니다.
파견 예정인 공보의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랬던게 아니냐?
보건복지부가 저희를 고발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자원도 아니고 강제로 차출당한 공보의들을 조롱할 이유가 어디있겠습니까.
애초에 죄가 안 되는 행위를 고발해놨으니, 이번 사태 끝나기 전까지 판결 안 나오게 빙글빙글 돌릴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진행된 송치와 보완수사.
그러게 페북에 글을 왜 썼냐는 사람도 있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걸고 고생하는 전공의 의대생 후배들을 생각하면, 폰 좀 뺏기고 경찰서 몇번 다녀오는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매번 하는 말이지만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페이스북에는 도저히 못 쓰겠어서 블로그에만 쓰는 글이다.
어그로가 아니다. 정말로 질거같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버티면 이긴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메디스태프 지박령들은 2년 버텨야한다고 주장한다.
책임감 없는 주장이다.
나는 이렇게 익명 뒤에 숨어서 책임감 없이 아무말이나 뱉는 인간들을 잘 안다.
2020년에 넥스트메디신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대던 이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똑똑히 지켜보았다.
사태가 종결되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현생 복귀해서 커뮤니티에 다시는 접속하지 않는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현생에서는 ‘너는 아직도 거기에 관심이 있냐?’고 묻는 책임감 없는 개새끼들이다.
현사태는 올해 11월까지 끝내야했다.
추석 전까지만해도 추가 정부에서 의사쪽으로 기운 듯한 모양새였다.
하지만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터지고 의협이 되도 않는 발언으로 쉴드를 치고 (병신이다)
부회장이 또한번 막말을 하면서 추가 다시 정부 측으로 기울었다.
여론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거라고, 의협이 막말해도 괜찮다는 글을 메디스태프에서 봤다.
실명으로 말하라고 해라. 이 새끼는 만나면 멱살을 잡고싶다. 무책임한 개새끼다.
여론이 일방적으로 정부 반대편에 있으면 정부는 애초에 싸울 생각도 안 한다.
싸울만 하니까 싸우는 것이다. 여론전 해볼만하니까 수그리지 않는 것이다.
의협이 병신이니까 의협 측 주장에 수긍 안 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거라고.
의대생, 전공의들과 계속해서 직접 만나고 있다.
어제 의대생들이랑 대화했고 질문을 던졌다.
‘전공의들은 2년은 못 할거 같다는데 의대생은 2년 버틸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 ‘저는 분위기가 중요한거지 우리편인지 적인지를 가르려는게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학생들은 솔직히 2년은 못 버틴다는 분위기입니다.’ 원래같으면 벌써 어레인지가 끝나갈 타이밍이고, 11월 12월이면 전공의시험도 치르고 1월이면 합격자 발표가 날 시점이다.
좋아. 전공의들은 1년 날렸으니까 1월까지는 의미가 없다고 쳐.
근데 2월 3월 되면 어떻게 될거 같은가. 전공의들은 복귀하고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온다.
메디스태프나 의협의 무책임한 양아치들은 학생과 전공의들이 잘 버틸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무너지지 않은데에는 나와 공의모의 공이 매우 컸다.
나는 실시간으로 전공의수련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블로그에 올렸고, 언제까지 복귀하면 수련에 차질이 없을지, 언제부터 차질이 생기고 언제부터는 복귀가 힘들어질지 법률적으로 정확히 분 석했다.
이는 그 어떤 변호사도 하지 못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시젼 메이킹을 해야하는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공 의모의 전공의수련법 분석글을 공유했다. 그리고 냉정한 판단과 구체적인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혼란과 내분 없이 단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버티면 된다’에 대한 의사들의 대답이 ‘3월까지 못 버티게 해야한다’가 아니고 ‘2년 갈 수 있다’로 나오는 부분에서 의사들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2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3월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것은 전적으로 의협의 잘못이다.
두자릿수의 전공의들이 뭐라도 하고싶어서 의협으로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그들의 헌신을 헌신짝으로 만든 것도 의협 지도부(임현택, 박용언 등등)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2024년과 2025년에 벌어질 충격적인 결말의 책임이 전부 이들에게 있다고 공언한다.
그들을 탄핵시킬 타이밍도 이미 지나가버렸다.
우리가 지켜보게 될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며 범인잡기에 몰두하는 의협 지도부의 모습일 것이다.
귀 회의 무궁한 기원을 발전합니다.
본 모임은 헝가리 등 일부 해외의대의 인정기준 미달 사실을 최초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인정기준 미달 해외의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정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본 모임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심까지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후 법률적인 접근을 계속해서 시도 중이나 선배 의사 들의 현실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본 모임은 지난 이필수 의협 집행부 당시에도 행정소송 진행에 대한 소송비 지원을 수차례 요청하고 직접 의협회관에 찾아 가는 등 여러차례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의미있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 모임은 기준미달 해외의대 인정취소 소송에 대해 올해 초부터 귀 회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의대증원과 필수의 료패키지 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사태로 행정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 만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귀 회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본 모임은 판단하고 있 습니다.
이에 본 모임은 귀 회의 헝가리의대 인정취소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리며, 원고적격 미달을 인정받는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 인(외국 치과의사 전문의 인정소송 원고적격 인정받은 법무법인 리얼굿(구 토지) 등),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의 법무법인 을 선임하여 의미있는 법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단,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본 모임이 문제점 지적과 사실관계 파악, 언론화 등 모든 작업을 주도해왔으며 공론화에 있어서 연 속성을 유지해오고 있는 바,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것 보다 본 모임이 주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 분명하다 사료되니 소송 진행시 추가 소송시 원고 선정에 반드시 본 모임의 의사대로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여자는 언제 감동받는걸까.
뉴욕 여행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뉴욕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데, 미국의 버팔로와도 가까이 있습니다. ‘버팔로 윙’으로 유명한 그 버팔로입니다.
저희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잘 보이는 ㅇㅇ호텔에 묵었습니다. 약간은 낡기도 했고, 바로 옆 메리어트만큼 폭포 전경이 훤히 다 보이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평이 나쁘지 않아 이 호텔로 결정했습니다.
폭포 전경은 캐나다 쪽에서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대부분은 다리를 지나 국경을 건너 캐나다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캐나다로 건너가는 다리에서는 초라해보이던 나이아가라 폭포가, 한참을 걸어가도 도착을 안 합니다. 택시타고 도착해 바로 눈 앞에서 본 모습은 정말 웅장하더군요.
폭포는 누구나 그렇듯 유람선 타고 재미있게 봤고요. 남들 다 하는 얘기하면 재미 없으니,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자면 버팔로윙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호텔에 위치한 케그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먹었었는데, 폭포가 가까워 경치도 좋고 음식도 맛있더랬습니다.
문제는 야식이었습니다. 아직 시차적응이 덜 된터라, 저녁먹기 전에 잠들어서 밤 11시에 깼었는데요. 열려있는 식당이 없어 룸서비스로 버팔로윙을 시켰습니다. 병맥주도 4병 시켰었는데요. (맨날 보던 맥주 밖에 없어서 하이네켄 시켰습니다)
룸서비스 배달오셨을 때, 병 따드릴까요 묻길래 알아서 할게요 하고 보내고나서 보니 방에 병따개가 없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병따개 갖다달라 해도 호텔에 병따개가 없다네요. 그러면 처음에 병은 어떻게 따준다는 얘기였던건지.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숫가락이나 젓가락만 있어도 어떻게든 따보겠는데 그런것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맥주는 그냥 내일 먹어야겠다 하고 버팔로윙부터 먹었는데, 이게 왠걸 점심때보다 짭니다. 많이 짭니다. 점심 때는 이러지 않았던거 같은데,, 맥주 없이는 먹을 수 없는 짠맛! ㅠㅠ
(익힘의 정도를 굉장히 중시하는지 버팔로윙의 익힘은 좋았습니다)
왠만해선 병따개 없이 병 안따고 숫가락 있어야만 간신히 따는 저지만 여자친구가 딸 수도 없겠다 제가 직접 탁자에 병뚜껑을 대고 병을 따기 시작합니다. 나름 민폐 끼치는건 싫어서 병뚜껑에 탁자 긁히지 않는지 조심히 보면서, 휴지통으로 병 입구를 10분 동안 내려쳤습니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어찌어찌 병이 전부 따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내가 해야하니까, ‘여긴 야식을 팔 생각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투덜거리면서 병을 땄는데 여자친구는 나름대로 감동받았나봅니다.
‘난 내가 남자 없이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여자라 생각하는데, 내가 못하는걸 오빠가 하는 모습에 감동받는거 같아’
어 이게 왜 감동이지 싶으면서도, 여자친구가 감동받았다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특히 여자친구가, 본인은 원래 남자 없이도 살 수 있다고한 말은 사실입니다. 자기 일도 잘 하고 심심할때 만날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깐요.
여자친구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말하는지 아니까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목넘김이 시원한 하이네켄은 보너스였고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세계 3대 폭포 중 높이나 넓이로는 제일 작은 폭포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량은 셋 중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람선 타고 들어가니까 사방에서 쏟아지는 물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나이아가라 처음 보고 받은 인상은 솔직히 좀 별로였습니다.
‘아 여기 미국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는 곳이네’ ‘우리나라로 치면 유명한 절 같은데 온거잖아’ ‘2, 30대는 전부 동양인인거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놀러오기에는 좀 노잼 관광지 아닌가’
그런데 막상 유람선도 타고 산책도 하고 이러니까 정신없는 뉴욕 벗어나서 북미 대자연을 느끼는거 같아서 기분 좋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여행 끝나면서 여자친구가 제일 기억날거 같은 순간을 뽑으라니 나이아가라 갔을 때를 뽑아서 더 좋았습니다. 제가 병따고 있는 모습이 제일 좋았다면서요. 평생 기억날거 같다나요.
제가 20대 때는 여행을 혼자서 잘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워낙에 걷는 것도 이것저것 구경하기도 좋아하고 현지에서 외국인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좋아해서요.
그러다 30 넘어서부터는 추억 나눌 사람 없는게 아쉬워 여행을 잘 안 다녔는데, 이렇게 여자친구랑 나오니까 시간 내길 잘했다 싶습니다. 야식 줘놓고 병따개도 안 주는 호텔가서, 병뚜껑 따주니 평생 기억하겠다고 해주는데 개이득 아닌가요 이거는.
이건 링컨 기념관이 아니라 링컨 신전인데?
– ‘자유주의’를 종교로 보니 다른 것이 보였다.
수많은 자연법칙 종교가 근대에 새로이 등장했다.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가 그런 예다. 이들은 종교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이데올로기라고 칭한다.
–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압도적이었다. 사진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고개를 들어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을 올려다볼때 느껴지는 위압감과 웅장함. (링컨 석상을 실제로 봤을때 느낌은 사진과 정말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피렌체에서 다비드상을 봤을때보다 더 압도됐다.)
여자친구는 기념관의 링컨 석상을 보고, 이건 기념관보다는 신전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말했다.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신격화할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링컨을 신으로 만들어놨네. 나와 여자친구 둘 중 한명이 뱉은 말에 다른 한 명이 공감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 하나, ‘왜 하필이면 신격화 시킨게 링컨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 개인적인 의견만 싣고자 한다. 내 주장이 틀리지 않은 근거를 대자면 책 한권을 써버리게 될테니, 그냥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겨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과 국회의사당에서 찾았다. 미국의 기념관Monument는 가장 메인이 ‘워싱턴 기념비’와 ‘링컨 기념관’ 둘이고 곁다리로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다.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에 가면 동상을 둘러싸고 독립선언문이 적혀있는데, 결국 미국의 건국 이념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란 얘기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 설명해주는 정치적 사건을 보면 노예 해방을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국에서 독립하며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삼는 미국이 만들어졌고, 미완성된 미국이 흑인을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킴으로 미국의 이념을 완성시켰다는 부분에서 링컨이 미국의(정확히 말하면 ‘미국 자유주의의’) 신으로 등극할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라는게 내 생각이었다.
(링컨이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으니 그렇다고 보는게 상식이겠으나, 미국 남북전쟁을 폄하하면 단순히 내란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 내란을 진압한 대통령이 한없이 높여지기 위해서는 내란을 진압한 대통령, 그 이상의 이유가 필요하고, 그것이 곧 ‘자유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링컨은 ‘자유’라는 미국의 이념을 완성했기 때문에 ‘자유주의라는 종교’의 신이 된 것이고, 미국의 정치란게 ‘자유’의 교리(해석)을 두고 어느 교리가 옳은지 싸우는 제사장들의 결투의 장인게 아닐까?
그런데 자유와 상관없이 생뚱맞게 ‘미국을 위대하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기존 정치인들 눈에는 황당해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유발하라리가 ‘자유주의’를 공산주의, 민족주의 등과 더불어 종교라고 본다던가, 아니면 호메이니가 자유주의를 ‘미국 종교’로 언급한 것이 워싱턴D.C.를 오고나서 더욱 피부에 와닿았다.
같은 차원에서, 자유주의를 국시로 건국된 미국이, 공산주의 이념(당시로서는 최신 철학이었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련과 근대 철학의 관점에서 볼때 동격의 – 동시에 대척점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는, 소련과 마찬가지로 당대 최첨단의 정치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국가’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인들이(특히 고령의) 생각하는 미국의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의 반대편에 서있는 자본주의와 분간하기 어렵지만, 실제 미국의 자유주의는 정치 철학적인 의미의 자유주의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독재자였던 박정희는 미국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대편에 서있는 정치지도자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유를 들먹이며 박정희를 끌어오려면, 박정희가 ‘대한민국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던가의 그럴듯한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공산주의 반대편이면 자유주의라는 수준의 논리가 정치 이론상 너무 근본이 없으니 소구력이 없는거라는 생각이 ..)
동시에 이승만이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으로 생각되었을지도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와닿았다.
‘가장 강대국인 나라’의 시스템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정치이론상 가장 최첨단의’ 정치 시스템을 가져오는 것이 이승만의 의도였겠다 싶었다. 그리고 2024년에 워싱턴 D.C.에 도착한 내가 받고 있는 느낌을 이승만은 1904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120년 전에 느꼈다는거구나 싶어 소름이 돋았다.
자유주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다시한번 생각해보며 2024년의 우리나라를 비춰본다면 결국, ‘윤석열의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신혼여행 후기니까 덧붙이자면, 여자친구는 지금까지 적어놓은 내 얘기에 대해서 모두 듣더니 ‘재미있다’고 대답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에 재밌다고 말하는걸 믿지 않는 편인데 여자친구가 재밌다고 대답하는건 정말 이해하고 재밌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내가 여자친구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사진은 링컨 기념관과 토머스제퍼슨 기념관)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휴가 2일 붙여 1주일간 미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자친구와 다녀왔구요. 결혼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 준비하기 시작한 미국 여행인데요, 이후 결혼도 확정되고 식도 얼마 안 남아 신혼여행? 비스무레 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2달 전에 가는 여행이라 사실 신혼여행은 아니긴 한데, 여자친구 피셜로는 이게 신혼여행이라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본인 업장이 있다보니 결혼식 끝나고 자리를 또 비우기 어렵다는게 그 이유입니다 ..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따로 안 갈거니까 결혼 전에 가는 이번 여행이 신혼여행이다. 여자친구가 그렇게 퉁 치자고해서 .. 그렇게 됐습니다. 신혼여행이면 항공권을 이코노미에서 비지니스로 바꾸자고 말했는데 그건 또 안 된다고 그러네요 ; 보통 신혼여행이면 비행기는 비지니스로 가지 않나요? 여튼 그래서 신혼여행인데도 이코노미로 갔다왔습니다.
뉴욕 첫날 저녁식사는, 예약해둔 Smith & Wollensky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워런버핏이 경매로 내놓은 점심식사를 이 곳에서 한거로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입니다. 뉴욕에 가면 스테이크를 꼭 먹어야한다고 들었는데, 남들 다 가는 ‘3대 스테이크집’ 가는거는 싫고해서 딴데 알아보다가 결정하게 됐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던 워런버핏과의 점심식사
한국인들 많이 안 오는 식당인줄 알았는데, 동양인들이 돈에 관심이 많은건지 식당에는 생각보다 동양인이 많습니다. 한국인들도 꽤나 있고요. “동양인들만 안 좋은 자리에 몰아놓은거 아냐?” 라고 잠깐 생각했는데 기우였습니다. 8인석 두 자리 중 주방 바로 옆의 밝고 번잡한 장소에는 백인 가족이, 어둑어둑 아늑하고 분위기 좋은 자리에는 동양인 가족이 앉은걸 보고 미국은 유럽이랑 비교하면 진짜 인종차별이 없는 동네구나 싶어 걱정이 말끔히 날아갔습니다.
Smith & Wollensky 레스토랑 분위기는 딱 이랬음. 약간 어둡고 노란 빛깔 조명. 손님 절반 가까이는 동양인이었다.
예약 요구사항에 당당히 적어놓은 ” Honeymoon ” 덕분에 샴페인이 서비스로 나옵니다. 미국 레스토랑 특유의 단정하고 인상 좋아보이는 영화에 나올듯한 중년 백인 아저씨 웨이터분의 결혼 축하한다는 멘트와 함께요. 그 말을 들은 뒷자리 30초반쯤 될것 같은 한국남자들 자리에서 ‘결혼식으로 뉴욕에 오는 사람도 있나’ 라는 말이 들리는거 같습니다. (여친은 못 들었다는데 제 귀엔 들렸습니다)
저도 제 신혼여행은 동남아 몰디브 하와이 유럽 이런데로 갈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와이가 원픽이었고요. 그런데 뉴욕으로 신혼여행 오게 될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것도 13시간을 이코노미로 신혼여행이라니 .. 여친은 남이사 신혼여행을 뉴욕에 오든말든 뭔 상관이냐는데 저는 공감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이번 여행이 ‘사실상 신혼여행’이고 결혼 후에 신혼여행 따로 안 간다니 주변에서는 다들 만류합니다. 평생 구박받을거라고요. 근데 내 의사가 아니라 여자친구 의사라고 내가 원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하니 다들 말잇못 .. (여자친구 말로는 ‘사실상 신혼여행’이 아니고 그냥 이게 신혼여행이니 ‘사실상’ 이런거 붙이지 말라고)
신혼여행이라 생각하니 살인적인 뉴욕 물가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며 다닐 수 있어 좋았던거 같기도 하네요. 삶은 달걀 두 알에 8달러(1만원)도 내보고 진짜 열받기도 했었는데요. 어쩌겠습니까 평생 한 번 신혼여행이니까 비싼거도 해보고 하는거지.
뉴욕, 워싱턴D.C., 나이아가라 이렇게 3군데 다녀왔고요. 저는 뉴욕도 좋았지만 워싱턴D.C.가 특히 좋았습니다. 생각해볼 거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미국 분들에게는 당연한 생각이겠지만 한국에서 나고자란 한국인인 저에게는 미국에 대해 눈이 확 트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 워싱턴 D.C.에 있다.
며칠만 더 길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은 미국 여행,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두 세편 정도 글을 더 써보고자 합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세부사안 정리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세부사안 정리 의료제도 의료제도 첨부파일 첨부파일 [8.30(금) 위원회 종료 이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pdf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일 다운로드 (방안)
첨부파일 첨부파일 (별첨)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pdf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일 다운로드 3p.
수급 추계에 대한 기구를 만들겠다.
수급 추계에 대한 기구를 만들겠다.
> 의대정원 추계에 대한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10개 이상 있었고 다양함.
> 보고서마다 필요한 의대정원 차이가 매우 큼.
> 해당 기구에서는 보고서를 하나 만들 것인데, 단일 기구에서 만든 보고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또한 홍윤철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변화 없이 정원 증원은 의미가 없음.
> 다수의 보고서가 의대증원에 따른 재정적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인한 시스템 붕괴는 다루지 않음.
> 하지만 시스템 붕괴는 의대증원과 밀접한 사안으로 결코 별개로 다뤄질 수 없음.
5p.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고, 핵심 역량과 무관한 업무를 다수 요구받는 등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인턴 수련을 책임 지도전문 의의 관리하에 내실화 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 제도적인 보완 없이 재정 지원만 하겠다는 의미로 보임.
>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한 언급도 없음.
13p.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0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천명까지 확대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0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천명까지 확대 > 교수인력 증원은 거짓말이다. 교수인원 확보는 불가능하며 있는 교수도 사직하는 상황이다.
>(정부 측은 교수정원을 늘린다 했지 교수인력을 늘린다 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댈 수 있겠다)
> 정부의 2024년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인해 > 2024년 지역 국립대병원 사직교수 수는 2024년 상반기만해도 2023년의 80%에 육박했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8/18/6JZQZ7ZQBRFJ7KT76ZAQASEOMY/ 의대 교수들 잇단 사직…지역 대학 병원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 잇단 사직…지역 대학 병원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 잇단 사직…지역 대학 병원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 김철중의 아웃룩 사표 쓴 지역 대학 병원 교수, 올 상반기만 작년 전체 사직자 80% 강원대·충남대·경상대·충북대 순…서울 수도권과 대도시로 옮겨 전문의 중심 병원 계획에 연쇄 이 동…지방 필수 의료 붕괴 악순환 www.chosun.com > 2023년 기준 전국의대 재직 전임교원은 1만1502명이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1018013100641?srt=l&d=Y “의과대학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 1.6명” “의과대학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 1.6명” “의과대학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 1.6명” 의과대학 전임교원 1명당 학생수가 2명을 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www.yonhapnewstv.co.kr > 그런데 발표에 따르면 교수 정원을 1천명 늘리는 계획 뿐으로 > 그런데 발표에 따르면 교수 정원을 1천명 늘리는 계획 뿐으로현재 인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인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14P.
4개지역 대상으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 대상으로 월 400만원 지역근무수당 지원 4개지역 대상으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 대상으로 월 400만원 지역근무수당 지원 8개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정부는 ‘대학병원 전문의로 근무’하는 것과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
> 전공의 모집의 경우 해당 과목이 비인기과지만, 전문의의 경우 대학병원 근무 자체가 비인기다.
> 대학병원 근무 ‘전문의’에 대한 지원은 8개 과목에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
(방안 26p.) 전문의 취득 3년 미만(신규 포함) 대상 > 3년만 지원해준다는데?
(방안 26p.) 전문의 취득 3년 미만(신규 포함) 대상 > 3년만 지원해준다는데?
21p.
행위량이 아닌 성과, 가치에 기반한 대안적 지불을 확대 행위량이 아닌 성과, 가치에 기반한 대안적 지불을 확대 >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가치기반의료(총액계약제, 인두제로의 발판)로 전환을 시작하겠다는 뜻.
> 수가를 인상해도 치료 결과에 따라서 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지불하겠다는 뜻.
> 적합질환 진료여부, 진료효과성, 지역필수의료 역할 등을 종합 평가하겠다고 했으나 기준이 주관적임.
> 현행 심평원에서 불분명한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이 더 큰 규모로 반복될 것을 의미함.
(방안 40p) – 보상방식 : 행위가 아닌 기관별 총액(lump-sum) 보상 (방안 40p) – 보상방식 : 행위가 아닌 기관별 총액(lump-sum) 보상 (방안 41p) – ? (보상)
(방안 41p) – ? (보상)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 전년도 총진료비 고려, 연간 총액 산정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 전년도 총진료비 고려, 연간 총액 산정→ 연간 총액의 70% 책임의료조직 ?
→ 연간 총액의 70% 책임의료조직 ?
배분→ 성과평가 등 거쳐 연말 가감 지급(성과금 최대 권역 당 500억원/3년)
배분→ 성과평가 등 거쳐 연말 가감 지급(성과금 최대 권역 당 500억원/3년)
행위별 수가제를 벗어나 환자 경험, 치료결과 등 성과와 연계하여 책임의료조직에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으로 3년간 권역 당 최대 500억 원의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마찬가지로 총액계약제로 전환을 시작하겠다는 뜻.
> 행위별 수가제 외의 다른 지불방식(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되어있지 않음.
방안 40, 41p.
위의 내용이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인지?
현행의 [획일적 종별 가산]
> [성과 보상제] (2조원 투입)
> [대안적 지불제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진료비 11%(9조원)까지로 확대)
획일적 종별가산의 경우 의원/병원 종별에 따라 차등하게 부여되던 수가 조정분(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수가의 5~15%)에 대해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참고 : ‘획일적 종별 가산’에 관한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352 종별가산 폐지에 방어 급급한 의협..“의원급 손해 없다”만 강조 – 의학신문 종별가산 폐지에 방어 급급한 의협..“의원급 손해 없다”만 강조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977년부터 이어온 종별가산 폐지 논란에 회원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의원급의 손해가 없다”며 방어에 급급한 모양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www.bosa.co.kr 24p.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미한 미용 목적 행위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시술을 허용하여 국민의 미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다. 다만, 미용 행위 분류와 자격 기준 마련은 다양한 쟁점이 존재할 수 있 으므로 해외사례 분석 등 정책연구를 통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특위에서 논의할 예정 이다 > 미용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6p.
환자대변인 제도.
< 환자 대변인 도입 모델 방안 > ? 대상: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영구장애 발생 등 중상해 발생 사건 ? 지원대상: 환자 대변인 활용 희망 환자·보호자 > 대변인은 어떤 사람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에는 언급이 안 돼있음.
>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의 경우, 병원 내원 전이 기준인지 후가 기준인지 언급이 없음.
> 심질환, 뇌질환 등 질환의 경우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내원 후 사망하는 비율이 높음.
> 이 경우를 모두 대상자로 설정하게되면, 필요한 환자대변인 인력규모는 보건복지부의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것.
27p.
의료감정 강화 방안 ? 의학적 감정 강화: (?) 의료인 1명 참여 ? (?) 사망 등 자동개시 사건 대상 의료인 2∼3명, 복수 의료인 감정위원 간 교차 감정 실시 > 복수 의료인의 의견이 다를 경우 누구의 의견을 채택할지가 쟁점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음.
아울러, 투명한 제도운영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 하는 가칭‘국민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감정 불복 절차 신설 및 조정협의 기회 확대 등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 ‘국민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이 (방안 50p) < 국민 옴부즈만 도입 모델 예시 > ? 권한 및 역할: ?감정·조정 운영 평가·환류 ⇨ 절차적 객관성·공정성 확보 ?
(방안 50p) < 국민 옴부즈만 도입 모델 예시 > ? 권한 및 역할: ?감정·조정 운영 평가·환류 ⇨ 절차적 객관성·공정성 확보 ?
평가 결과 상임위원, 조사·심사인력 등 성과평가 결과에 반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 구성: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의료 평가 결과 상임위원, 조사·심사인력 등 성과평가 결과에 반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 구성: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의료 인 단체 등 참여 인 단체 등 참여 30p.
위와 같은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 조 원 이상 투입 조 원 이상 투입한다.
> 2027~8년 경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해당 보고서에서는 재정 절감에 대한 부분은 없음.
> 재원 확보에 대한 고려는 없어, 후임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이 될것임.
환자의 비극이 주치의에게도 현실로 다가와 눈물을 흘린 것은 두번이었다.
– 다들 적어도 한번쯤은 환자 입장에 몰입해보지 않았을까 ” 졸업하고 의사가 된다면, 응급상황에 환자를 위한 처치들을 침착하게 그리고 재빠르게 할 수 있어야하잖아. 그런데 그걸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환자의 고통에, 보호자의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건 할 수 있겠지만, 함께 슬퍼하느라 의사가 해야할 일을 못하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돼. ” 본과3학년(의대 6년제 중 5학년) 병원 실습 돌던 때였다. 같은 조의 누나는 성격은 참 착하고 좋았는데 종종 자신의 실력 을 자책하곤 했었다. 졸업해서 대학병원에서 학생들의 스승 역할을 하던 전공의 선생님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침착하고 그리고 재빠르게 해냈었다. 그런 선배들처럼 나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는 의대생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신경외과 1년차를 인계받으면서 기억나는 것은 응급실에서의 우리과 4년차 선생님이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환자상태 를 확인한 뒤 각종 오더를 내고 전공의가 해야할 일은 보호자 설명이었다. 4년차 치프 선생님은 옆방에 누워있는 뇌출혈 환자의 CT영상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보호자를 부른 뒤 이내 설명을 시작했다. 많은 뇌출혈 환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 환자 도 가망은 없었다.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해도 결국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의식이 깰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신경외과 뇌출혈 환자들은 의식을 잃기 몇시간 전까지 멀쩡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남편이, 아버지가 의식을 잃더니 위독하고 수술을 해도 결국은 사망한다는 의사의 설명은 그야말로 사형선고다. 설명을 들은 보호 자들은 오열하기 시작한다. 가족들의 울음소리는 의사의 마음을 흔들기까지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 그들의 울음에 새내기 신경외과 의사였던 나는 동요했다. 응급실에 왔으니 의사가 살려주겠지 희망을 품고 의사를 기다렸던 보호자들에게, 가망 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의사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고 느껴졌다.
하지만 보호자들의 오열에도 치프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은채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그리고 해야할 모든 설명을 차 분히 마쳤다. 나는 보호자들이 울든말든 동요하는 모습 전혀 없이 설명을 이어나가는 그 모습이 조금은 사이코패스 같다 싶으면서도, 결국 내가 따라야할 프로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달이 채 지나지도 않아, 나 또한 업무에 자연스럽게 적응했다. 내 설명에 오열하는 보호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설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호자들의 울음소리는 그들이 내는 울음소리였고, 나는 의사로서 마땅히 수행해야할 업무를 빈틈없이 완수해내는 것이 우선이었다.
신경외과 레지던트는 업무 특성상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다. 뇌출혈이 일으키는 갑작스러운 뇌 압상승은 가족들에게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순식간에 환자를 데려가버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가족을 떠나보내게 된 사람들의 슬픔을 다루는 것도 신경외과 레지던트의 일이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다루게 되면서 전공의들은 죽음을 나와는 관련 없는 일처럼 느끼게 된다. 타인의 죽음 에 너무도 익숙해져버린 신경외과 전공의는 환자의 죽음과 보호자들의 슬픔에서 점점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보호 자들과 면담할때 가끔은, 슬픈 영화를 보거나 비극 소설을 읽는것 같은 기분을 느낀적도 있다. 어떻게 보면, ‘공감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다독여드리고 업무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어떠한 컴플레 인도 나오지 않게 만든 내 자신을 유능하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한적도 있었다.
환자와 보호자의 상황에, 슬픔으로 가득한 그 감정에 몰입하지 않는 것이 업무적으로는 중요하다는 생각도 한다. 물론 그 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드리는 것도 내게는 중요한 업무긴 했지만, 일할 시간에 슬픔에 몰입하게 된다면 업무에 지장을 받고, 더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돕는데 방해가 될 것만은 자명했다.
그러다가도 한번씩은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 몰입하게 된적은 두 번 있었다. 두 번 다 뇌출혈 환자에게서였다. 두 분 다 깨어날 가능성은 결코 없는 환자들이었다.
한 환자는 60살 정도의 어머니였다. 수술을 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었다. 무의미하다면 무의미할 수 있는 연명치료 상태. 항상 그렇듯이 면회시간에는 보호자들이 중환자실에 들어왔고, 그들에게 어머님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내 업무 중 하나였다.
며칠간 바쁘다는 이유로 몇몇 중환자실의 보호자들에게 설명을 못 했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의 보호자들을 만난 것은 처음 이었다. 그리고 처음 만나보게 된 보호자들은 내 또래, 30살 가량의 두 아들이었다.
걱정하는 두 아들들에게 어머님의 상태를 설명하고 (결국은 가망이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전해질 수치라던가 염증 수치같 은, 의식 회복과는 거리가 먼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같은 솔직히 말하면 크게 의미는 없는 설명에도 항상 설명에 목이 마 른 보호자들은 크게 만족하곤 한다) 이내 아들들에게서 나와 비슷한 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 나도 남동생이 있어 아들 둘 집이었다. 심지어 보호자들도 아들 둘에 나처럼 두살 터울이라고 했다. 환자인 어머니도 내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였다. 순간 내가 그 두 아들 중 첫째 아들이 된 기분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가 저렇게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황이 상상되고 이내 몰입됐다. 나도 모르는 새에 몰려드는 감정의 동요가 느껴졌다. 급하 게 중환자실을 떠야했다. 더이상 의사로서 차분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 가망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과 보호자들이, 아들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에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던 기억이다.
두번째 기억은 혼자 중환자실 회진을 돌 때였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중환자들은 실제 중환자들과는 차이가 크다. 자 신의 힘으로 숨을 쉴 수 없어 그들 입에 물려진 플라스틱 관은 실제로는 드라마처럼 깨끗하지 않다. 입은 침으로 범벅이 되 어있고, 관 속은 담당간호사들의 지속적인 보살핌에도 가래로 더럽혀져 끈적끈적한 거품이 보인다. 얼굴은 당연히 엉망이 다. 입은 관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테이프 몇 장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면회시간이 끝나고 한참 지난 중환자실에는 환자들과 의료진 밖에 없지만, 보호자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 의식이 깨지 않을것이라 들었음에도 그들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보호자들의 흔적이다. 힘내라는 의미의 작은 물건이라던가, 편지, 가 끔씩은 어린 아기들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락받았는지 ‘사랑한다’는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스피커가 있기도 하다.
사진 한 장에는 큰 힘이 있다고들 한다. 50살쯤 되어보이는 중년의 여자환자는 홀로 숨을 쉴 수 없어 인공호흡기가 연결된 플라스틱 관이 입에 물려져있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플라스틱 관 안에는 수차례 석션에도 마저 빨려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가래침이 묻어있고, 벌려져있는 입 주변은 침으로 범벅이었다. 얼굴은 퉁퉁 부어있었다.
하지만 환자의 머리맡에 ‘힘내라’는 가족들의 편지 옆, 환자의 이전 사진은 내게도 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것처럼 큰 충격이 었다. 소풍가서 찍은 사진이었을까. 생명력을 뽐내는 초록색 풀과 나무를 배경으로, 환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금처럼 부어있지도, 침으로 더럽혀지지도 않은 깨끗하고 화사함이 사진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싱그러운 미소였다.
내가 아는 환자의 모습은 응급실에서부터였다. 의식을 잃은 상태의, 응급의학과에서 이미 기관삽관을 해놔 생명 유지의 끈 을 인공호흡기에 맡겨놓은 모습이었다. 내가 아는 환자의 모습은 그게 전부였다. 반면 가족들이 기억하는 모습은, 그리고 간절히 돌아오기 바라는 모습은 사진속에서 화사하게 웃고있는 엄마렸다.
그 순간 눈가가 빨개져 눈물로 젖어있던 보호자들의 마음에 몰입됐다. 주말 오후, 중환자실 환자들 상태 확인하러 이제 막 돌기 시작했는데 .. 목이 메어왔고, 이대로는 옆에 서있던 담당 간호사와 대화할 수가 없다. 눈이 눈물로 젖기 전에 급하게 중환자실 안의 신경외과 당직실로 들어왔고 우느라 사진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30분 가량은 당직실에서 나올 수 없었 다.
레지던트의 삶은 고되고 타직역의 또래들은 경험하기 어려운 극한까지 밀어붙여지는 경험을 겪게된다. 그런 환경 탓에, 전 공의들은 환자나 보호자, 그리고 간호사와 싸우게 되는 일이 참 많았고 나 또한 그랬다. 심지어는 섬망 증상으로 중환자실 에서 새벽내내 소리지르는 환자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수면의 기회를 빼앗기고 이성을 잃어서, 제정신이 아닌- 그래서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음이 명백한 환자의 귀에다 대고 조용하라고 소리를 지른 경험마저 있다.
레지던트들이 흔히 겪는 극한에 몰리는 환경은, 환자에게 그리고 보호자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가곤 한다. 나도 나름대로 친절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모든 보호자가 만족할만큼 친절한 의사는 아니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누구나 어릴 때부터 꿈꾸던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의사, 보호자에게 감동을 주는 의사가 되 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이다. 최근 환자가 되어 입원, 수술을 받은 한 의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었다. 사실은 나도 응급 실에 두차례 갔던적이 있고, 의사들이 보호자에게 해주던 설명을 그대로 들으며 ‘동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라며 씁쓸 한 미소를 짓고 동의서에 사인하던 환자의 한마디를 떠올리기도 했다.
사실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 몰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과도한 감정소모로 업무에 지장이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험이 멋지다거나 자랑할만한 일은 아닌거 같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리라. 환자가 된 이야기를 듣다보니 나도 이전 기억이 떠오르고, 내 기억속에만 남겨놓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써본다.
2024년 현재, 만여 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으로 병원을 떠나있다. 그들이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서 병원을 떠나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외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많은 전공의들은 의사가 환자에 집 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면 환자들에게 돌아오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현 사태가 더 장기화되지 않고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부, 의사게시판 막말 수사의뢰.
– 발화권력으로서의 관점. ‘수사의뢰’가 황당한 이유
– 정부 측 언플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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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스태프라는 의사, 의대생 전용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익명성이 아주 강한 커뮤니티입니다. 다른 유명 익명 커뮤니티와 비교해도, 메디스태프의 익명성은 압도적입니다.
일베나 펨코, 여시같은 익명 커뮤니티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공되는데요, 메디스태프는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을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메디스태프는 원래도 서버를 외국에 둬서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올해 전공의 사직사태로 서버 압수수색까지 벌어진 후에는, 게시자가 누구인지 운영진조차 모르게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익명성 기반의 커뮤니티다보니, 메디스태프 게시판에는 다른 익명 커뮤니티처럼 막말이 오가는 경향이 짙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반인이나 환자들에 대한 욕설을 올리는 경우도 있죠.
저도 익명의 메디스태프 유저들에게 괴롭힘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제 실명이 부당한 이유로 메디스태프에 올라와 입에 올리기 힘든 수준의 쌍욕을 먹었는데, 수위가 너무 높아서 모욕죄로 고소할까 고민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참고로, 메디스태프 서버 압수수색 전이어서 고발하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메디스태프 게시글을 트집잡은 것도 이것을 이용한겁니다. 익명을 기반으로 하다보니 말이 너무 험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문제는 정부의 ‘발화권력’에 있습니다. 논의의 장에 안건을 올리고, 사람들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최소한의 ‘근거 수준’을 가져야합니다. Level of Evidence라고 하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의사를 사형시켜야한다고 얘기했다’와 ‘디씨인사이드의 익명 유저가 의사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얘기했다’의 무게는 다릅니다. ‘의사에 대한 한국사회의 혐오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하기에 대통령의 발언은 충분히 근거가 될 만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근거로 대기에는 많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는, 논문이나 정부 제출용 보고서를 쓸 때 ‘익명의 네티즌이 의사를 욕했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하기에는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익명 네티즌이 쓴 게시글의 ‘근거수준’을 드라마틱하게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사화입니다. 익명의 네티즌이 쓴 글도, 유명 언론에서 기사로 쓰게 될 경우에는 ‘일부의 일탈’이 아닌, ‘광범위하게 퍼진 혐오’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남성 위주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여성혐오 발언이 되겠죠. 인기글에 오르지도 못했고, 조회수 10개에 추천 0개의 글도 언론이 기사로 써버리면 ‘여성혐오가 광범위하게 퍼진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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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기자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기사로 안 실어주는데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기사화에는 기자와 데스크(언론사)의 주관이 크게 좌우하겠지만, 안 되는것도 기사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인시위, 단체시위, 고소, 고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이 관심갖기 쉽게(보통 욕하기 좋게죠) 자극적인 워딩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고소 고발하는건데요. 고소 고발 사건에는 항상 기사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 박아버리고 언론사 연락해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누구를 어디경찰서에 고발했다 알려주면 빠르게 기사화됩니다. 의사 중에 이 방법을 가장 잘 사용하는 분이 지금 의협 회장인 분이시고요, 제가 만든 공의모라는 단체도 이 방법을 가끔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고소 고발도, 최소한의 요건은 채워야합니다. 애초에 문제가 없는걸 고발해도 기사화는 되겠지만, 터무니없는 이유로 고발하면 뭐 이런거로 고발하냐 행정력 낭비다라며 사람들이 비웃겠죠. 경찰서에서 고발을 만류할 가능성도 있고요.
메디스태프 막말에 대해서 정부가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한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고발거리가 안 되거든요. 죄가 아니니까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했다는데 저게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해당 게시물이 막말이고 읽는 사람은 충격받을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게 불법이면 펨코 여시 유저 중 수십만명은 진작에 경찰 고발돼서 유죄 나와야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고소 고발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수사의뢰’를 한거거든요.
웃긴게, 수사의뢰란게 절차도 별게 없습니다. 그냥 공공기관에서 경찰서에 공문형태로 수사 요청하면 그게 수사의뢰더라고요. 또 정부가 ‘수사의뢰’를 하니까 어떻게 기사화가 되기는 합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막말’ 자체가 욕하기 좋고요, 또 정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니까 기사화할 명분까지 있어서였겠죠. 정부에 ‘발화권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언론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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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의사 커뮤니티 막말, 정부 수사의뢰’ 기사 보자마자 똑같은 방법으로 기사화를 준비했습니다. ‘수사의뢰’가 진짜 별게 아닌데 그걸로 정부가 기사화하고 언플한거니까 저도 ‘수사의뢰’ 공문 보내고 기사화만 하면 되는거죠.
익명 커뮤니티 막말에 의사들도 많이 상처받는데 의사들이 가해자로만 비춰지게 만드는거 같아서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고발도 아니고 ‘수사의뢰’로 언플하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자료 전부 정리해놓고 메디컬지 기자님들께 기사화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은 상태에서 보도자료까지 다 써놨는데, 그냥 중단시켰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몇시간 토론 끝에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의사들 괴롭혀서 생활고로 몸까지 팔게 만들어야한다’는 글이 있는데, 이거 수십명이 뒤져본 결과 원본없는 ‘카더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본을 봤다고 기억하고 계셨지만, 실제로는 원본이 없었고 ‘스누라이프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화났다’는 내용의 인기글(추천수 340개)이 유일했습니다.
둘째. 발화자의 레벨이 맞지 않는다. 메디스태프는 SE status가 높은 의사들만 쓰는 커뮤니티지만, 다른 커뮤니티는 잡탕이다. 디시 같은데에 눈쌀 찌푸려지는 저질 댓글들이 있지만 디시에 이런글 올라오는게 한두번이겠습니까. 디씨 익명글을 문제삼으면 의사가 디씨 유저들과 같은 수준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심한 글은 오히려 의사가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의사들이 여론몰이 하려고 일부러 의사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욕하면 그건 아니라고 반발하니깐요. 의사들도 반대로 당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죠. 근데 만약 언플해서 경찰 조사까지 들어갔다? 근데 알고보니 의사가 쓴거다? .. 감당하기 어려울겁니다.
넷째. 레벨이 맞으면 발언 수위가 심하지 않다. 스누라이프, 고파스, 세연넷 같은 SKY 재학생/졸업생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도 있지만, 발언의 수위가 ‘사형’ ‘총살’ 수준에 그쳤습니다. (윗 문단에 언급한 수준 정도면 언플 할만하지만 이 정도론 조금 모자라죠) 그리고 이들이 정부를 대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다섯째. 구도가 나쁘다. 정부 측의 언플은, 정부가 의사를 공격하는 모양새인데, 의사가 익명 커뮤니티 글을 대상으로 공격하면, 정부대 의사에서 의사대 국민의 대결구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기사화 되면 속시원한 의사들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의사들 속시원하게 하자고 국민 여론을 악화시킵니다. 현사태 해결은 커녕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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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정부 언플에 당하기만 하냐,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자는 글이 메디스태프에 많더라고요. 저도 정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익명 커뮤니티 글로 언플하는거 보니 황당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언론화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위의 문제점을 무시하고 언론화를 진행한다면 의사들 사이에서 저희 모임의 이름을 알리기에는 좋겠죠. 화난 의사들 속을 시원하게 해줄테니까요. 커뮤니티에는 잘했다며 칭찬하는 글도 많이 올라올겁니다.
하지만 사직사태 해결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나중가서 모임의 이미지도 나빠질거고 회원 결속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 장기적으로 보면 악수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인지도 높여서 의협회장 당선되는게 목표라면 해볼만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추구할만한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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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발화권력 얘기를 하다보니,,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로 언플하는 모습은, 페미니즘 이슈 관련해서 이런저런 고민 많이하던 제게는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애초에 중요한 의미가 없는 일을 어찌어찌 기사화해서 제도권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정부 정책까지 바꿔놓는 모습이요. 그러다보니 발화권력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도 참 많고 .. 참 하고싶은 말이 많네요.
그나마 의사들은 여성단체를 상대해야하는 이대남들 보다는 발화권력이 강한 편입니다. 의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실어주는 메디컬지도 여럿 있고요. 그러다보니 의사들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 방안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올해 전공의 사직사태로 전국민 관심사를 이 쪽으로 돌린 상태다보니 의사들의 목소리를 다들 경청해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김은식, 김유영, 박재일, 한성존 이 선생님들의 성함은 올해 처음 들었는데요. 이런 개별 전공의 선생님들의 발언이 이번 사태가 아니었으면 조명을, 그것도 공중파로까지 받을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사들의 목소리가 역대 최고로 주목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누워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차지하는 상황은 많이 아쉽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된건가 생각하다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의사들이 의료제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냥 의미없이 허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